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다. 통합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당사용으로 매입한 건물은 국회의사당 인근 남중빌딩(사진)으로, 매입가는 400억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흩어져있는 중앙당의 여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부터 여의도 한양빌딩 6개층을 빌려 당사로 써왔으나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재정난이 심화하자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동의 우성빌딩 2개 층을 임차해 당사로 사용해왔다. 지난 5월 출범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당사 간 물리적 거리와 사무처 기능 분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여의도 재이전을 추진해왔다. 통합당은 당사 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당명·당색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새 당명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알아듣기 쉽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당은 새 정강정책 초안 등에 언급된 ‘내일’ ‘미래’ ‘함께’ ‘혁신’ ‘희망’ 표현을 당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혜진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 및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실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등”을 나열하며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실패’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과 예산결산특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사법부 편향성’ 논란 확산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단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나. 이것이 법치주의인가”라며 “양식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 당이 전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제출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비판과 비난만 난무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국회도서관이 20일 국회의정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구술총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한다: 김원기’ 발간을 기념해 증정식을 열었다. 국회도서관은 2012년부터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의 구술을 채록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구술총서는 6번째 편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11시간 분량의 구술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박미향 국회기록보존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의장은 1937년 정읍 출생으로,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한 뒤 제10대 국회 시절 여당인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1·13·14·16·17대 의회를 거치면서 30여년 동안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자 전반기(2004년 6월 5일∼2006년 5월 29일) 국회의장을 지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구술총서에는 1989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루어진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간의 합의각서를 비롯하여 1990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고자 제출한 김원기 의원의 사직서가 담겼다. 이 밖에 1989년 방북 사건으로 김대중 총재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검찰에 기소되었던 일,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의원과 겪은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 상황, 그리고 2004년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김 의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 관장은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김원기 의장님의 구술집을 발간하여 증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장단의 구술을 통해 의회 정치사를 꾸준히 기록해 나감으로써 입법부 기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1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예상 질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학관(경무관) 경찰대학 교수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 부산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해 준비 활동은 대체로 부산에서 진행됐다. 준비 과정에서 주요 사안은 현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 후보자 양쪽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 후보자는 대응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치고 지난 16일 상경, 이후엔 서울에서 마무리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현안 관련 질의가 다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쟁점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안으로는 박 시장 관련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내용 등이 거론된다. 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대응,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개혁 방향과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검·경 관계에 관한 입장, 여타 개별 사안을 다루는 질문들이 나올 소지가 있다. 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인연을 토대로 한 '코드 인사' 지적 또한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이었다. 아울러 경무관 시절 워싱턴 주재관으로 일하다가 2017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점, 이후 지난해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다시 11개월 만인 지난 6일 경찰총수로 내정된 점 등을 토대로 '코드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박 시장 관련 의혹과 오 전 시장 사건 수사에 관한 부분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 논란과 결부해 날선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한 지점이다. 먼저 박 시장 관련 의혹 가운데 한 갈래인 고소 관련 정보 유출 문제 중 한 부분이 '경찰의 청와대 보고'라는 면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응이 관심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 전 비서의 고소장 접수는 지난 8일 오후 4시28분께 이뤄졌고 이후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고소장 접수 사실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청와대로 순차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박 시장은 9일 오전 공관을 나섰고, 다음날인 10일 오전 0시1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과를 둘러싸고 박 시장이 극단 선택 전 피소 사실을 알았을 수 있고, 보고 과정상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와 경찰은 보고 등 단계에서의 정보 누설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고소 사실 전달 체계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태다. 오 전 시장 관련 수사의 경우, 김 후보자가 부산청장 시절 진행된 사건이라는 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까지 위장전입 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등 도덕성 문제 관련 잡음은 특별히 일지 않아 경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등의 명의로 총 5억5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병역은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 했다. 범죄경력은 없다. 그는 경찰 내에서 해외 치안 사례를 다수 접한 국제적 시각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또 영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안배가 지명 과정에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 상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청문회 통과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김 후보자는 오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민갑룡 현 경찰청장 후임이 된다. 향후 청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김 후보자는 1차적 수사권 행사 체계 안정화와 조직 권력 구조 개편, 정보·보안 등 분야 개혁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회에서 각종 차별을 겪은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별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17일 공개된 연합뉴스TV의 ‘칭찬 마이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추천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아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허 의원은 “나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항공사 승무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다”며 “그때 학벌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자본에 대한 차별 등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차별을 겪고 ‘그럼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학위까지 땄는데, 그 이후 사업을 하면서 여성 사업가라서 느껴야 했던 차별, 또 청년 사업가로서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차별 등을 온몸으로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혜영 의원이 나를 칭찬해주셔서 밝히게 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차별을 통해서 나름 이 자리까지 온 자랑스러운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며 “나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허은아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느끼게 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차별과의 이념적 차이는 약간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차별의 철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허 의원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이후 연세대학교 광고홍보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이미지 컨설팅 회사 ‘예라고’를 설립,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하며 이미지 전략 전문가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을 받고 당선됐다. 한편 허 의원은 ‘칭찬 마이크’의 다음 주자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을 지목했다. 허 의원은 추 의원에 대해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늘 공부도 열심히 한다. 우리 초선 의원들이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칭찬 마이크’는 21대 국회의 여야 의원 300명이 의정 활동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주고받는 코너로 매주 금요일 방영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

여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향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직전 총선 투표율의 15% 이상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투표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소환 투표에 발의된 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특허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는 14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와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정의당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산 인근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인이 걸어온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비통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오전 정당·시민단체 그린뉴딜 공동선언식 일정을 취소하는 등 상황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을 만나 천안 신부 행복주택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공주택과 생활·문화 시설을 결합한 ‘천안형 행복주택’ 추진을 요청했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 사업은 구 천안지원지청 부지(천안시 신부동 72-16)에 2022년 12월까지 공공주택 약 700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주차난 우려 관련 민원이 지속되자, 문 의원은 LH 측에 사업 개선을 요구해왔다. 변 사장은 이에 “일조권, 조망권 영향 최소화를 위해 층수를 조정하고,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등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주택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시켜야 한다”며 “실제 생활·문화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자연스러운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행복주택 각 동 1∼2층에 ▲키즈존(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실버존(실버웨이트존, 실버교육관 등), ▲문화존(도서관, 상영관, 카페 등), ▲헬스존(헬스장, G.X, 메디컬룸 등)으로 구성된 생활·문화·건강 복합 테마공간을 구성하고 주택 평형을 늘려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주거 공간은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천안 신부 행복주택이 그 중심이 돼 천안형 행복주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특히 윤 총장의 직접 출석을 함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추후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