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과대학 신설에는 필수적 제도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김정재(사진) 의원은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두 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어 202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2대 국회 개원(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미온적인 데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 종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 국회 교섭단체 요건(원내 20석)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4·10 총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 견제 때문”이라는 평이 나오는 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종부개 개편 언급에 대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인 터다. 민주당은 지도부 인사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며 “꾸준히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더기 개편으로 종부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정부는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 해 실망스럽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다음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과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6월12일부터 3일간이다. 공고는 6월 3일 올라갈 예정이다. 심사비는 50만원으로, 중증 장애인은 전액 면제되고 지난 총선 출마자는 절반 금액인 25만원이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후 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윤석열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단체의 책임연구위원은 조태용 국정원장(2020년~2022년), 태영호 의원(2022∼2024년)이 맡아왔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지난해 ‘대만경제의 성과와 2024 대만 총통선거 전망’,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와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상영회, 북한인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체제 발전 방안 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외교전략’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해왔다. 박 의원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입법,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여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포럼의 정책연구 성과가 대한민국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키는 귀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는 강민국, 김예지, 김태호, 서정숙, 안철수, 윤주경, 이용호, 이태규, 정경희, 조수진, 조정훈, 조해진, 지성호, 한기호, 이원욱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선정됐다. 배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배 의원이 2022년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60년 넘게 사용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발의된 13개 패키지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7일 기존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돼 출범한 바 있다.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됐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에 국가유산기본법안이 선정돼 기쁘다”며 “국가유산기본법안을 포함한 13개 패키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연 만큼, 앞으로도 단순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우리 유산 자원이 새로운 한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법안에 대한 질적 평가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신설돼 매해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는 27일 “한국 과학에 임박한 위협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some stupid person)’이 의대생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과학계 비전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입학 정원이 2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그중 1등급을 받는 5000명이 모두 의대를 가버리면 우리 이공계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진다”며 “그가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의대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은 어리석은 것(stupid things)이고 두려워해야 할 따름(should be afraid)”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평생 산업화를 위해 한 일이 없다, 그의 이력서(CV)만 보더라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9번의 고시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는 적어도 영웅의 딸(at least the daughter of a hero)이었으나 윤석열은 배경도 없다”고도 말했다. 이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6일 한 라듸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보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걸 보면 보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떤 보수가 직구 규제 같은 것으로 자유무역을 방해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1~2년쯤 전에 임명된 인사들이 다 내쳐졌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 의중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출신인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인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당선인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춘추관장, 언론사 대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 등을 지낸 언론통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휘(사진) 당선인은 “정치뿐만 아니라 춘추관장, 언론사 대표, 당 대변인을 통해 언론계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며 “지금도 현직 기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방송과 통신, 콘텐츠 등 직능별 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 TF는 미디어 분야 교수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이상휘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았고 문화방송(MBC) 대표이사 출신 김장겸(비례대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을 지낸 박준태(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중앙선대위 대변 , 권오현 변호사, 박승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자문 등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을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유 전 의원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조치 시행을 보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자, 정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쯤 전당 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힌 적이 없지만, 당 안팎에서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1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이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포럼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AI 포럼’은 관련 협회·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만나 국내 AI 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해 토론했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여야가 논의와 토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회기 중 통과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은 물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그리고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그리고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