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정국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 위원에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유상범 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4일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단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선고까지 약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기간 ‘조기 대선’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하는 여당이 개헌론에 거세게 불을 지피며 사실상 ‘대선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음에 따라 개헌론은 이 대표에 대한 공격 카드로 유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실제로 정국 초점이 탄핵에서 개헌으로 옮겨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전날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과금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지난해 3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제도 폐지로 영화 산업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때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보 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때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식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재탕, 삼탕으로 끓인 '명태탕'은 맹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헛발질"이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포인트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지난해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국면 속 최근 악화한 반중 정서, 중국 관련 가짜뉴스 확산 등과 관련해 한중의원연맹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혐중 발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한중의원연맹은 ‘미래지향적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의원연맹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 관련 가짜뉴스와 혐중 정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중 관계에 대해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양국은 높은 상호 의존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여 온 한중관계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체포 등 정치적 상황과 함께 우려를 부를 만한 사건들을 낳고 있다. 연맹은 “최근 중국대사관 침입 시도 사건을 비롯해 일부에서 조장하는 혐중 발언 및 거짓 보도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내에서도 혐한 정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과 교민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양국 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시내 여러 광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대뜸 “중국인이냐”고 묻거나 위협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의 이유로 최근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는 한국 내 신변 안전 불안감이 포착된다. 연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단체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한중 관계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중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2기 출범을 알린 한중의원연맹인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국 입법기관 간 왕래와 교류 증진,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해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단체이지만 일각에서는 꾸준히 친중 논란 등을 끄집어올리며 소속된 의원들의 중국 관련 경력을 문제삼는 등 비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항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항공안전 3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라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라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속보] 당정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지원인력 최소 2인 이상 보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개관 73주년을 기념해 17일‘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전시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3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에 소개된 도서 중 변화하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책 100권을 엄선해 선보인다. 지난해 국회도서관이 발간한『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과 현재까지 발간된 서평집 7권에 수록된 도서 중 정보기술 혁신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다룬 100권을 선정해 구성했다. 2010년부터 매주 발행하고 있는 <금주의 서평>은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신간 도서를 선정,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더한 국회도서관 대표 지식콘텐츠다. 국회도서관은 <금주의 서평>을 모은 단행본 서평집을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통적인 조세 정책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작 소설을 쓴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태균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정신 승리 중이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명 씨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명태균이라는 상왕이 등장했나 보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명 씨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어렵다고 하니 민주당은 교도소 출장 상임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는 명 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란 공작 의혹이 증폭하자 급하게 선동 아이템을 명태균으로 변경했다"며 "이번에도 공작 냄새가 진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행하는 거대 야당이 명씨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