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23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적었다. 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이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안철수·김재섭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인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선거 비용의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한다. 여기에 10% 이상 득표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 이상 득표시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는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아주 탁월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젠슨 황과) 같이 일도 했고 개인적인 인연도 많다. (인연이) 십 몇 년 넘었다”며 “머리도 비상하지만 사람이 일단 긍정적이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슨은 인텔의 특허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회사”라며 “GPU(그래픽처리장치)도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GPU 보드 만든 것을 스탠퍼드 대학의 분자 물리학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써서 ‘이거 된다’라고 하는, 많은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젠슨이 알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된 회사가 아니다. 3명이 창업했는데, 지금 (젠슨 황이) 혼자 남아있고 20년에서 25년 이상을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판 장본인”이라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다. 혜안을 갖춘 사람이 한 조직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그 조직의 성공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환경도 한 몫 하지 않았나”고 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사업에 대해 “효자사업”이라면서도 “사실은 대부분이 반도체에서도 메모리에 한정된 유형이다. (GPU는) AI(인공지능) 시대하고 맞물리면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에 가장 특화가 된 그런 칩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NPU(신경망처리장치)에 대한 팹리스 회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엔비디아가 5년, 10년이 된 회사가 아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긴 호흡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가 AI GPU 시장의 주도권을 일찍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원래 닌텐도 게임에서 SK하이닉스한테 의뢰했던 거고, 그때만 해도 1% 미만의 시장이었다”며 “시장 규모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곳에 기존의 자원을 할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일 고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에 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종 규제나 법안들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인에서 구축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산업단지를 보면 대규모 공사 시에는 수력과 전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국가 단위로 지원할 방법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5년 단위의 반도체 산업 진행 상황을 계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GPU를 제조하는 엔비디아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체액 테러’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공부 중인 여고생 머리에 정액을 묻힌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3월에는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에 정액이 든 콘돔을 걸어둔 사건이 발생했고 2021년 3월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넣은 남성과 가방에 넣은 남성이 각각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체액 테러’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실질적으로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입법 미비 탓에 타인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는 혐의만 적용됐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범죄뿐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전달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신발·가방·텀블러 등이 오염·훼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로 행해진 ‘체액 테러’ 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지으라고 최종 통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두 상임위 확보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여당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 협상 관련 민주당에 임기가 2년인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1년씩 맞교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정무위원장 등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전격 제안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검토는 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법사위를 1년씩 나누자는 건 여당이 다 갖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일단 여야 원내수석부대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9일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이와 관련해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 등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당규 개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사퇴시한’ 관련 조항에 ‘예외’를 두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 원로·중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가 계속 나온다. 유인태(사진)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의장 선출 관련 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원권 강화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당비 좀 낸 당원들 하자는 대로, 그것도 또 어디 소수의 강성 목소리로 끌고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잘된 일이 뭐가 있냐”고도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선출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당원 투표하는 걸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한 게 꼭 그런 고약한 짓을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나”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개정 당규에 기반한) 제도를 가지고 오면 과연 제2당 의원들도 (의장 후보 선출에) 흔쾌히 동의할지, 우선 선출 과정 자체가 그 의장의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낸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의안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들 수 있다”며 “이해충돌 금지 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헌법상의 기본원칙부터 지키라고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공익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사진·포항북)은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 및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기존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 중이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철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며 “향후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세력을 규합하는 등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에 임박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김상욱(울산 남갑)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 등 원내, 원외 인사와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이달 25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대표 경선시 일반 여론의 반영 비율은 30%와 20% 등 2개안으로 압축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