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난임치료에 부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휴일이 낀 경우 이를 휴가 일수에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규정했지만, 법률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아 일선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치료 대상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가 기간 산정을 두고 근로자와 회사 측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총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며 불안정한 취수 문제 해결을 염원해왔다. 또한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출발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후도시 등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22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맑은물 하이웨이(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애초 대구시의 안보다 크게 증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우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과 직결된 만큼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마실 물의 가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 상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약 9개월 가량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지울 수 있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환경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했다.

환경부가 최근 1년 새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넓힌 탓에 정부 정책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감면액은 158억71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려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폭을 더 넓혀 기업 입장에서 재활용 노력을 덜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김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자 기업의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 재원 마련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밤, 대추, 취나물, 버섯 등의 가격을 안정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재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채소, 과일은 물론 목과류(밤, 대추, 도토리 등), 버섯류 등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가격 보장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임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더해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양곡 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에 법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은 17일 “농가에서 구입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다.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000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만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만2800원에 구매해야 해 1포당 112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 반면, 농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협이 정부 눈치만 보며 농가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빠짐없이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추징·몰수 대상을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부패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한테 갈취한 돈도 추징·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장차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종로구 소재 피치마켓을 방문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피치마켓에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및 가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는 경계선지능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다수 모였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통상적으로 지능지수 71~84 사이인 청년을 지칭(70 이하는 지적장애로 지칭)한다. 이들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고용·복지·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석한 한 경계선지능 청년은 “국제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민간 카페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의 가족들은 ‘현재 생애주기 중 학령기에만 집중되어있는 경계선지능인 복지정책의 확대 필요성’, ‘경계성지능 청년이 지닌 장점을 활용한 고용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국가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들겠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날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가 살 만하다고 느낄 때”라고 강조했다. 우문현답 시리즈는 정책의 입안·실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안 의원이 기획한 현장 방문 시리즈다. 이날 방문한 피치마켓은 경계선지능, 발달장애 등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를 위해 쉬운 콘텐츠를 개발·교육하는 공간이다. 뒤이어 차담회를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직접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이다.

국민의 힘 충북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충주시의회 의원 2명을 징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충주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해 당선한 김낙우 충주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윤리위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총회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낙우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명 의결했다”며 “김낙우 의원과 뜻을 함께하며 당내 경선 결과를 무력화시킨 박해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1항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김 의원의 제명 절차는 즉시 시행한다.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땐 제명 처분된다. 앞서 지난 5일 충주시의회는 제286회 시의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10표를 얻어 같은 당 소속 강명철 의원(9표)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충주시의회 의원 수는 19명 중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했으나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보통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본회의 투표에선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도당 윤리위 결정의 중앙당 재심 청구는 열흘 이내에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선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해 5도 지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규정으로 인해 울릉도 등 해당 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노동조합은 10일 경남 사천 KAI 본사 에비에이션 센터 4층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우주청 발전을 위한 청춘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미래항공의 주역 KAI의 도약이란 주제로 즉문즉답 형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가 미래전략이자 중심인 우주항공청발전을 위해 과방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다가오며 라이더 없는 택배, 운전사 없는 택시, 항공기 기장 없는 비행기의 시대가 곧 도래함으로써 국내 유일체계종합 회사인 KAI가 그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며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