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자 국민의힘이 28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개의된 환노위 참여해 신속한 상임위 활동 전개를 위해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합의와 상생의 환노위 운영을 기대했다"고 짚었다. 이어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국회법 제4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제 환노위는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정한 입법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일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선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며 "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부산을 찾아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강남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28일 연제구 부산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과 한 전 위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20여 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했다. 먼저 입을 연 박 시장은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분열되지 않은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원한다"며 "야당이 신권위주의, 선동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부분인 부산을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성장시키고 남부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동안 박 시장과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과 대화를 나눴다"며 "박 시장이 추진하는 남부권 허브도시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고 부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당 차원에서 부산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한 전략가이고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기에 식견을 참고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생이 힘들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이 민생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 강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 지도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다. 학부생 시절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1986년 당시 동독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한 뒤 백신 접종 등 독일 정부의 방역정책을 놓고 일부 정치인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할 때 메르켈은 “나는 과학자”라며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곤 했다. 퇴임을 앞둔 2021년 7월 마지막으로 연 기자회견 당시 그의 앞에는 ‘메르켈 박사’(Dr. Merkel)라고 적힌 단출한 명패만이 놓여 있었다. 중국은 지도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한때 권력 서열 1위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외친 이래 이공계 부상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국가주석을 지낸 장쩌민(江澤民)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후진타오(胡錦濤)는 수리공학을 각각 전공했다.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 또한 학부생 시절 화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맹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공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했을 때,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한국 최초의 이공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탄핵소추를 당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첫 이공계 출신 지도자로서 존재감도 희미해졌다. 2017년 이후 한국 정치의 주도권은 법률 전공자들한테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다. 현 대통령도, 유력한 차기 주자들도 모두 법조인이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숙연 판사가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우 의장은 연세대에서 토목공학을 배웠다. 이 판사는 포항공대(포스텍) 산업공학과 졸업생이다. 공대생 국회의장에 공대생 대법관이니, 무척 신선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의사 출신(정의화)도 있긴 했으나 거의 대부분 법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한 이들이 국회의장을 거쳐갔다. 대법관의 경우 서울대 법대 출신이 독식하는 자리였다. 우 의장과 이 판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에 새 물결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김석기(3선·경주) 국회의원은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281표 중 220표를 득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인 안철수 의원과 경선을 치른 결과, 재석의원 95인 중 김석기 의원이 70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안 의원을 제치고 외교통일위원회 단독 후보로 선정된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맡는 자리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상당한 권한을 발휘하며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요직이다. 이러한 자리에 김석기 의원이 경주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무려 24년 만에 당선된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관할하고 우리나라의 외교·통일 정책을 관장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외교·안보관계의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다. 김석기(사진) 외교통일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엄중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국익 중심의 외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년간 외통위에서 활동한 다양한 경험과 한일관계‧재외동포관계에 있어 전문성,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올 현안마다 능숙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약하며 소수여당의 상황에서도 민주당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외교 관련 중책을 다년간 맡아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손꼽힌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동경 한일정상회담과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당시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두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을 특별수행해 함께 일본을 방문, 한일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이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기호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방장관과 장성들의 부실한 답변태도를 문제 삼았다”며 “그러자 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군인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정 위원장과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장성들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해 대한민국 해병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한 의원은 자신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예비역 3성 장군인지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장성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정한 견해를 가진 예비역 장성모임 대표처럼 행동해서는 곤란하다”며 “자신이 그저 3성 예비역 장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어 “사상초유의 냉각오염수 직접 해양유출 사고에 경각심 가지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경주시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있던 저장수가 누설돼 바다로 방출됐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으로 추정한 저장수 방출량은 2.3t 수준이다. 방출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된 결과가 아닌지 시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분석한 국내 원전 사고·고장 건수는 2020~2022년 3년간 매년 1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11건, 올해 6월 기준 8건이 발생해 매년 오름세를 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통계에 집계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 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다”면서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른 원전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감시한인 24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7개 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강해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 구성 여야 협상과 관련해 "여야 협상도 이어지지만 국민의힘 내부 이견이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인 내일(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안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박 원내수석은 "이슈가 나오면 강경파 아니면 협상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7개 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강해졌다"며 "소수 강경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큼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으로 돌파하느냐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가정 하에 국민의힘이 추후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경우 민주당 대응 방안에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 이후에 얘기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수불퇴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진행자 언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기능을 제대로 민주당이 하라는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우 의장 제안에 따라 주말까지 마지막 교섭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은 분명히 공유했다"며 "의장이 협상 기한을 주말까지 정해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 개원 국회를 7월 4일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장) 의지가 분명하다"며 "6월 24일 자정까지 명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지난 19일 여야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후 여당 몫으로 배정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24일까지 결론 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24일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25일 본회의 개최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논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 등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고발해서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서도 "형소법 관련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적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흥행 참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이 이어질수록 다른 당권 주자들이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게다가 여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굵직한 인사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돼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 상황과 대비된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굳힌 상태다.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연임 결단이 민생 현안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 대표 직을 사퇴하면 (공정성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대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전당대회는 여러 인사들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며 관전의 재미는 물론 흥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엔 이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크다. 4·10 총선을 거치며 당 체질이 친명(친이재명) 주류로 바뀐 만큼 이 대표가 결심하면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높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를 할 경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안이나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인사 중 이 대표 체제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박용진 전 의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만큼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민주당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한 데 이어 '어대명' 분위기가 당 저변에 흘러 선거 판의 맥이 확 풀렸다는 것이다. 반면 차라리 조용한 전당대회가 낫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돼 분당으로 이어졌던 새정치민주연합 1차 전당대회 사례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박지원 후보 양강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의 여파는 1년 뒤 국민의당 분당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