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이뤄진 김문수·한덕수 후보 측의 실무 협상이 10일 밤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오후 6시50분쯤부터 김 후보 측 대리인 김재원 비서실장과 한 후보측 대리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시작된 실무협상은 약 1시간 후인 7시50분쯤 결렬됐다. 김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모두 일임했다고 주장하더니 이 자리에 와서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다”며 “(한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간 것은 1%도 못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기존에 요구했던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 대신 한 후보 측이 요구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50% 적용하는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한 후보 측에서 이또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단언하며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온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후보 측 대리인인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여론조사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전당원 투표를 제안 드렸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50% 적용’룰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사람(한 후보)에 대해 당원 평가로 제안한 것이 오히려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협상 재개 의향에 대해서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협상을 이어갈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속보] 김문수-한덕수 측, 단일화 실무 협상 또 결렬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측의 ‘벼랑 끝’ 단일화 실무협상이 10일 오후 6시50분 재개됐다. 이날 김 후보 측 대리인으로는 김재원 비서실장 등 2명, 한 후보측 대리인으로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 2명이 참석해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단일화 실무협상을 재개했다. 내일(11일)이 대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만큼 사실상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 대리인인 김 비서실장은 이날 협상장으로 향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리고 있다”면서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막판 협상이 성사될 경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여론조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물리적 시간은 된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 후보 측 대리인 손 전 비서실장도 협상 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측에서) 합의할 생각을 갖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취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가처분 심문을 휴일에 연 만큼 이르면 이날 밤까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과정이 당헌에 어긋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후보 공고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후보자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선출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른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채권자(김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인간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김 후보도 “(후보 공모가 이뤄지는 동안)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다음 날 깨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가 당헌에 근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2조 4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토대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헌 74조 2에 따르면 선출 이전뿐 아니라 선출 이후에도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비대위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공고가 이뤄진 것도 “전날 단일화 협상이 자정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전국 당원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는 정당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까지 정당의 자율성으로 보장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와 함께 양측에 이날 오후 8시까지 보충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밤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문수 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임선대위원장에 권영세, 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주호영·나경원·양향자·안철수·황우여, 총괄선대본부장 윤재옥, 단일화추진본부장 유상범 등으로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는 앞서 가진 면담에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 구성,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 당무우선권 존중 등의 요구 사항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이후 김 후보의 요구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신속히 비대위를 소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 등 지도부는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오후 8시께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김 후보와 만났다.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했고, 김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하고,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라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이 사항이 우선 집행돼야 원만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며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면담 이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거친 뒤 비대위를 열어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그는 이후 “이것들 봐라?”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어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재차 수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같은 공간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격한 반응은 행동으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와 함께 잠시 미뤄 두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도 나섰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임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위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이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을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했다. 국민의힘도 28일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 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 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일이 지날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라며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