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다"며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라며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며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안 추진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대행이 소속된 동창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소지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전제 조건이며,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같은날 "문형배 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며 "급기야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문 대행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탄핵안에서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단체 행동도 예고돼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거리 도보 행진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탄핵심판 및 재판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는 일부 현역 의원들도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인 '탄반모'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의 꼼수 영장,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현재 80여명이 탄반모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법 32조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헌재가 재판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여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정치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회의 직후에는 진상조사와 수사기관 고발 등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원장은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관련 메모에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홍장원 메모'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박범계,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여당은 헌재가 위증 여부와 정치공작 정황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사기관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홍 전 차장을 긴급 체포한 후 '정치공작 게이트’를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거부 부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노총 제82차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935명 중 394명 만이 회계 공시 거부에 찬성표를 던지며 과반(468표)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분석된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힌다. 노동조합은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노조 회계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15%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월평균 임금 364만원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1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거부할 경우 산별노조 전체가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은 지속해서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는 공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 의원은 10일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11일 대의원대회 회의장을 찾아 1인 시위까지 나섰다. 현장에서 일부 대의원과의 충돌도 빚어졌다. 우 의원이 "지도부의 결정만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들 모두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규탄하자 일부 대의원이 거세게 항의한 것이다 . 반대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먼저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 공시와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어 온 만큼 우 의원의 목소리에 동감하는 대의원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지난해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재적 대의원 1002인 중 493명이 찬성으로 9명의 표차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올해도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탄압 목적'이라며 거부 의결을 계획했으나, 지난 표결보다도 더욱 큰 표차로 부결됐다. 우재준 의원은 “120만명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를 사용하는 만큼 회계 공시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투명한 회계 공시와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관리비도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돼 있다. 정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그 사례로 언급된 연수(을) 지역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야말로 헛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당선된 인천 연수(을) 선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당시 민 전 의원은 본투표 결과(정일영 37.9%, 민경욱 42.1%)와 달리 사전투표에서 정 의원이 앞서는 결과(정일영 48.5%, 민경욱 34.9%)가 나오자,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QR코드 전산 조작, 이상 투표지 등을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법원은 2년여에 걸쳐 현장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했고, 결국 2022년 7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작과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와 명부상 투표자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은 검증을 재차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다시 기각한 상태다. 정일영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라고 꼬집으며 “제21대 총선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증거는커녕 실체조차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연수구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를 통해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했던 당헌 당규를 보완하고 수정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 12일 사퇴했다. 박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겠다면서 연수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대표는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황 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옹호한 청년들을 ‘외로운 늑대’로 규정하며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년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자진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된 박 전 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해 가을 이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청년은 건강한 자아이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청년은 고립시킬 대상이라고 편 가르기를 한다”며 “칼로 입은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행보를 반박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며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집권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는 무너지고, 북한에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은 반시장적·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은 시장과 기업에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 단체와 나눠 갖는다.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나.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라며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한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다. 반대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 숭배 독재주의냐'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다"며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민주당에서는 항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기업의 임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재편, 사주 일가 지분 확대 등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체불한 임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체불임금은 2조448억원, 피해근로자는 28만3000명이나 된다. 조지연(사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국회가 칼을 뽑아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 피해 근로자는 27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만3000명. 임금체불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에선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기업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청문회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