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3일 전세 제도를 놓고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군데나 되냐"고 질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냐.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자를 낼 것 아니냐"며 "본질적으로 그러면 (금융기관 이자가) 임대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전월세전환시 적절한 비율(전월세전환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라며 월세를 옹호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전세 제도가 월세로 대체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 의원의 질의에 변 사장은 "(전세계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남미 볼리비아에 있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 두 나라"라고 답했다. 소 의원의 월세 옹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된 윤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소 의원이 다주택자를 범죄인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 의원은 이날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당시 주택시장을 겨냥한 투기꾼을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마치 다주택자를 처벌하라는 말처럼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선량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제가 한 그 내용과 관계없는 분들"이라며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여성가족부를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에서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여가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여가부는 연구기관이 아니다"라며 "2018년 각 계층에서 나온 성범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늘어난다. 게다가 안희정 오거돈처럼 정치 지형을 뒤흔든 대형 사건은 신속히 조직점검 결과를 내 재발방지책을 냈어야 한다. 그랬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사회 성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발끈하며 "거두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거돈 사건도 있었고 박원순 사건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성비위 노하우도 쌓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왜 매번 신속히 대처 못하는지 국민이 거기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현장점검 나간 것도 굉장히 늦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장관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지난달 28~29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20일 만이었다. 권 의원은 또 "여가부가 즉각 (성비위를) 특별점검해야 하고 그것이 임무에 포함된다"며 "지금이라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진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내고 고위공직자 성비위를 차단할 강력하고 엄중한 개선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 사건은 저도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3조에 의거해 2차 피해의 개념 규정도 하고 유형도 설정했다. (성폭력) 방지 교육도 수사업무담당자나 업무책임자에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시스템이 작동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 2018에 따르면 사건 신고가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도록 돼있는데 조직도를 확인하면 보호관의 상위조직은 정무 부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장은 시장이 직접 영입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권한이 기관장이 직접 속하게 해서 기관장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도 실효성 조사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여가부가 '성범죄방조부'라며 강하게 몰아붙였고 민주당 역시 고위공직자의 반복되는 성비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와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전 여가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여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가위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서울시장에 의한 희대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모든 것이 잊히고 덮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의 빈소에는 대통령의 조화를 시작으로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그나마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등떠밀려 형식적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만큼은 여전히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성폭력·성추행의 악몽의 기억을 안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피해자의 심경은 어떻겠나"라며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6층 사람들은 피해자의 절규를 4년에 걸쳐 묵인하고 방조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도 "제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를 상상해봤다. 고충처리, 상담, 어디에다 신고할지 모르겠다"며 "고충 처리 담당원에 전화했더니 여성 인권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굉장히 복잡하다.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냐' 물었다. (답하면) 신원이 밝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앞선) 질의를 보며 사과가 아닌 사퇴해야 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가부가 아니라) 성범죄 은폐부, 방조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박 전 시장의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는지를 거듭 물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무책임해 존재의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있다"며 "오거돈 사건 때는 침묵했고 박원순 사건 때는 사건보고도 5일 만에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며 "장관 태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질타했다. 이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강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입장표명을 건의하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최근 여가부의 모습이 빌미를 줬다고 생각이 든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정의연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에서 여성가족부가 침묵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줬다.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이 3일 미래통합당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홍 의원은 대구시 창조과학산업국장·미래산업추진본부장·경제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임명식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동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통·지원강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협력증진 ▲중산층 및 서민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다룬다. 주택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와 같이 부동산, 소상공인 등 한 분야의 정책을 집중해서 다루는 당내 특위와는 다른 상설 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홍 의원은 "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산하에서 운영되며 중산층과 서민의 삶 전반적 부분을 다룰 예정"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중심은 중산층과 서민에 있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임대차3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월세 전환을 촉진시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인 정의당은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적절한 비용으로 제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2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울며겨자 먹기로 서민들이 월세로 가는 것을 추세로 합리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세대출 이자가 2~3%인데 월세전환율은 4~5%다. 그렇게 해놓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만들어놓고 지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해서 가격을 5% 상한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계약갱신 시점이 끝나고 나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 4년이 끝났을 때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다주택자를 다 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전국에 52만명 정도 있는데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기에 가까운 정책을 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임대차3법은 그야말로 가격과 임대기간 등 모든 것을 신고 받아서 관리감독 하는 주택통제 경제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진작부터 시작이 됐다.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서 2012년에 전월세가 역전됐다"며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대로 이번 임대차3법으로 월세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되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로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서 이자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금융기관 이자는) 임대료"라며 "전월세 전환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9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니 임대인의 대역습이라고 보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 없다는데 말이 되냐"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뉴얼을 즉시 바꿔서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4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통상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4~5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당정협의 뒤 오전 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4일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날짜를 확정하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토론과 타협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가 대화와 토론의 국회, 타협의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국이 막혔을 때 뚫는 사회적 역할과 타협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변재일·설훈·조정식·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세 가지 말을 전하며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다. 