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열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일대 부지 토양은 갯펄이 아닌 실트질 모래로 확인됐다.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일대 부지 지층은 대부분 실트질 모래이며,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로 드러났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 섞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 이는 농어촌공사가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평균 준설심도 6.7m로 진행한 시추 조사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지구 토양은 타 간척지보다 사질 함량이 높아 토양 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잼버리 야영지는 부지 매립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육지화됐고 개펄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농어촌공사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일괄 사퇴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철규 사무총장(사진)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임명직 전원이 물러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가 14일 총사퇴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17%차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내실있는 변화’를 주문한지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선 참패 이후 사흘만에 나온 결정이다.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에 앞서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이 당을 위해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 속히 당이 하나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장은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선 새로운 친윤(친윤석열) 실세로 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의 발전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8명이 사퇴를 결정했다. 원외 대변인단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려다 취소하고 지도부와 릴레이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보선 패배 직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의 반응과 당내에서 분출한 쇄신 의견에 이같은 결정으로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 재편이 예고된 만큼 이를 통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1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을 위해 당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17%차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교훈과 내실 있는 변화’를 주문한지 하루만에 당 지도부의 친윤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당 쇄신 작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 속히 당이 하나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어 닥친 쇄신론에 스스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장도 페이스북에 “당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보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장은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최근 정치권에선 새로운 친윤(친윤석열) 실세로 통했다.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 체제 개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서구청장 참패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인적 쇄신을 일부 진행한 이후 당 쇄신 방안 등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한 당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을 위해 사무총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17%차 참패 이후 당 지도부에서 나온 첫 사임이다. 이 사무총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하루 속히 당이 하나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어 닥친 쇄신론에 스스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은 당 3역 중 하나로 정당 내부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며 주로 선거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큰 역할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 당시에도 당 지도부가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후보의 옆자리를 지켰다. 지난 3·8 전당대회 이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 사무총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루속히 당이 하나 되어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등의 일명 ‘가짜뉴스’ 게시물의 매체도 변화하고 삭제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사실, 후보자 비방 게시물 삭제 조치 내역’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202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이버 2407건, 다음·카카오 55건이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1만3351건으로 전체 삭제요청 건의 52.9%를 차지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52.2%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삭제요청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게시물도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15.8%(3999건), 2022년 지방선거 10.4%, 2020년 국회의원 선거 8.1%가 삭제되지 않았다. 선거철 가짜뉴스 삭제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선관위 요청 후 삭제까지 평균 33.2일, 구글, 유튜브는 25.7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업체인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1.7일이 소요됐다. 트위터는 2020년 총선 때 20.3일, 2022년 대선 때 24.2일, 2022년 지방선거 때 9.7일이었다. 선관위의 게시물 삭제요청은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많았다. 허위 비방 게시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3849건, 2022년 지방선거 2106건, 2022년 대통령 선거 2만5240건으로 대통령 선거 때 가짜뉴스가 다른 선거 때보다 10배를 웃돌았다. 임 의원은 “해외업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 가짜뉴스 삭제가 쉽지 않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관위가 해외업체와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13일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공동 수행기관인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차가 커서 조율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보도자료 자체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왜 국정원은 따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느냐'고 묻자 "3개 기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 발표도 합동을 원칙으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2일 최종적으로 '사이버 보안 결과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실질적 문안 작성 협의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기술적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선관위는 기술적 문제만 부각되면 일각의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일러두기 형태로, 해킹 관련 (점검)은 보안 관제시스템을 열어 놓고 했다는 것과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는 하여튼 국정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점검하되 그 점검 결과를 차제에 선관위 보안 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는 자료를 남기기를 원했다"며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는 게 밝혀진 것은 맞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선관위와 국정원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자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대립된 상황은 아니다"며 "'당신은 당신대로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서로 양해한 것이지 의견이 완전히 대립돼 싸우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컨설팅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일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통보받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은 전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와 국정원, KISA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으로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후 국정원과 KISA는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성향 세미나에서 여당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은 법으로 정한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자격이 중복돼 이중적 지위를 보장받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지난 8월31일 「정부 ‘오염수 진실’ 유튜브 속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소속? 민주 “파장 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오염수 진실’ 영상 속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 아나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며 국민의힘에는 당무위원이라는 직함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끼리 서로 동거를 하는 사례가 적잖게 확인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도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경찰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따라 신상정보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고 있지만, 성범죄자간 동거 실태 등은 현재 관리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겨 동거하거나 공범이었던 성범죄 전과자가 함께 살아도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