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졌으며, 의무 고용률 3.6%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도 2019년 2.71%에서 2023년 2.04%로 떨어졌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1200만원, 2022년 81억1900만원, 2021년 55억6400만원, 2020년 37억9800만원, 2019년 8억7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97억원에 이른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 등으로 의무 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정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조항을 신설해 2020년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무원 등 국방부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상 의무 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라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맨홀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 설치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전국 맨홀 313만4266개 가운데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6.6%로 나타났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32만2568개 중 19.4의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의무화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설치율은 답보상태다. 지역별로 전체 설치 대상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율은 제주가 61.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세종대전 0.4%, 광주 0.5%는 가장 낮았다. 침수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인천과 전북 0%, 세종 0.3% 순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기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는 국고보조율(광역시 30%, 시·군·구 60%)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추락방지시설 개소 당 금액은 1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무화 고시 이후 표준디자인이나 안전 강도 등 설치에 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지자체에 기 편성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재준 의원은 “지자체도 경각심을 갖고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환경부도 성인과 아이 발 빠짐 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안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소멸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5도 2촌’이 주목받고 있다. 5도 2촌이란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한 지방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5도 2촌 문화가 정착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 통과 시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원에 달한다.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전남 여수갑 재선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하며 2기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에 임명, 수도권에 치우친 현 지도부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모두 지명직으로서 역할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지배적이었다”라며 “전남과 경남은 우리 당에 소중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경남도의원 등을 역임한 원외 인사다. 두 내정자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와 함께한 친이재명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고, 그 여파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전격 무산됐다. 회동 자리에선 최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던 터다. 22대 첫 정기국회 들어 민생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다시금 정면 대치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양상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이번 추석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6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알렸고, 민주당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수장이 논의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 또한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구 운영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공개한 발표문 내 8개항 중 1번 조항이다. 이날 여야가 충돌한 곳은 행안위만이 아니었다. 법사위에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싼 갈등의 여파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틀째 불발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시작 직전 민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야당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올여름 더위가 1994년·2018년 수준의 ‘최악의 더위’였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온 가운데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도 매해 여름마다 위협받고 있다. 올여름만 해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소 1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13건(사망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종적으로 승인된 건 12건(사망 1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올여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에 대한 신청·승인 건수는 이후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근로복지공단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8월에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 치료를 받고 나서 9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비슷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박홍배 의원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 등 기후여건에 따라 근로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한 게 골자다. 당장 이 법 소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고용노동법안소위, 12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모성보호3법’, ‘임금체불방지법’ 등과 함께 ‘폭염작업중지법’ 상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 산재는 매해 여름마다 반복되고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그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해당 사업 예산은 334억8400만원 중 일부인 26억2100만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가 각 33.3%씩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거쳐 종료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2019년 68.3% 수준이던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0년 18.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7.5%로 뛰었다가 2022년 들어 다시 19%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해 사업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진한 사업 실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이 존재한다”며 “화재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 판매와 사용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반입,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 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유 자동차 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해서 분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질소산화물(NOx)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일부 경유차 차주들은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보행자와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