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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대개혁 손 봐야”
이철우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대개혁 손 봐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권의 ‘연방제’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최근 나경원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 간의 공방으로 다시 뜨거워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과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주장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의 대개혁’을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라면서 “이걸 고려연방제니 뭐니 하는 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라며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전철망 위에 GTX까지 깔리지만 지방에는 고속도로 하나, 전철 하나 안 놓아주고 이게 공정한 사회가 맞냐”고 반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은 외교·국방·통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살릴 방안을 고민할 때”라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입법, 정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5 14:09:22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대응도 추가…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대응도 추가…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최근 경북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중 역대 최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가 국립공원공단에 산불 등 재난 예방·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모양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공단법·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공단 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업무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산불과 같은 재난 등에 대한 공단 측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도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 방지 업무에 한정해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공원관리청에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이 포함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자체·지방산림청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지난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이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3260ha(헥타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립공원 산불 피해(총 면적 161.12ha·79건)의 약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홍배 의원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14 21:22:06
민주, '관저 퇴거' 尹에
민주, '관저 퇴거' 尹에 "자숙하며 법 심판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주일 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며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했다. 그는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며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위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셈이냐"며 "내란 수괴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했다. 관저에서 생활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온지 일주일 만이다.
2025.04.11 18:56:37
국무회의서도 ‘시설 완비’ 허위보고···새만금 잼버리 실패 과정은 이랬다
국무회의서도 ‘시설 완비’ 허위보고···새만금 잼버리 실패 과정은 이랬다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됐던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관련 기관들의 안일하고 부실한 준비 및 일 처리 탓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는 그늘 하나 없는 매립지를 눈으로 훑어보고선 야영지를 선정했고, 행사 준비와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졸속을 거듭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치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탁한 물 나오는데 “수돗물 마시면 돼” 감사원은 우선 조직위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채워진 점을 도마에 올렸다. 감사원은 여가부 퇴직 공무원인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직위에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159명 중 10명(6.3%)에 불과했던 탓에 156개국 4만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직위의 역량 부족은 대회 준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고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물과 얼음은 물론 급식, 의료, 방제 등 참가자들의 생활 지원 전반이 부실했다. 이러한 우려가 사전 점검 행사에서 제기됐는데도 조직위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조직위는 게다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여가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대회 당시 참가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극심한 폭염이었다. 이 때문에 물과 얼음 공급이 시급했다. 이에 최 총장은 2023년 7월 식용 얼음 148t 구매 계획에 결재했다. 그런데 최 총장은 결재 당일 담당자를 불러 얼음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물은 뒤 계획을 취소시켰다고 한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2도 이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조직위는 또한 대회 개최 기간에 앞서 사전 입영한 참가자들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응급 상황에서 공식 개최 기간 전이라는 이유로 염분 알약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작 대회가 개최되고서도 조직위의 배분 수량 파악이 늦어져 염분 지급도 지연됐다. 그 염분은 민간 업체를 끼고 구매해 시중가보다 최대 354만원 비싸게 주고 산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500㎖ 생수는 1일 1병 지급할 계획이었다. 대신 먹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대를 120개소에 설치했다. 참가자들이 수돗물을 마시면 된다는 이유로 ‘폭염 기간에만 생수를 지급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염에 노출된 급수대에서 더운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급수대에서 우유색 물이 나오는데 마셔도 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가 비전문업체에 방역 업무를 맡긴 탓에 화상벌레가 야영장에서 기승을 부렸고, 폭염에 지친 아이슬란드 참가자 139명이 중도 퇴영했는데도 조직위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 조직위 본부장급 직원들은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임차 및 운영·관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일감을 딸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는 등 비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회의에 거짓 보고한 여가부 조직위를 지도·감독하는 여가부도 안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잼버리지원단 인력의 주축인 사무관 자리(4명)에 여가부 직원을 1명도 배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파견 인력으로 메웠다. 여가부는 또한 갑질 문제로 물의를 빚은 직원을 팀장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위의 생활 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 등 준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현장점검도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여가부를 질타했다. 이를테면 여가부는 장·차관이 총 6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점검 계획도 없이 점검에 나선 것이 2차례였다. 참가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구역인 야영지 내부를 방문하지 않은 적도 3차례나 됐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도 4차례에 달했다. 나아가 여가부는 조직위로부터 화장실과 샤워실, 의료기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현장점검에서 보고받고도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선 설치가 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 하나 없는 매립지가 야영지로 선정된 데는 전북도의 안일함이 작용했다. 전북도는 2015년 7월 별다른 검토 없이 현장을 맨눈으로 둘러본 뒤 야영지로 낙점했다. 해당 지역은 새만금호와 접해있고 내부에 4개 소하천이 흐르며 지반이 낮아 호우시 침수 가능성이 높아 야영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전북도는 이곳의 부지와 기반시설 개발을 마치고 포플러 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양의 염분 탓에 나무를 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배수로 건설도 허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성용으로 쓰도록 용도가 제한된 농지관리기금을 관광·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부는 용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용도를 ‘유보 용지’(용도 미지정)로 전환해 기금을 끌어다 쓴 뒤 다시 관광·레저용지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일시적 행사를 치른 후 부지 용도가 환원될 것이라는 사유로 배수가 불량한 형태로 부지가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여가부와 전북도에 주의 요구하고, 위법·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수사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5.04.10 14:01:00
