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 받아 당선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가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의원 외에도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관련자들 대부분 이미 유죄를 받은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당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위증교사를 ‘13번씩이나 기억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구실로 판결에 저항하는 것은 생각도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13번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보다 이재명 당사자가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고 의식했단 방증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받던 재판에 증인 채택된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다. 전 대표는 “사실 위증교사는 지난 구속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초조해서인지 이 대표 본인도 ‘실패한 교사’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영장전담 법관인 유 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재명당은 그동안의 재판부 겁박 태도에서 재판부 비위 맞추기로 모드를 바꿨다”며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조롱과 겁박,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교만의 상처를 지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은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퍼부은 막말의 일부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이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 ‘퍼스트레이디’의 국회 상영이 불발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관 신청을 했고, 주최 측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관 허가가 불허가 났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관일 경우, 100명 이상의 관객이 있으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받도록 했다”며 “15일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취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에서도 질서 유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받기로 했다”며 “확실한 것은 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셜펀딩을 통해 해당 영화를 제작했고 국회에서 ‘퍼스트레이디’ 첫 시사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회 AI 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고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포럼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포럼 출범 이후 약 4 개월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0일 전직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와 신 3김(김동연·김두관·김경수) 그룹 등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민주 지도자가 함께 모여 신정치연합체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경쟁을 통해 2027년 대통령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새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당장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2건의 1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1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이 선고일이다.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재보궐선거 승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내에 재진입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해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겨눠선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고 반대편에선 이재명 방탄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 정리하고 끝장내야 한다”며 “극단적인 적대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비상거국내각을 제안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대통령실과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질타를 잇달아 쏟아냈다. 새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을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나라) 안팎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시민 참여가 저조한 것을 두고는 “야당은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방탄을 하고 그 집회의 과실이 야당에게 갈까 봐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 덕분에 여당이 힘을 얻는 교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미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그다음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가 세력이 작지만 뭔가의 씨앗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은 “11월 우리는 이재명의 범죄를 범죄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 새민주당 당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광란의 정치를 반드시 몰아내고 11월의 승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공개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재판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재판이 있냐"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한다. 위증교사였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 같은데 무식한 소리다.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김모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었다. 김씨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그래도 이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을 비판하면서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며 "이것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성공한다면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실패한 위증교사가 맞다면 정말 국민에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일 필요가 있다"며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실패한 선동인지 TV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실패한 위증교사가 어떻게 죄냐고 국민을 선동한다"며 "완벽하게 성공한 위증교사이고 그 증언한 내용이 판결문에 깨알같이 담겨있다. 성공한 위증교사의 모범사례 삼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만약 무죄를 확신하면 이 대표나 민주당이 먼저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사법부 겁박이라는 민주당에 묻는다. 법관 검사 탄핵을 밥 먹듯 하고 김우영 의원이 전직 법관 (출신) 공직자에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모욕하는 것 보다 더한 사법부 겁박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당 대표를 향해 “국정 쇄신,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전례 없는 무소불위 의회권력 남용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집권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네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화합과 발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야당의 헌법 파괴적 국회 권력 남용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행태 자제를 촉구했다. 또 지방정부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 정상정치 복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에게는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패권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발족한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앞서 유 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는 뜻에서 출범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를 말하고 당의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내세운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격차 해소 등이 키워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강약약 보수'(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도 키워드 중 하나로 거론될 전망이다. 기득권에는 강하게 대응해 쇄신을 끌어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당정관계에 있어 민심을 바탕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재차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어 경기 화성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수도권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파견한 것을 두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러시아 파병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제법을 어기고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뜨린 북한에게 돌아갈 것은 더욱 깊은 고립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오물풍선 테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행위와 직접적 군사개입 등 모든 전쟁 책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로 요구했다.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는 신냉전 고착화라는 엄중한 국제정세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런 엄혹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 대신 파병 북한군 공격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확산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