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천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다. 12개 세부 사업에 6천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각 상임위에 배치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사자에게 한번 묻지도 않고 103명의 야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집단 사임계를 냈는데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독재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초유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맞서 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3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중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는' 투쟁을 위해 무한 보이콧으로 국회를 헛바퀴 돌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전격적인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보이콧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임위에 재배치하기 위한 자체 명단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 한편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여 투쟁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지도부에 힘을 싣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드러내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 투쟁, 삭발 투쟁과 같은 과거의 과격한 방식은 지양하고 국회 내에서 제도와 여론을 통해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을 새로 보임하는 것과 별개로 헌재의 판단을 통해 이번 강제 배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11일까지 시한을 연장한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유 없는 추경반대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추경을 국회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반대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심의 참여와 별개로 추경안의 문제점은 하나하나 지적해 국민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실제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35조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2%인 6천953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알바 일자리'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같은 '온건한 투쟁'은 176대 103이라는 현격한 의석수 차이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고민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며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가 (국회 복귀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다음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내걸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 시행일인 내달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또다시 공수처 문제로 충돌할 경우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공수처 대전'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30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이) 공수처 관련 질문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야 쟁점 있는, 이견 있는 법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달 15일 출범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모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어서 여당 입장에서 당장 이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통합당 몫으로 주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강행론에 무게가 실린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오는 7월15일에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말로 미래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7월15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한, 하여튼 기간 안에 미래통합당을 설득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친 직후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30일 상임위 참여 대신 당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 배정된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포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아 7월3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무리라며 추경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여당이 추경의 조속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 지원 없이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제2의 코로나19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절 반영하지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세수경정 6조5000억은 세입 과다 계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왜곡 위한 억지 일거리 사업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사업계획 미진한 디지털뉴딜 사업 불요불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DB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돼야 한다"며 "이 중 DB구축 알바, 이른바 데이터구축요원 사업은 6024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각 부처별 기존에 쌓여있던 문서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이며 데이터 수집·입력 등 단순노무 제공 단기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민주당 측에 다수의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며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7월3일까지인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 추경을 편성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견을 팽개치진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분석할 걸 제기할 뿐이고 이것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여당이 다 져야 한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추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추가로 빚을 안기는 문제는 정권을 잡은 그들이 오롯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상임위 복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이야기할 태세가 돼있어야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이런 자세로 되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8월 전당대회 출마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처리되고 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출마 선언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은 앞서 "추경이 통과된 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발언해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출마 선언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 그 안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 의지와 책임감, 당의 단결과 통합을 키워드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프는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간소하게 꾸릴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대가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30일 "상황과 메시지를 정리하는 정도의 조직을 갖추지 않을까 싶다"며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권 경쟁이 요란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북한 문제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7월 초 출마 선언을 계획중이다. 여의도 한 빌딩에 이미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회의 체계도 갖췄다. 김 전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중요성 등을 출마 선언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대권주자인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 역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당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불평등 개혁'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당 을지로위원회, 민주평화국민연대 등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선명한 정책으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의원은 출마 선언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날부터 여의도에 상황실을 마련해 가동 중이다. 홍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민생 위기 극복과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집권여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대권주자의 전대 출마로 당권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한글날·현충일 등이 걸린 주에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당일·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이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됐지만, 휴일제가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의원 측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검찰 감사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한 데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는 소 의원의 질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최 원장으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불거진 '황제 군 복무'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황제복무 감사 결과가 관리 부실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이 감찰 결과를 보고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여러 군 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병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21대 국회 원구성 난항과 관련, "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다"며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코로나의 재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남북 대결로의 회귀로 모두가 어렵다"며 "이럴 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 담대한 용기로 민족의 융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나갈 것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조찬기도회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조찬기도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김태영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참석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공표 등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못 박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0년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더라도 환자들은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에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권 의원은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진정한 의료인들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21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사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럴거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권을 침범하는것으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지시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해 “하루이틀도 아니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도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