김기현, 대선 불출마…
김기현, 대선 불출마…"대통령 탄핵 못 막아 책임 통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5선·울산 남구을)은 10일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저부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록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해 온 지난 4개월여 시간은 자유 우파 재건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선이 매우 불리한 지형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결코 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받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독점으로 인해 독선과 독재가 횡행하려는 작금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당을 합리적 자유 우파 진영의 중심축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일에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0 09:20:31
14∼15일 후보 등록, 16일 1차 컷오프… 5월 3일 전대서 최종 대선후보 선출
14∼15일 후보 등록, 16일 1차 컷오프… 5월 3일 전대서 최종 대선후보 선출
“4월은 우리 당의 시간”(이양수 사무총장)이라고 할 정도로, ‘장미 대선’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총 3주간 진행된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는 국민여론조사 100%, 2차 경선부터는 당헌·당규에 있는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의 기존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달리, ‘무주공산’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갈등과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 지도부와 황우여 선관위가 이 진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등의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5월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상 공직자 사퇴시한(5월4일)의 전날이다.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진출자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여파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일정과 방식에 관해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2022년 대선 1차 예비경선(국민여론조사 80%·당원투표 20%)과 달리 이번 1차 경선에서는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을 택해 ‘민심’을 적극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일부 잠룡들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도입과 같은 경선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 선관위 결정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며 “어려운 대선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길을 찾느냐. 그건 경선부터 국민경선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차 경선부터는 현행 당헌·당규상의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규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호 대변인은 “그 부분도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규정이 된 부분이어서, 최종 경선에서는 당연히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후보군을 ‘2인 결선’으로 할지, ‘4인 경선’으로 할지를 놓고 격론이 오가고 있다. 호 대변인은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치르는 ‘2강 대결’ 시나리오와 관련해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종합적 고려가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경선 후 봉합에 시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며 ‘4자 경선’을 주장했다.
2025.04.09 23:05:26
김부겸, 민주당 대선 경선 불참…
김부겸, 민주당 대선 경선 불참…"정권교체 위해 전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대선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진보 진영 통합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오픈프라이머리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메시지는 사실상 불출마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총리 측의 한 인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활동 공간이 넓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비명계 주자로 꼽히던 박용진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09 14:36:18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 만에 철회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사흘 만에 철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특히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튿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 의장은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04.09 12:36:18
어기구 의원, 국회서 철강포럼 정기총회 주재
어기구 의원, 국회서 철강포럼 정기총회 주재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2025년에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8일 있었던 정기총회에는 공동대표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연구책임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 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5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연구주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산업 통상환경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 및 신수요 창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 및 시사점이다. 앞으로 정책세미나 및 산업시찰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회 이후 ‘철강산업 통상환경 급변과 대응전략’ 및 ‘철강산업 탄소중립 R&D 진행현황’을 주제로 포스코경영연구원 박현성 원장 및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PD의 특별강연이 각각 진행됐다. 박현성 원장은 강연을 통해 “세계화·다자주의 규범의 균열이 가면서 ‘경제안보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주요국은 철강산업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체제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PD는 “수소환원제철·그린스틸 전환은 철강산업만의 단독 이슈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아젠다”라면서 “수소기반 철강생산 및 제품화를 지원할 수소, 전력 인프라 구축, 저탄소·무탄소 철강제품의 활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철강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산업이며, 산업 생태계의 저탄소 전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9 08:56:41
이재명, 9일 당 대표직 사퇴…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9일 당 대표직 사퇴…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도전의 첫 수순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 대표직 등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 사퇴를 공식 선언한다. 이후 민주당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메시지 내용과 출마 형식·장소 등을 고려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 메시지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중점적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는 계파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이자 이해찬계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사실상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 출범한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 학자·관료 출신 인사들이 참여해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대선 공약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 잠룡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본선 후보로 선출되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난 7일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과 봉하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외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선 출마 여부·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당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선 룰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약 3주가 소요됐다. 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구도를 깨기 위해 야권 인사들이 제안했던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어렵다. 당의 규모도 다르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갖고도 좀 그렇고"라며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5.04.09 06: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