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자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통령 보궐선거 대응과 당 운영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놨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비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르게 된 대통령 보궐선거에 과연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않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3년도 안 되는 재임 기간 안하무인 행보를 보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법치가 바로 설 때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시켜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계엄 옹호자와 탄핵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상필벌이 이정표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자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당의 법치 정신에 어긋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도민 앞에 소명하고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소명하고 소회를 밝혀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선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출마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번 회견은 정치적 돌파구가 아닌, 당내 잘못된 행태에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호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을 비판했다. 다만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동시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부분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통한 초안 도출을 전제했다.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됐고 나머지는 폐쇄됐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리는 등 경내 순찰도 강화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경비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다"며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3월 마지막 주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 가까이 하락했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침묵의 이유만이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전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라며 "국민께서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암시했다. 한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한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하루 빨리 내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다해야 한다"며 "그 이후 우리 당과 야당들이 경고한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8일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농락했다면 국민의힘 등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썼다. 법조인 출신인 정 의원은 “‘이제는 판사 하기도 무섭다’사석에서 만난 판사는 분위기를 귀띔했다. 법원을 침입해 영장판사를 색출하고,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털어 무차별 공유하고, 판결을 조롱하고 비웃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라며 현재 법조계에 흐르는 공기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처럼 법과 상식이 무시당하고 테러가 공공연히 이야기되며 실제 실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또 언제 있었나 싶다”며 “마치 ‘베르세르크’마냥 비상계엄 이후 온갖 비정상이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가장 통로가 국민의힘과 극우”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지귀연 판사를 화교라는 가짜뉴스로 공격하다가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하루아침에 애국판사로 칭송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무죄가 나니까 판사 중 1명이 우리법 출신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 대표 2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내란수괴의 헌정파괴 행위를 엄중히 단죄하고 검찰을 활용해 제 세상을 만든 오만함을 심판하며 저성장과 고물가를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을 깨트릴 그 상대방을 고꾸라뜨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만 무려 7건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를 들이밀었다. 그 과정을 한데 모으면 ‘정적 죽이기 종합백서’도 만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윤석열 정권을 향했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란의 세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 기소의 실상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하나하나가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실제 표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헌정수호'를 내걸었다. 결국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도 일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게 증명됐는데 헌법 위배 사항도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정부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빴는데, 그 기간 누가 경제를 책임졌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씨감자를 살펴보니 썩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실제 표결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27일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28∼30일 사이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실효성 없는 탄핵을 굳이 추진해 여론의 역풍만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절반 가까이 반대를 했다. 무시 못 할 비중”이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탄핵이) 진행돼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는 탄핵 소추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안경이 없던 시절, 근시·난시·노안 등 시력 문제는 난치병이나 장애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가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반영해 규정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면 장애는 더는 장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게임을 취미·여가 생활로 즐기는 시대에 시력·청력 등의 문제로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개발(R&D)이 미흡해서다.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지원법’이 2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R&D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세제 혜택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한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은 영농(營農)뿐 아니라 영어(營漁), 영림(營林)을 희망하는 탈북민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교육, 운영비 지원,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해왔지만, 어업·임업 지원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영농뿐 아니라 영어 및 영림도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안정적으로 실시되면, 탈북민의 원활한 정착뿐 아니라 어업·임업 종사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4868명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의 경우 253명, 임업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함께일자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함께일자리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