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의 패행을 했고 지금의 정치 파행 현상으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필요하면 여야협의체가 있으니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정국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지금 경제상황만을 두고 추경이든 예산 조기집행이든 돈을 민생을 위해 써야한다는 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추경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대부분은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자는 추경이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그렇게 제의하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검토해보겠습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지 정부가 아직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필요한 것 있다면 여야협의체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또는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에게 나라 곳간을 풀어서 인심 쓰듯이 추경하자는 것은 결단코 동의하기 어렵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거듭 야 편향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북침 동조 의혹 SNS를 반박했다'는 질문에 "헌법재판은 단 한번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을 직위에서 내려앉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심판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저희가 앞으로 나올 결론에 불복하기 위해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일반 형사, 민사도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한다. 이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헌재재판관 3명이 회피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심판에는 회피해도 결론 내릴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접견이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등 개인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발언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참모 등의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통령 참모들은 면회를 가야 하지 않겠나"며 "대통령 참모들이 모른 척 하는게 정상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은 당연히 면회를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는 것 대해서 당에서 하라마라 할 것 아니라고 본다. 인간적 관계에서 면회가는 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계엄을 찬성하는 것이냐 해석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 면회가는 부분은 인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면회를 한 번 가야하지 않나는 인간적 고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상안을 수용 안해서 없어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표결 처리는 거기에 따라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인간적인 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조치했으나 현재 해제됐다. 현행법상 공휴일엔 일반 접견을 실시하지 않아 설 연휴 직후인 31일부터 접견할 수 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측과 접견 날짜를 조율하거나 계획을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지도부 차원에서 접견이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되거나 소통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당연히 기회가 닿으면 찾아뵈는 게 도리"라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휴 때에는 일반인들이 접견할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접견하고 싶어 한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아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이냐"고 따졌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길다"고 했다. 또한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 "오로지 마 후보자만 바라보지 말고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 권한대행도 살펴달라"며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8일 정부에 설 연휴 기간 폭설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 연휴 동안 전국에 폭설과 한파가 예고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세세한 곳까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정부에 "귀성·귀경길 안전을 대비해 제설 작업과 결빙 취약 구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구조물 붕괴 우려 지역의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쉼터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함 대변인은 "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 경찰, 공무원 등 모든 당직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날을 앞두고 폭설과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설 대책과 눈길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폭설과 빙판 탓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답답한 귀성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고 사고에는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해주기 바란다"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귀성길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곳곳이 얼어붙은 골목길에서도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소방 공무원을 비롯해 오늘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설날을 기원한다"고 했다.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국회의원들에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명절을 맞아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떡값’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있는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은 외면한 채 싸움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일까. 과거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 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등을 꼽았다.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 가운데에서도 17.8%는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명절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한 경우도 있다.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원 각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국회에 반납했다. 그는 “380만원을 받고 배부르냐. 민생에 필요한 법안 하나도 손을 못 대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에는 기존 안에 있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졌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그러나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한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가 이번 주말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고, 피해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여당 측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하루빨리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및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정식 명칭에 지역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피해자·유가족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 등을 위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 체포됐다. 이젠 김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야당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 여사 출국금지 및 금융거래정지를) 지시하라”며 “보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망상은 버려라. 지금처럼 힘든 대한민국 상황에 최 대행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 세트다.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는 제공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