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추대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지만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00여명의 당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초대 당대표로 추대했다. 조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으며 생살이 뜯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찔리고 베인 상처가 깊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 죄인 된 심정으로 매일 성찰하고 또 성찰했다"며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조국의 강이 아닌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일은 정치보복 밖에 없다"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 이대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검찰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 질책은 오롯이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운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분명하다.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이라며 "오물로 뒤덮힌 윤석열 정부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독재 정권을 태워버리자"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명부를 국토위에 전달했다. 국회 국토위는 27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나면서 국토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1230여명의 서명을 국토위에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개정안에 반대한 여당을 향한 시민들의 한마디도 함께 담겨 있었다. ‘1억, 2억이 장난입니까? 선구제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4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분명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하겠다 약속했는데, 오늘로 개정안이 62일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인정 결정문이 그저 의미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8일)이 유서에 ‘자신의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쓴 전세사기 피해 첫 희생자 기일인 만큼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추모문화제를 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며 많은 시민을 만났다”며 “궂은 날씨와 짧은 기간에도 서명 인원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또 “서명하며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셨는데 국토위원들이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총선 국면에서 불투명했던 본회의 부의 의결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 의원 전원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미래는 25일 국방 분야 정책 1호로 ‘한국형 모병제’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가 제안한 한국형 모병제는 ‘장기 복무 전문 병사’의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병제를 병행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는 12개월의 일반병, 36개월의 부사관으로 총 48개월 복무하게 된다. 과학형 부대에 우선 배치되며 급여는 일반병 복무 시 하사 1호봉, 하사로 진급하면 하사 2호봉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전문성을 고려해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순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로 복무한 장병들에겐 학점 공유제를 도입해 제대 시 학사나 전문학사 자격을 부여한다. ‘장기 복무 전문 병사 내일준비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 한해 미래 첨단산업, 미래 첨단국방산업 등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병사 복무 기간은 1년으로 점차 축소한다. 복무여건이 가능한 부대에 한해서 여성에게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나간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저출생으로 인한 장기적 병력부족 추세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한 대치상황을 대비한 군 전투력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선 현역인 이개호 의원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단수공천하자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25일 성명을 내고 “당의 원칙과 신뢰를 훼손한 이개호 의원 셀프 단수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의원은 현직과 당직(정책위의장) 특권을 악용해 셀프 단수 공천을 자행했다”며 “당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단수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공천 실종과 결과의 비상식성으로 인한 파열음이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또 당직자 카르텔로 셀프 단수공천 만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노원·이개호·이석형(가나다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 의원을 단수공천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행위이자 민주당 공관위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단수공천이 반복됐다”며 “호남에서의 단수공천은 유권자 참정권 박탈 행위이자 청년 후보자 경선 참여 원칙에도 위배돼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45세인 김 교수는 여성(가점 25%)·청년(만 43∼45세 가점 10%)에 해당해 경선 시 가장 높은 비중의 가점 한 가지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이개호 현 의원을 단수공천하자 경쟁하던 예비후보들과 시민사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먼저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25일 성명을 내고 “당의 원칙과 신뢰를 훼손한 이개호 의원 셀프 단수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의원은 현직과 당직(정책위의장) 특권을 악용해 셀프 단수 공천을 자행했다”며 “당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에 단수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공천 실종과 결과의 비상식성으로 인한 파열음이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또 당직자 카르텔로 셀프 단수공천 만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노원·이개호·이석형(가나다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 의원을 단수공천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행위이자 민주당 공관위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단수공천이 반복됐다”며 “호남에서의 단수공천은 유권자 참정권 박탈 행위이자 청년 후보자 경선 참여 원칙에도 위배돼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도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이개호 단수공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최근 광주지역 경선결과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경선 탈락하면서 당원과 시민에 의한 현역물갈이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그러나)이개호의원 단수공천은 표출되는 지역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민심에 역행한 반민주적인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분과 이유가 없는 이개호의원의 단수공천은 민주당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며 광주전남 지역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당원과 주민에 의한 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민생 악화의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경제 분야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한 야당 의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책을 주제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책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34세 김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대학원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4개월짜리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저는 지난 R&D(연구개발) 예산 조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장관을 불렀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R&D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구 지속성 저해했다”… 이종호 “보완하겠다” 첫 화두는 급격한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예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R&D 예산을 연평균 3.7%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삭감의) 문제점은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인데, 최근까지 과학기술계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 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은데, 장관도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나눠 먹기’ 사례 없어… 국민 공감도 부족” 김 의원은 정부가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예산 나눠 먹기’ 행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R&D 비효율 조정 예시 자료가 있다. ‘나눠 먹기’로 인해 1200억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200억원 조정액과 (전체 삭감액인) 수조원의 조정액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며 “일괄 삭감이라는 방식보다 ‘나눠 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 수술식 접근 방법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예산에 대한) ‘군살 빼기’ 과정에서 선량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생활난 논의… “장려금 제도 도입” 두 사람은 R&D 예산 감축에 따른 대학원생 생활난의 해법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87.1%가 전업제 학생인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생활비를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 인건비 감축, 모집 정원 감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인재가 마음 놓고 연구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인건비는 주로 기초 연구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 사업만 봤을 때 예산이 전년 대비 1.7%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놨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는 스타이펜드(Stipend)라고 하는 연구생활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타이펜드가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니 과기부에서 협조해달라”고 화답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구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과학기술 연구환경은 중대한 문제”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원직을 승계받기 일주일 전에 모교 연구실 선후배와 신년회를 했는데, 연구비가 삭감돼 되게 의기소침한 모습들이었다. 의지가 꺾인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며 “국회에 등원한 후 학계에 계신 분들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 문제의식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처와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날 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 연구환경 문제는 국가 경쟁력 면에서 중대한 과제”라며 “1호 법안도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포스텍 의대 신설과 포항 해병한민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확대는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며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1.4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며,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스텍과 카이스트 같은 지역의 우수한 공과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역의 고등학교가 서울의 학원을 이기려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각지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이 인근의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해 자사 직원 자녀와 인근 지역의 학생을 골고루 선발해 가르친다면, 지역의 교육력과 정주여건이 매우 높아져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인구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자율형공립고2.0의 좋은 모델이 한민고”라며 “한민고의 교육방식을 자율형공립고2.0에 적용해 포항 해병한민고, 계룡 한민고, 진해 해군한민고 등을 만든다면 군인 가족에게는 그 이상의 복지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군·경·소방 등 제복 입은 공직자에게는 국가가 자녀교육 문제를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안해 국방부와 이미 협의에 들어갔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단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22일 대구교통공사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 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인원 3155만 1194명으로 1329만 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연인원 1329만 4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150억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이려고 연인원 1330만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인구(2013년 기준) 가운데 65세 이상은 46만 6222명이고, 70세 이상이 30만 5046명으로,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과 유공자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노인에게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당수 국민 여론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60%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라며 “쌍특검 재의결을 법과 원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책임과 국민 심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속히 처리할 것을 원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총선용 여론전을 펴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권 내 군소정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표결 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여야 국회의원 중 1위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1대 국회에서 4개년(2020년 5월30일~2024년 1월9일)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임 의원은 총점 89.66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전체 국회의원 평균 성적은 63.39점이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부터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4회 연속 수상했고,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통과 의안 수에서 당내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4년 전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당과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보은하고자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고, 그 결과가 종합 1위라는 점수로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3선에 도전하며 다가오는 4년은 고속철도 시대·신공항 시대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상주·문경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