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9일 “올해 안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의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법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국회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9일 첫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경쟁주자들의 맹공이 거셌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문자 원문을 보면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가 이를) 당무 개입,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하지 않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사과를 이끌어냈다면 총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후보는 “당시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사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연락에 대해 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대통령실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나 의원에게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는가”라고 역공을 폈고, 나 의원은 “CBS 토론회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이에 “저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문제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이 매번 다르다”며 “처음에는 ‘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문자의 내용이 다르다’, ‘당무개입이다’,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바로 구속영장을 때린다”며 “(총선 참패에 대해) 100% 책임이라고 느끼면 ‘나의 불출이다’며 멋지게 사과하고, 당시에 어리석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고 했다. 한 후보는 “저는 일관성 있게 말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됐을 때 더 심각한 악몽(이 됐을 것)”이라며 “윤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여사와 당무와 관련해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사님께서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날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후보는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가족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원 후보가 주장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 후보는 “어떤 가족이고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며 “누군지 말 못하고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사과하라”고 밝혔다. 원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한 후보는 “관련 기사가 200개 이상 났는데 비긴 것으로 하자? 거의 명예훼손을 하고 도망가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원 후보는 “선관위게 약속했기 때문에 협조하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국민에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 방점을 찍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이 전 대표의 당권 연임 도전의 유일한 대항마인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라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해 민생을 회복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혁신으로 더 유능하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발전 방안도 담겠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 대한 비판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권혁기 총괄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정치공세와는 달리 차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의 방안의 내일 테마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유일한 대항마인 김 전 의원도 이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 병을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이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칠흑 같은 밤에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김두관의 당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지금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방분권’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분권은 정권의 독재와 정당의 획일화를 막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 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자금 인출이 이뤄진 후에 취하는 임시조치 성격이어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양 의원 판단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에 달한다. 올해 1∼5월 피해액도 2563억원에 달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매년 피해액 50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7월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두번째 집)’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추세(△2019년 5178만명 △2020년 5183만명 △2021년 5174만명 △2022년 5169만명)로 전환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초선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2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헌 64조에 따라 신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TV조선 '뉴스9' 앵커 출신이다. 올초 국민의힘에 영입되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헀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학위를 땄다, 전임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경제 불황 지속 여파로 올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기간 위기극복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대비 74.1% 치솟은 규모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이 클수록 소상공인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03억원 수준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엔 1조7126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올해 1∼5월 누적액(1조291억원)은 작년 같은 기간(5911억원) 누적액을 한참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07억원)였다. 이어 서울(1958억원),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등에겐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추세다. 2020년 7283억원에서 2021년 9040억원으로, 2022년엔 968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부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핵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보호 및 소부장산업 활성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 · 장비 구매현황 , 재고 , 제품별 3 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미국 상무부와 긴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한 바 있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게 핵심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 이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법률개정한 발의 목적을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직에 도전 중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습니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인스타 올린 첫 게시물은 ‘양이’, ‘탄이’ 고양이 2마리다. 지지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첫 인스타 오픈 축하한다”, “한동훈님과 소통하는 날이 오네요”, “고양이가 주인 닮아 카리스마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어 올린 사진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옥자’ 등에 출연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 틸다 스윈튼과 찍은 사진이다. 그는 “꽤 오래전에 이태원을 지나다 틸다 스윈튼과 우연히 만났습니다”라며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면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한다”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