중요한 법안과 예산, 정책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에 설명해달라. 특히 야당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중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또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의 성의있는 답변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다"며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 신뢰를 받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여야 간에는 간담회 시작 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와 인사한 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냐"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저의 투트랙 접근과 균형발전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에 대해, 의장이 본인 생각과도 일치한다는 말을 하셨다"며 간담회 주제는 "다른 건 없었고 (국회) 분위기 조성용이었다. 농담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더 자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의장이 하셨다"며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 좀 더 잘 해보자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이슈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모임이자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시고 싶다며 여야 의원들이 화합을 하고 가까이 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침수 피해 문제는 논의가 됐다. 재난안전대책 지구 지정 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은 통합당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3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주식 취득 과정과 배임·횡령 의혹,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발족 후 첫 회의에서 "설립 당시 자본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출처 미상의 자본으로 주식 524만주를 사들여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400억원 이익을 남겼다. 5년도 안 돼 무려 13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라며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과 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권을 향해 "여러 분들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외쳤는데 이스타 대량 실업 위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루 사건이다 보니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정의기억연대)처럼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의혹이 든다며 "'이상직 왕국'이 이스타항공 파산을 어떻게 방조했는지, 권력 개입은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이상직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밝히고,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어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새만금관광개발이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를 이스타홀딩스에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아무 도움 없이 항공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상직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소위 재경 전북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항공의 자본 잠식 상황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 전 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질의에 "아직 수사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당시에는 즉시 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침묵해오다가 뒤늦게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대응이 미적지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피해자 중심에 서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 임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여가부의 박 전 시장 사건 입장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묻자 "일명 고소장이라고 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실 묘사가 돼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응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지난달 14일 내놓은 첫 입장문에서 전 비서를 '고소인'으로 부르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 묘사,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 상황을 우려했다. 또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지난달 30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와 현지 언론으로부터 제기되는 한국 고위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협의해 예방교육 보완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외공관 같은 경우 지리적 거리 때문에 예방교육을 서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토론과 타협의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가 대화와 토론의 국회, 타협의 국회를 이끌기 위해서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국이 막혔을 때 뚫는 사회적 역할과 타협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변재일·설훈·조정식·이낙연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당부한 세 가지 말을 전하며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다. 중요한 법안과 예산, 정책들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에 설명해달라. 특히 야당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중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또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의 성의있는 답변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다"며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 신뢰를 받고 기대를 걸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여야 간에는 간담회 시작 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와 인사한 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냐"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은 미래통합당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만큼은 여전히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조차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가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서울시장에 의한 희대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 지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반복될 때 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노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하겠노라고 외쳤지만 빨리 잊히고 있다"며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모든 것이 잊히고 덮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의 빈소에는 대통령의 조화를 시작으로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그나마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등떠밀려 형식적 사과에 나섰지만 대통령만큼은 여전히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의지를 접은 지 오래고 여론의 관심마저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성폭력·성추행의 악몽의 기억을 안고 사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피해자의 심경은 어떻겠나"라며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6층 사람들은 피해자의 절규를 4년에 걸쳐 묵인하고 방조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 중 진원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중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 진행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면서 잠시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가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장관은 '여가부가 지원하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었지만 개별 익명성 보호가 피해자보호의 첫 번째 원칙이라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본 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받고 있었다면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고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장관 답변이 허위"라며 "보고 받은 것이 있다면 장관의 발언 근거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즉시 제출 바란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도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안희정 지사 성폭력사건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특별 점검 중에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바란다"고 요청했다. 여당에서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함과 동시에 여가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 사건은 저도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