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개 공항 모두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니 장비 도입을 서두르라는 국회의 지적을 정부가 6일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67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2470억원을 투자해 국내 전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차량형 음파발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계획은 상당 부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부에 촉구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국내 전 공항이 조류탐지레이더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을 파악됐다. 미국과 일본 등 항공 선진국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 시스템 구축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투자하기로 한 670억원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해선 신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며 “3월에는 열화상카메라, 4월엔 조류탐지레이더 구매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저 광물자원은 해당 지역에서 탐사와 채취의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 개발이 지속되는 만큼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000분의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세지를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산유국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탐사 시추선은 지난해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했다. 이르면 올해 5~6월쯤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측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준석·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허은아 대표 측은 당 내부를 조사한 결과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자금을 부당지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았다. 허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에 공익 제보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당 내부 조사 결과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제작 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이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 만원을 부당 지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던 당시 월 1100만원 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주를 이룬 친이준석계 측에서는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제기된 흠집 내기용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무분별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허 대표 측과 천 의원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이준석계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퇴진을 결정하면서 허 대표 측은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허 대표는 3일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당내에서 진행된 당대표 축출 작업이 결국 이준석 대선 캠프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자체 최고위를 열고 당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한 천하람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명백한 쿠데타”라며 “천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직무대행을 할 근거가 없는데 당대표를 호소하며 ‘가짜 최고위’로 당을 흔들고, 내부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법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르면 내주 초 여야가 반도체법과 추경의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논의됐던 의제는 10, 11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 외에도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으나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 뒤 추경 등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달가량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정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협의 없이 계속 (제안을)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게 뜬금없다"며 "본인이 전혀 관심 없어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지 사실 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의 말을 많이 해 당장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어제 멕시코·캐나다 고관세 부과를 발표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데 대해 "차라리 당사를 구치소로 옮기라"며 맹공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 1·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공후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 면회는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면서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열은 탄핵 기각 및 형사 재판 무죄를 위해 집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진정성'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수괴와 단절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내란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수괴에게 당에 기생할 빌미를 주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당 지도부가 자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예고까지 하고서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하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직무정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3일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당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날 접견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내주 중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의원들은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다녀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면회가려는 분들도 상당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동참했던 분들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충분히 접견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일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1일 1회 가능하다. 동반 접견 인원은 최대 5인이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 것을 두고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지원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비롯한 미래먹거리4법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을 향해 "너무 극우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과 연계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나"라며 "나라를 위기와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조금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살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며 "정신을 되찾길 다시 한번 권고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