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이 12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 의원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공수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범죄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10일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혁신적인 R&D 분야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융자형 지원 방식’ 등의 새로운 R&D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융자 지원 등의 신규 지원법을 통해 중소기업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지원이 필요한 ‘신뢰 영역’을 구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R&D 신뢰 영역’에 대한 예산만큼은 보장해 중단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대학 연구실 등의 예산마저 일률적으로 삭감해 기초 과학기술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R&D 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없이 신속한 지원과 융자형 지원 방식, 신뢰지원 방식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野, 법사·운영·과방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민의힘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 이는 오히려 김 여사의 '셀프 초청'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인인 영부인의 인도 방문에 청와대나 김 여사의 자비를 쓰지 않고 부처 예산을 기존 책정액보다 약 16배나 더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포함되면서 애초 2천500만원가량이었던 문체부 예산을 4억원 넘게 올려야 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여사 측이 셀프 초청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도 정부의 초청장을 공개했다"면서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으로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인도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초청장을 발급할 수 없으니 인도 정부가 초청장을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며 "민주당의 해명으로 애초 김 여사 초청 계획이 없었다는 점과 인도 정부의 옆구리를 찔러 초청장을 받은 정황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인도 정부의 행사 참석 대상은 도종환 장관이었다"며 "이 사실을 안 청와대가 인도 정부에 영부인 방문 입장을 전달하고 초청을 유도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김 여사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도 정부가 주빈으로 김 여사를 초청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 정부에 왔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 전 장관의 반박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셀프 초청을 스스로 명확히 확인했다"며 "도 전 장관 덕에 오늘 공식화된 김정숙 셀프 초청 타임라인.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에 다시금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인도 정부가 문체부 장관을 공식 초청했지만, 이후 우리 외교부가 10월 중순에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또 "2천5백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면서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이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다. 국가의 법과 재정 원칙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며 "나랏돈은 권력자들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실제 기내식 식사비가 105만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체부와 대한항공 간 수의 계약서상에 당시 기내식비 총액이 6천292만원에 달했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금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18개 가운데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자당 몫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여야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45.1%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국민의힘 몫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10일 오후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계속 거부하겠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국회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11곳의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여당이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11개 상임위에 대한 것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말 회동까지 제안했다"며 "만약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저희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10일까지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원 구성 마감일인 이날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라고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7일)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면서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월요일(10일)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원내 양당 간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며 “이를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이 10일 상임위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를 계속 민주당만을 대변하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의장으로서 역할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는 의장으로 기록되고자 하는지는 전적으로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특히 여야가 22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만나 한달 가까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일 “북한 지도부의 낙후되고 악질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저열한 오물풍선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떨어졌다”며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수백개의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 가축 분뇨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담긴 말 그대로 오물 풍선”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 안산에서는 주차된 승용차 위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을 논하기 이전에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저열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만약 오물이 아닌 화생방 물질을 넣은 테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한일중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이 발사에 실패하자 엄한 데 화풀이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서해에서는 GPS 전파교란 공격을, 동해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한 대비 태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빈곤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태일 의료센터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권과 녹색병원에 따르면 김 전 부의장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의료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전 부의장은 녹색병원과 제게 든든한 후원자였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시절부터 취약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가장 앞장섰으며, 노동부 장관 때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또 “부의장이 돼 (국회에) ‘빈곤 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를 입법으로, 정책으로 해결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녹색병원에서 실시했던 몽골 의료캠프가 가능하게 한 분도 김 전 부의장”이라며 “임기 말 부탁드렸던 타투 노동의 합법화에도 가장 앞장섰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전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빈곤 아동 정책자문위는 헌정사상 최초의 부의장 직속 자문위였다. 임 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역대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김 전 부의장이 성의 있게 활동했다”며 “이런 일은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쉬운 말로 ‘표’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의장은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빈곤 아동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김 전 부의장이 전한 기부금을 ‘김영주 기금’으로 이름 짓고 국내외 빈곤 아동 진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녹색병원이 건립을 추진 중인 전문 노동자건강센터다. 서울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 본관 옆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고, 아프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예방하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