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성남시와 하남·광주·이천·여주시, 양평군을 담당하는 하나의 법원을 만들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에 법원은 수원, 의정부의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인구 941만의 서울시에는 5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가 법원 신설을 주장하는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군의 경기 동남권에는 200만을 훌쩍 넘기는 도민이 살고 있다. 3년간 10만명 가까이 인구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며 “경기 동남권 주민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민주당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이 대표는 방탄용 단식 투쟁에 나서며 사법리스크에 발버둥 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반일 선동은 더 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행하는 괴담 선전선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일 선동을 보며 많은 국민이 오늘도 이 대표가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장외집회는 민주당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는 반민생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싸며 '부정부패 오염정당'을 자처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공천용 '이재명 헌정 장외집회'를 당장 멈추고 부정부패 몸통인 이 대표와 손절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는 적통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언제까지 대한민국 제1야당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 정당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찌질이' 이 대표는 더 이상 민생을 돌봐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을 가스라이팅하지 마시고 그만 놓아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집회로는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이 대표 본인의 약속대로 검찰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 중이다. 단식 중인 이 대표도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2일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연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구실 삼아 미사일을 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북한의 반복적 무력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란 역효과만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북은 한반도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백해무익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보탰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또한 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사명을 외면하지 말라"며 "강 대 강 논리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평화야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삶,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태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몰아세웠고, 한 총리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차관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고, 기 의원은 "차관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은 총리가 허락해서 출장을 갔다"며 재차 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도망이 아니라는 건 이해해 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장관런' 등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기 의원은 "그런 걸로 시비 붙이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고, 한 총리도 "그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계속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자 장내도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기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서삼석 위원장에게 한 총리의 태도 문제에 대해 항의했고, 서 위원장의 중재로 질의는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의원은 총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주나"라고 받아쳤고, 한 총리는 "그것 봐라. 또 안 듣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후에도 양측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계속해서 입씨름을 이어갔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질의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할 말만 동시에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질의 시간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양측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시간 다 됐으니 이제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비꼬았고, 기 의원은 "국회에 싸우러 나왔나"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금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통보 이튿날인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이날까지 양측은 정확한 조사 일자를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재점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또다시 나왔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지지 기반인데, 그런 일그러진 팬덤이 민주당에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친명계가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발끈했다. 이 대표 사퇴 후 민주당을 이끌 대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많으니 누구든 엄두를 못 내는 것일 뿐,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쾌한 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며 "분당도 그런 형태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사퇴설에 대해 "여당의 기대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제가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묻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 직후 이 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 달 가량 법안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방안과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LH는 전관업체에 계약시 가·감점 제도를 마련하거나 퇴직자들의 취업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내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TF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은 구조 기술사·건축사(설계)·시공·감리 4개 파트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너무 단절돼 있고 벽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합조사 결과는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고, LH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9㎞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다. 이름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지은 것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별법 발의 참여에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이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과 동서 화합을 위해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사실상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동서화합·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숙원 사업이다. 그간 사업이 불발된 건 낮은 경제성 때문이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노인 폭행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폭력범죄란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피해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인 폭행·상해가 포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이나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와 거리를 둬왔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복귀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기후·에너지·외교안보 정책 연구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위협하는 인구와 기후 양대 복합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법을 찾으며, 해결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포럼”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역임한 나 전 의원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4선 의원인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지역구(서울 동작을) 다지기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창립 포럼을 계기로 중앙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