
김종인 "성범죄 발생하면 처벌밖에…박원순 알고 목숨 끊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양금희 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무슨 제도를 만들었을 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처벌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박 시장은 본인이 그 결과를 잘 알아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시간 경과가 됐는데도 아직 원인 규명과 사건 처리가 오리무중"이라며 "소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 행한 성범죄란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지은 씨가 쓴 책을 보니 조직의 문화가 '조폭 문화' 비슷하게 돼서 조직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분위기를 구성하며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를 가장 보는 사람들이 연약한 여인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지 좋은 방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도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0:13:19

통합당,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 개설…"피해 구제"
미래통합당은 4일 부동산 정책 피해 구제를 위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당 내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도 출범한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구제를 위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통합당에 개설한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각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통합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내 법률지원단으로 나선다"며 "특위 내 법률지원을 맡게 될 변호사들은 홍세욱, 유정화, 최유미 등 5인의 변호사들"이라고 소개했다.
2020.08.04 10:11:55

송갑석 "원전 마피아 논리, 감사원장 입에서 나와…매우 부당"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와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 원장을 겨냥해 "원전 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의 말들이 감사원장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초 한 언론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중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지지부진한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언론 보도에 나온 최 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기가 막힌다. 감사원장이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줄이나 잡고 있고 이래선 안 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도 책임을 물을 때는 물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최 원장의 두 동서 중 한 분이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 다른 한 분은 언론사 논설주간"이라고 답했다. 일부 탈핵단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최 원장의 동서가 원전업계에 일해 친원전 논리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전 1차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감사위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발표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전해 듣기로는 당시 감사원 조사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답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감상위원들이 종합적이고 타당한 결정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발표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래통합당 정갑윤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여부 타당성 감사에 집중돼야 하는데 따로 제기됐던 공익 감사까지 해당국이 아닌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함께 뒤섞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또 새롭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피조사자들에게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이라는 것 등이 사전 공지도 되지 않은채 뒤섞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0.08.04 10:11:10

김부겸 아내, 눈물의 편지 "친정 오빠 이영훈 탓에 남편 곤혹"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자신의 큰 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남편이 곤욕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인 이유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은 4일 김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의 손위 처남(아내의 남자형제)인 이 전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씨는 "큰 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큰 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되고 도망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고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미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를 했다. 그렇게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집안의 민주화운동 내력을 소개했다.
이씨는 "남편도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했다"며 "저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다.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서점을 하던 시절 좌경용공서적을 판매했다는 죄로 연행되고 간첩단으로 몰려 잡혀갔던 과거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친정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씨는 "옛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8.04 09:58:36

김태년 "주택공급 물량, 시장 예상보다 많아…공공임대 위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이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무력화를 위해 가짜뉴스와 편법뉴스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0.08.04 09:11:48

통합당 전주혜 "與 폭주 맞서야…필리버스터가 답 될 수도"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거대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진행이 계속됐다"며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은 한번 잘못 만들면 나중에 고치기도 어렵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할 시급성도 없다"며 "무엇보다 기재위, 행안위, 국교위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숙성의 상태로 올라온 법안들이고 절차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해 12월27일 밤 9시25분께부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통합당의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총 13명의 의원이 연달아 토론에 나섰다. 총 26시간35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2020.08.04 09:08:57

법사위, 통합당 퇴장 속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2020.08.03 19:14:17

조수진 vs 김종민, 법사위서 ‘드루킹’ 재판 놓고 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을 놓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 의원이 지난 1일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김 지사를 향해 "법사위에서 경남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의 사진과 관련 기사가 인쇄된 패널을 꺼내 들고 "이분은 법사위를 하면 안 된다"며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연락주면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김경수는 무죄'라고 외치는 광화문 집회 사진이 지금까지도 띄워져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에 없었지 않았냐. 조 의원 발언은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전형적인 말꼬리잡기"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경남 지역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써서 말 인심을 쓰는 척했던 것"이라며 "다 웃고 넘어갔는데, 이걸 김 지사 개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트집 잡기"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국회에서 말꼬리를 잡으면 소모적인 정쟁이 된다"며 "상임위 회의까지 와서 가짜뉴스를 섞는 것은 안 된다. 그만하라"고 말했다.
2020.08.03 18:54:32

與, 입법 독주에 "국민 눈높이 못 읽어" 내부 자성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여 '입법 독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민주당 윤준병·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지탄을 연이어 받자 당 내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날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을 키운데 이어 박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억양을 지적했다가 특정 지역 폄하가 아니냐는 역풍을 맞았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윤준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잘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유엔(UN)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한 바 있다. 예전처럼 월세를 했더니 임대차가 무조건 나쁘기만한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아닌가 싶은데 표현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그분이 집 없는 분들의 감성을 알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회민주주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며 "우리 말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선의 중진 정성호 의원도 "21대 국회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 마치 말기가 다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며 직언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둑 격언에 공피고아(攻彼顧我)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돌아보라는 말"이라며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부족한게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도 있고 할 일도 많다. 민생에 시급한 일은 해야한다"며 "그렇지만 욕심내며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8.03 17:56:43

통합당, 이르면 13일 10대 정책 발표…'의원 4연임 제한' 검토
미래통합당은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를 목표로 새롭게 마련된 정강정책을 기초로 한 10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0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초안을 정리하고 15일까지를 (10대 정책 발표의) 마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13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10대 정책에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법무부 장관 권한 제한 ▲기본소득 도입 ▲경제 민주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개혁적 어젠다를 가지고 간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의원 4연임 제한 관련된 내용은 정강정책특위에서 구체화된 안이 아니다. 일부 논의된 게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은 의견이 나와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 권한 제한, 기본소득, 경제 민주화 등도 강령을 구체화시킨 방향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크게 결이 다르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제목의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사회 건설 등을 담은 '혁신과 개혁의지' ▲입시·취업·병역에서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과 정의' 등을 포함시켰다.
또 ▲수혜자 중심 복지와 양성평등, 성폭력 없는 사회 등을 담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까지 포괄한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 기존 보수 정당 정강·정책에서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갔다.
2020.08.03 17: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