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사건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연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회 안에서 대회의장을 빌려 거기에서 ‘탄핵의밤’ 놀이를 하는 것은 광란의 밤놀이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체면이 좀 안 구겨지나, 좀 반성할 부분이 없나”며 비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행사를 같이 주최한 단체가 북한 관영 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촛불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사자인 강 의원은 “어떤 걸 보고 광란의밤이라고 하고, 반헌법적이라고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트집 잡을 시간이 있으면 헌법과 민생을 내팽개친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도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인다”며 주장했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 저상버스의 37%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만1886대 중 24%이며,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체 전기 저상버스 3567대 중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1951대 도입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64대), 경남(203대), 인천(96대), 강원(70대), 충북(27대), 대전(23대), 전남(12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 금액의 50%(서울은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원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원이다. 2019년 38억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515억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며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이달 27일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818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수 대비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대부분 고령이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유공자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료기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도 부족한 위탁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올해 170여곳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및 감기 등 환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 유도를 위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추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요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여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42만여명)와 참전유공자(22만여명)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대상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체감되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보훈대상자의 ‘병원급’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기에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 및 과제’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우선,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PD 는 발제를 통해 국내 수소환원제철의 요소기술과 기초 설계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 및 기초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을 통해 실증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장웅성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포스코 신명균 저탄소제철연구소장 , 현대제철 김용희 저탄소공정연구실장 , 산업연구원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현황과 과제 , 수소환원제철 R&D 및 해외 정책지원 사례 , 전기로 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향 , 철강산업 정책 지원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1973년 포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로가 가동된 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조강 생산국으로 발전했고, 철강산업은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맡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철강산업은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으며 , 탄소중립 기술개발 , 청정수소 보급 , 탄소포집과 활용 등 그린스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계, 정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철강포럼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돼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 이상휘 의원,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대일 관련 인식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지난 9월 19일 체코에서 열린 한국-체코 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며 “공식 외교행사에 도열한 국가안보실 소속의 대한민국 공직자가 태극기에 대한 예를 무시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던 점도 되짚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은 최근에도 언론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역사와 국민에게 큰 치욕을 줬다”며 “이러한 김태효 차장의 친일, 반대한민국 행보는 한 번의 실수이거나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의 과거 행적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김태효 차장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계속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09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로부터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문건을 무단 반출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중인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하고 판결이 확정되자 사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의 행위는 개인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국가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윤 대통령은 김태효 차장이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파면하여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에서 남북 분단 이후 79년간의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를 돌아보고, 통일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의원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단 79년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통일연구원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단 이후 79년간 국제 정세 및 남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진단하며, 그간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뤄져 왔는지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그리고 통일’의 연구책임의원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세미나에서 “거대한 분단의 벽이 세워진 지 79년이 흐르는 동안 통일을 위한 남북 상호 간의 노력은 소원해졌고, 남북 간 적개심과 이질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자로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통일연구원 조현정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이 참석해 분단 이후 지난 79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최근의 국제환경에 대해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우리 입장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보공약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동맹은 과거 험난했던 동맹 간 신뢰 회복을 넘어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상을 짚었다. 그는 “북한의 정치는 시기별로 정치방식에 전환을 꾀했지만, 여전히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 이념적 통치를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며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는 지역별·계층별 불평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및 통일 여건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오 연구위원은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해 인도주의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전제조건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북한 그리고 통일’의 대표 의원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김건·곽규택·박대출·박성훈··우재준·유용원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 이상이 매연 저감장치 등 조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79만4955대로,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50만9045대(6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만3843대의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 차량이 운행됐고, 경북도(6만4382대), 경남도(5만3124대), 서울시(4만6779대), 전라남도(4만3336대)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등 당국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9970만여건에 달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저공해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도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연도별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20년 325억원, 2021년 451억원, 2022년 391억원, 2023년 323억원, 2024년(8월 기준) 125억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는데, 나머지 10% 수수료의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 수수료를 공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카카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라며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저 밥 한 끼 먹고 생색만 낼 요량이라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받드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총선 여당의 용인갑 전략공천 과정을 두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어제 보도됐다"며 "실제 용인갑에 출마하려 했던 김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출마가 무산된 뒤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후보자 매수죄 행위와 흡사하다"며 "경찰은 당장 김 여사 및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뒀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범죄를 은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