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지만, 차제에 이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와 함께 군 투입과 국회의원 구금을 지시할 때 사용한 비화폰 등도 확보함으로써 이제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하더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이 “체포영장 재집행할거냐 안할거냐”고 묻자 오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가 정상인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며 “똑바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동원한 경찰이 3200명이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여·야 모두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돌아왔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7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계엄선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 만으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담보하는 한편, 의도적인 계엄 해제 방해 행위를 막았다. 국회법상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조항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본회의를 도입하여 계엄령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엄령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개의 요건에 계엄령 선포를 추가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12·3 서울의 밤’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엄중한 사법 절차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휘하의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해임 조치 등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 차례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 동참하고 있다는 게 우리(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법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전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점을 꼽았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과 관련, “우리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란 혐의를 빼야 탄핵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야당을 향해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一口十言)쯤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데 대한 여당의 반발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근거 없는 비방과 가짜뉴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짜뉴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유가족들을 향한 가짜뉴스는 사람으로서의 금도를 어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박한신 대표는 정치적 당적이 없는 분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친동생을 잃은 유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다’ 또는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유가족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정치적 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동”이라며 “이미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을 향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경찰과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뒤 수정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 경찰, 군 검찰·경찰까지 수사에 전력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적절하지는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쌍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계엄 특검,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란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특히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상태여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계엄 관련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정안 핵심은 ▲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 ▲ 수사 범위 축소 ▲ 언론 브리핑 제한 등 여권이 제기하는 위헌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현재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부각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108석의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200명을 넘겨 특검법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하면서 이탈표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이 비상계엄과 김 여사 수사를 명목으로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여권 인사 수천 명이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현재의 특검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동구와 군위군의 재난 대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33억원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구 안심 가남지 일원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 4억원을 배정했다. 안심 연꽃단지의 시작점인 가남지는 도시활력증진을 위해 저수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한 곳으로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표 힐링공간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문 수요 대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과 관광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장실 시설 1개소 추가 확충 등으로 이용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숙천동 목교 정비사업 예산 3억원 확보를 통해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목교의 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수요에 따라 확보된 예산 8억원은 공산119안전센터 주변 급경사지 노후 사면 정비에 5억원,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 분사장치 설치에 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군위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삼국유사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을 배정해 지방도 908호선 도로구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군 환경관리센터 매립지 3단 제방축조공사 12억원 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동구와 군위의 재난대응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 안전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만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감사원장 탄핵소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등 연일 ‘사상 초유’의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총 29건을 발의해 이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기각)으로 시작된 ‘탄핵 릴레이’는 같은 해 안동완 검사(기각), 손준성 검사(절차 정지), 이정섭 검사(기각)로 이어졌다. 올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전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92명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가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우 의장은 예상대로 야당 손을 들어줬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200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치켜세우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며“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탄핵이 남발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 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탄핵·사퇴 등으로 6석이 빈 상황에서 5명이 추가 탄핵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