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당론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냐는 물음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수정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 가능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난 심화 속 내국인의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주는 공사를 마친 뒤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가 승인을 받은 뒤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달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있어선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회장을 겨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직격했다. 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그가 자신을 향해 들끓고 있는 성난 민심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진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본산 대한체육회의 회장직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이 걸맞은 자리"라며 강조했다. 또 "이기흥 회장은 개인 비위 의혹과 체육회의 사유화 논란으로 이미 체육인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체육계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그가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음모와 술수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 이기흥 회장이 해야 할 일은 3선 연임 도전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놓은 의혹과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털어놓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더 이상 국민과 체육인들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스포츠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기흥 회장의 마지막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국 불안과 국정 혼란을 여전히 걱정하고 계시다"라며 "이런 상황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정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며 "마치 이틀 안에 돈 입금 안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 파괴하겠다는 독재정치 슬로건에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이토록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진영 전체에 내란 낙인을 찍어서 모조리 수사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재명 방탄을 넘어 보수우파 궤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관련해선 "트랙터로 시민 이동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시위 현장에서 음주까지 하면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해당 트랙터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농이 2019년 북송용으로 구매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보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트랙터에는 '대북제재 해제' 구호가 붙었다. 이건 농민의 요구인가 종북의 구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과 좌파 단체 집단 요구에 트랙터 10대 서울진입을 허용했다. 이날 경찰이 열어준 건 그저 길 하나가 아닌 혼란과 불법 창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과정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의총장 안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것을 바깥에 제공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탄핵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거라 생각한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돼야 한다"며 "서로 간에 감정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자제하자"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의 X맨'이라 지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이들이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엑스맨이다"며 "국민들은 입법 독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 마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2심, 3심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이 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있어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걸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궁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의 "만약 지금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계속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안됩니다’(X)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공범’ (O)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 속에 현수막 문구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삼자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적으로 당선이나 낙선 목적에 이르는 표현은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체위원회의"라며 "주말에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 이야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이 바뀔지 안바뀔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한 경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선 헌법재판관 6인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처장은 '가처분 효력이 이 위원장에 한해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지 않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지정된 이후 야권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에 정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공식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처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주심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그때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17일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 맞느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그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후 검찰과 국정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탄핵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단에서 나눠서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 구성은 오는 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회의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에서는 정 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탄핵소추단원들은 정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