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아직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양육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육아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600여가구에서 2023년 1만3000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돌보미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도 주장했다. 현행 공공서비스는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데,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소득 무관, 보편적 양육 지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1일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분을 제외하고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당시만 해도 영외자급식비는 영내자급식비와 동일한 하루 3583원이었다. 하지만 영내자급식비는 매년 인상되어 2024년 1만3000원으로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급식비는 2009년 하루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되어 영내자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간부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간 동결된 영외자급식비 인상으로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에게 허위·조작·왜곡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내정간섭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안보위협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므로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 의원의 법안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하는 기존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및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돼 온 간첩법 개정안과 달리 적국 및 외국, 외국인단체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인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적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안보 분야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재난 대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2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구지역은 신숭겸장군 유적지 진입로(지묘교) 가각부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그간 지묘교에서 신숭겸장군 유적지로 진입하는 우회전 구간이 좁아 인근 주민과 유적지 방문 관광객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홍수시 제방붕괴나 농경지 유실 등 수해 예방을 위해 도동 일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위군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맟춤형 공공 체육시설 확중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져왔다. 이 밖에 군위군 삽령교 보수공사 2억원, 군 4개읍면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구매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대식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동구와 군위지역재난대응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기 김포 구간 연장을 촉진하고 공항 소음 보상 확대 및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개선책 마련을 골자로 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재선·경기 김포갑)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항소음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의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는 지난해 8월 기준 51만3691명(외국인 포함)에 달한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섬 검토 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관내 초·중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2022년도 기준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30.9%로 1위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포가 48.1%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5일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및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된 만큼, 의료·교육·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연구·개발·보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진흥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확대,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영역이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발의된 사회서비스진흥법의 세부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였으며(제 8조 및 제9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또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제11조 및 제13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제12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제14조)도 담겼다. 안 의원은 “이번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장기계획인 ‘비전2030’ 복지분야를 기획했고,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정책 틀을 짰다. 이어 윤석열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이번 정부 사회·복지 분야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입성 후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시리즈를 통해 남부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서비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체육선수·연예인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포함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병역 3법'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 면탈 추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병역면탈 관련 의료 관련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시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해 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도록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배 의원 측은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여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 등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을 운영하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 원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측 물류 배송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정슬기·장덕준씨 사건과 관련, 24일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유가족 등과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쿠팡CLS(쿠팡 측 물류 자회사)는 일명 ‘클렌징 조항’(상시 구역 회수 제도)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 하면 나 여기서 일 못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정슬기·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클렌징 조항은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 구역을 계약 상대방이자 하청업체 격인 배송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쿠팡CLS가 배송 지연을 이유로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일감을 없애는 일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 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됐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워 일했던 정슬기님, 쉼 없이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했다. 염 의원은 “심야 택배, 로켓 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 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발의 취지는 취직·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지원책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4.5일제가 골자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