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하는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다. 토론자는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이다. 권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다.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 전문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4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로 폭등하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당 정책위원회·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고, 정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면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 대책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라면서 “당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입법 프로세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 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농작물 재해 등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관련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거로 안다”면서 “반복되는 더위에 대응해 국민께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피해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해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을 안정하고,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 개발 및 농업 생산 작목 발굴을 포함해 농업 투자 인력과 토지 자본 재분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기후변화에도 국민의 수산물 소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산물 할인 행사와 적극적 수급관리, 양식 기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 보급, 기후관측망 구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기후플레이션 시대, 한국 농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과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과장과 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해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2일,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진압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 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폭염 속 취약계층의 냉방 지원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박 의원은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발생 시 전기판매 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승원 의원(재선, 수원갑)이 선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당 정기당원대회를 열어 임기 2년의 도당위원장 선거를 했다.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투표(8일 오후 3시~10일 오후 3시)와 대의원 온라인투표(9일 오후 3시~10일 오후 3시)를 합산해 진행됐다. 권리당원은 총선거인 수 27만1045명에 유효 투표자 수 9만3126명으로 투표율은 34.36%였다. 대의원은 총선거인 수 3668명에 유효 투표자 수 3007명으로 투표율은 81.98%였다.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은 1위와 2위만 공개됐다. 김승원 후보(기호 1번)는 권리당원 5만6933표·득표율 61.14%, 대의원 득표수 1305표·득표율 43.40%를 기록했다. 강득구 후보(기호 2번)는 권리당원 3만6193표·득표율 38.86%, 대의원 1702표·득표율 56.60%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최초 4파전으로 시작됐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 문정복 의원이 중도사퇴했고, 김승원·강득구·민병덕 의원이 끝까지 경선을 치렀다. 김 의원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경기도당 당원과 국민에게 국회 법사위가 정청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효능감을 준 것처럼 경기도당도 선배 동료 의원, 시도의원과 함께 똘똘 뭉쳐서 효능감과 민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수원지법 판사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여야가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만 가지고서 책임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가진 대통령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상설협의만 가지고는 책임감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협의체와) 영수회담이 함께 있고 대통령이 함께 해줘야 위기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등과 같은 윤 대통령과 야당 간 대화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협의체 구성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영수회담·여야정 협의체·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우선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채해병 특검법 방어기제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들,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진정성을 갖고 영수회담에 임해야 한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속한 위기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재선·서울 서초갑)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 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위기청년 실태 파악 및 종합 지원 대책을 국가 주도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등)을 비롯해 금융·취업·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하면 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나 신체·정신적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및 외부와 교류를 끊고 지내는 ‘고립은둔청년’,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촉구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탑승 취소 후 5년까지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은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행기를 놓치면 표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미환급금 청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하면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해 있다.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미환금급 신청을 안 해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 지난 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900만원, 에어로케이 200만원의 소비자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 이번 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환급금 청구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 강대식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한다.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이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돼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우리 국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대규모 사찰이라고 비판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 우리가 상황도 모르는데 자꾸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검찰 출신의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야당이) '통신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사실상 정치적 압력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3년 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90여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 민주당은 뭐라 했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대선 정치공작 사건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이라도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철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범죄자와 통신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가입자 확인을 정치 사찰로 왜곡시키는 민주당의 선동은 이재명 방탄의 시즌2"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정비를 위해 시·도당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개혁신당은 1일 “오는 5일 월요일부터 3일 간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기본 골격을 쌓아나가는 중”이라며 “뛰어는 인물과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허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전국 61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시도당도 정비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접수는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현재 원내 3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이준석 의원을 차기 지도자에 적합한 인물로 꼽았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42.7%)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33.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7.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