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19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9시쯤부터 2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진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스물두 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모여 심야 회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지난달 2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다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의 엔진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4단계 고압 압축기 블레이드 일부에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손상이 확인됐다. 해당 엔진은 교체 후 수리공장에 입고됐고, 정밀검사를 통해 손상원인을 살필 예정이다. 김 의원실이 회항 당시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뒤 상승 선회하던 중 왼쪽 엔진에서 일시적인 비정상 소음과 출력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또 관제탑에서도 왼쪽 엔진에서 일시적인 불꽃이 목격됐다고 알리면서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탑승객들 역시 여러 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거나 날개 쪽에서 화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는 기종(B737-800)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엔진(CFM56-7B)과 손상이 확인된 고압 터빈 블레이드(2403M91P05) 모두 179명의 희생자가 나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같은 모델로 확인됐다. 다만 진에어 항공기 회항 사고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사고를 일으킨 ‘CFM56-7B’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진에어 사고를 계기로 동일 모델인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에 대한 점검이 더욱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단 한 가지도 남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1989년 이후 35년간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가족 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 해체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법은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고,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개 법안은 박 의원 외에도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금개혁의 '합의 처리' 원칙을 거듭 주장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향한 빚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 합의라는 첫걸음을 뗐으니 이제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급 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 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의 여러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 · 울릉)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즉 ,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정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다. 이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조차 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법안에는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강 의원은 법안에서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법안이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 안보를 포함해 시설 조성 등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신종 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불법 비상계엄 100일을 앞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소명 의식과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목포·나주·광양·곡성·구례·보성·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 등 13개 시장·군수, 시도의원,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신정훈, 박균택 등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파면은 시대정신이고 정의이고 절체절명의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온다면 제2의 비상계엄보다 더 혹독한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구속 이후 간신히 되찾았던 작은 평온함은 그의 석방으로 산산이 부서졌다”며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가적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국호남향후회 참석자들은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속보]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구개발(R&D)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기반이 마련된다.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바이오 시스템 제작 단계를 빠른 순환 공정으로 구현하는 체계다. 아울러 법안에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세포를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로, 제약·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꼽힌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유전자를 필요에 맞게 ‘프로그래밍해’ 인슐린 같은 약물부터 새로운 농작물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나 1980년대 일라이릴리의 인슐린 대량 생산 등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제조로 전환할 목표를 설정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기술을 통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역시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합성생물학 연구와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합성생물학이 미·중국 패권 다툼의 핵심 전장으로 거듭났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13위에 그쳤다. 게다가 규제와 법적 미비로 인해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 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R&D를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리라는 기대감이 흐른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