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6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영진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원칙을 깨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21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 원칙은 사전 통보와 의무적인 영상녹화”라며 지난해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 원칙을 어긴 총체적인 위법사례로 내놓았다. 용 의원은 “수사관 2명이 면담 당일 집에 찾아간다고 통보했다.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영상녹화도 없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흥에서 마을 사람 13명이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도 경찰은 피해자가 딸기우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이어 “장흥 사건은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다룬 이후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흥 수사 담당자를 문책하고 순천도 직권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세밀히 검토하겠다.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이에 대해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아니까 (국감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앞으로 이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배든, 후배든, 동기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저희 인사를 다 안 받으신 것은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 느껴온 분위기가 있다. 말하기 애매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데,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다"라며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와 겪은 일뿐만 아니라 최근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회사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한 것도 봤다"고 했다. 하니는 상대방이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약 8초 분량의 CCTV 영상만 있고, 이후의 장면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 자리 미팅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면담에) 들어갔다"며 "(김주영 대표가) 거짓말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도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지키고 싶으셨으면 사과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니는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를 수 있다"며 "다를 수 없는 것은, 저희는 다 인간이지 않으냐. 그것을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꼬집었다. 하니는 발언 말미에는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며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믿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입증 자료)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니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하니 씨를 비롯해 아티스트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아티스트분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서 아티스트분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도어 신임 대표가 된 지 한 달 반이 됐다.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지난 2022년 9월 하이브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쓰러지셔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국회 앞에 도착했다. 하니는 청바지에 흰 셔츠, 아이보리 컬러의 베스트를 매치한 깔끔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옅은 미소와 함께 짧은 인사를 건넨 하니는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니는 ‘국감 출석 계기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침묵을 유지하던 하니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 분들이 제 마음을 잘 아시니까 따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국회 환노위는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렀다.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외국인인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국정감사 출석을 선언했다. 하니는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오겠다”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 뉴진스,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지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하니는 국감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 등에 관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식을 접한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하이브의 또 하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흰 셔츠에 크림색 베스트를 겹쳐 입고 청바지를 착용한 하니는 세간의 관심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구찌 가방을 들었다. 하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하이브 내 괴롭힘 시비와 관련 직접 증언한다. K팝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그는 베트남계 호주 멤버다. 하니는 국회에 도착해서 팬덤 버니즈를 향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팬분들이 다 아시니까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스스로랑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힘든 거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지목된 매니저는 그룹 '아일릿' 의전담당이다. 이 팀의 레이블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그런 가운데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 대표를 겸직 중인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하니에 이어 국회에 도착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하니와 관련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국악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기생)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거칠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공연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했다”며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질의를 두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참석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 오찬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에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인 20여 명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민주당을 향해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명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한 뒤 국악인들을 격려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나. 양 의원같이 저희를 기생 취급은 안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10·16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이날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해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군수의 당선 무효로 인해 여러분의 세금을 들여서 하게 된 선거”라며 “중앙정치의 장이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마음이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면서 땅따먹기하듯이 싸우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내지 않은 기간에 곡성의 발전에 만족하시나”라고 했다. 그는 “보수 정당 대표가 곡성에 온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저희가 그간 부족했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며 “곡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이 곡성의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농성장에도 방문했다. 최 시장은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추경안에 반대하자 이에 반발하며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와 시가 추진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 의회가 갑자기 전액 삭감해 좌초시키고 있다”면서 “종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9일에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의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다. 오후에는 부산대 앞에서 집중유세를 통해 시민들을 만난다. 한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을 펼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부산으로 향해 자당 김경지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다. 부산 금정구는 보수 텃밭으로 꼽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여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에는 한 대표는 인천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이 대표는 전남 영광을 찾아 군수 재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이하 배민) 수수료 44%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배민배달 ’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폰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 세부적으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2018년 5조2628억원대에서 2023년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2018년 71만원에서 2023년 126만원으로 약 77% 증가했다. 배달비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주문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이었고 , 소상공인의 69.3%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파르게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소상공인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다죽이고 있다”면서 “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고 맹비난했다. 또 “배민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수수료 인상 ,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며 “과기부는 매출 , 이용자 수 ,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 ‘이용약관 신고제' 및 ‘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등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가 20조가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며, 이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이에 따라 노후화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투입하는 수선비와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73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주택 수선 등을 위한 예산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수선비·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2024년 30.1%까지 치솟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하며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공공주택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천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들어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