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 맞대응하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최 대행은 단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고, 특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 및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 책임자 최 대행이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됐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이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눈치만 보고 마 후보 임명도 보류하고 명태균 특검법도 수용하지 않아 책임이 매우 크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뿐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 사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 대행 탄핵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 대행 탄핵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항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탄핵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 석방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장외에서 매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비상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매일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는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하기로 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매일 의총이 끝나고 자정까지 국회에서 농성하고, 자정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당장 이날 결론을 내진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관련 논의는 지도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해·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최 대행 탄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개최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 검사장 회의부터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및 윤 대통령 석방,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의혹도 거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세력의 조직적 저항 행위와 상황 반전을 노리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다”며 “하나의 궤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심 검찰총장은 물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까지 모두 탄핵하고 추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내란세력 옹호를 자백했고,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버렸다”며 “윤석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에 더해 검찰의 내란 옹호 특검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7일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담은 7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의 경우도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7개의 개정안은 김 의원의 발의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5ㆍ18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지법’, ‘제대군인법’ 등이 해당된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 보훈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이용 불편과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치 조폭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이는 준동은 더욱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재판관 임명 반대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인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에 맞서라고, 대놓고 불법을 사주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헙법세력' 국민의힘은 정당 본연의 '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헌법을 거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은 해체밖에 답이 없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엿새째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극우 폭도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사법부를 테러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급기야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쳐부수자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형법 제90조(선동), 형법 제115조(소요)의 위반 소지가 큰 서천호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두 달 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났다. 최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선거부정,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지만 최 대행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정문 정책위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 대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조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최 대행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몽니"라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밝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임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안 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어렵지 않나. 안 한다는 가정을 갖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민주당은 2차 국정협의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해 결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생떼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 후보자는) 과거 극좌 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 창립멤버였고, 진보당이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와 시위할 때 이 사람들을 아예 공소기각을 해버린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마 후보자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인데, 이걸 막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7일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과 재정 독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KDLC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정혼란과 민생위기 속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소순창 교수(공공인재학)는 기조 발제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및 재정 분권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어렵다”며 “개헌 추진 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하고,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각종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DLC 고문인 민주당 염태영·황명선·김영배 의원과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태균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부부가 실행한 공천거래 및 선거개입, 국가 기밀누설,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의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특검법 수용 촉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검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과 한몸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방해 공작이 실패했듯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국정농단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가 전복과 민주주의 파괴를 기도했던 12·3 내란의 결정적 원인이자 내란의 도화선이었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특검을 통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고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특검에 대한 거센 저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여부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 의원 전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수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오랜 기간 유관기관·단체가 강조해온 ‘에너지 3법’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반대 5명·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에 찬성 190명·반대 8명·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반대 6명·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근거법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특례 규정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각각 수 년째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매번 국회 벽에 막혔다. 특히 고준위방폐장법은 처음 발의된 해가 2016년으로 9년 만에 통과됐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에 임시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줄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부지 밖에 영구 처분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는 단지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지역에서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2060년 이전에 영구처분장 운영을 목표한다고 규정됐는데, 구체적인 부지 선정 기준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안정적인 부지에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영구적’으로 보관할 부지 선정 기준 합의부터 향후 부지 후보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록 특별법에 유치 지역을 지원할 방안도 포함됐으나 과거 2003년에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후보부지로 선정됐다가 지역 주민이 극렬히 반대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전력망확충법 역시 실제 추진 시에는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지역주민 반대로 최장 150개월까지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건설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전력망확충법의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이유로 이번 특별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늘리며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에너지 3법 통과 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전력망확충법 통과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