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일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을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 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6일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 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며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6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 구상의 일환인 동남권 메가시티는 신공항과 항만시설 연계 등을 통해 물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방안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를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발전 뉴딜’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돈과 사람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간혁신, 지역인재 육성지원 체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동남권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 물류 허브인데 항만과 항공,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구축돼야 한다. 24시간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이 항만과 연계된 항공운송이 가능하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부·울·경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이라며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부·울·경 지역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당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줄줄이 제명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열린 시당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부산지역 기초의원 7명을 제명했다고 6일 밝혔다. 7명은 부산진구의회 장강식·김미경·백범기·방광원 의원, 연제구의회 박종욱·최민준 의원,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원 등이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있는데도 직접 선거에 나서 의장에 당선되거나 상대 당 후보와 야합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제명된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시당이 아닌 중앙당에 제기해야 한다. 기초의원 해당 행위에 대한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달 10일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 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동구 4명, 중구 1명, 사하구 1명 등이다. 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제명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당 기강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이 임박하면서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통합당은 지난달 24일 여당과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 공모를 마쳤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심사 중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생당(당시 국민의당) 추천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과 민주당 추천의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오는 7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표 부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추천인사를, 허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인사로 교체된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4인의 상임위원은 대통령 1인, 여당 1인, 야당 2인이 추천하는 구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31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유임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3년간 더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야당 교섭단체가 하나 뿐인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모 전 김현 전 의원이 상임위원 내정설로 홍역을 치뤘다. 김 전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가 최근 수리되는 등 상임위원 임명이 확정적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달 19일 추천위원회를 발족해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신청자 명단을 공개 하지 않았다. 통합당 추천위원회에는 무려 총 14명이 공모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 이창섭 방송인, 홍용락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등 언론인 출신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 교수는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 기자를 하다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과 홍보기획비서관을 거쳐 위덕대 부총장 등을 지냈다. 성동규 전 원장은 KBS 객원해설위원, MBC 시청자위원, E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식 전 새누리당 의원, 홍지만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 등 4·15 총선 낙선자를 포함한 전직 의원들이 몰렸다. 지원자 14명 중 6명은 비공개를 요청했고 김효재 전 의원과 KBS 사장 출신인 길환영 전 미디어특위 공동운영위원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국회의원이나 KBS 사장을 지낸 이른바 ‘머리 큰’ 사람들이 자리 하나를 놓고 과열경쟁을 벌이는 인상을 주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오후 10시에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하루 동안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이날 파악하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2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겠다"며 "저로 인해 불안해 하거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가 오전 국회 토론회 등에 잇달아 참석하면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등 10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 한바탕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오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음성 판정 소식을 듣고 국회로 돌아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2·경기 의정부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악수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오 의원과 접촉한 이낙연 의원(68·서울 종로)도 자가 격리 조치됐다. 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쯤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열린 동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과 악수를 했다. 회의에 참석한 허모(68) 의정부시의회 전 의장은 2일 의정부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이튿날 오전 8시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허 전 의장은 의정부 5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오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3일 전달받은 후,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현재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7시30분 양경숙 의원실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에 참석했다. 이낙연·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함께했다. 오 의원은 또 전날인 2일에는 의정부 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장 크레인 전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소식을 접한 후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을 의원회관에 대기토록 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간도 오후 10시로 미뤄졌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이다. 우선 노영민(사진) 비서실장부터 서울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 중이다. 노 실장은 이 중에서 서울 반포동의 13.8평 아파트가 아니라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원래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지만, 잠시 뒤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 흥덕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1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노 실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정리를 권고한 배경에 대해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며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김외숙 인사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시에만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2채를 갖고 있다.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제주도에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본인 거주집 외의 다른 한 채는 배우자 명의로 장모가 실거주 중이고, 강민석 대변인 역시 본인이 사는 집 말고 다른 한 채는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고 현재 처제가 실거주 중이다. 이 경제수석과 강 대변인은 이 때문에 ‘1.5’채로 분류된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실거주 중인 서울 마포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천 분양권은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연명 사회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해 노 실장의 주택 처분권고 이후 다주택 보유자에서 1주택 보유자가됐다.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2주택을 보유했지만 최근 모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미래통합당이 빠진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공지돼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법사위원들과 추 장관은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 지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운을 띄우자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또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연루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박주민 의원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이 일선 검사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문단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 요구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이의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규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기 힘들다"며 검찰의 비공개 규정인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추 장관은 "바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오히려 소 의원이 "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출받는 것이 순서상 적합하다"며 제동을 걸어 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안건 의결 때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일동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급식 대상에 교원과 긴급돌봄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학교 온라인 개학 당시 출근한 교원과 긴급돌봄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대상이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온라인 개학 당시 급식조리사가 출근을 시작했지만 교원이나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부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안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간에도 갈등이 당시 있었다. 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