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후 출산제 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안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산업 등 경제 분야에 주로 적용됐던 경쟁 논리를 복지 분야에도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서비스원 관련 인건비·운영비 전액(약 125억원)이 삭감됐다. 돈이 되는 사업만 좇는 민간의 속성상 영유아 돌봄에 장애 아동이 배제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악화돼 오히려 복지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 각종 우려가 많았지만 예산당국은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귀를 닫았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 역할의 축소를 ‘위기의 징후’로 규정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최근 출간한 ‘사명이 있는 나라’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는 “민간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거대 석상 ‘모아이’를 세우기 위해 나무 벌목을 계속하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이스터섬처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한치 앞만 보고 있다는 게 오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에 사명을 가진 정부, 리더십, 협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현 집권 세력이 잡은 방향은 그 리더십을 부정하고 기반을 해체하는 쪽”이라고 비판한다. 오 대표는 근시안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공동체가 가야하는 과업·목표인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 위기로 ‘기후위기’, ‘글로벌 안보 위기’,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위험을 떠안아 공공자본이란 마중물을 붓고, 이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존도가 커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민간과 선순환을 만들어야 기후·지정학 대전환기 속 한국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각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대책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고리로 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에서 특정 나라를 선택하는 식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강대국과 당당히 협상하는 ‘글로벌 혁신선도국가’를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를 위해 오 대표는 실패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과제, 즉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 기술에 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DARPA인 ‘기초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 DARPA는 인터넷,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안보에 공헌한 기술의 초기 개발을 지원했는데, 자체 연구소가 모든 연구개발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민관협력체계를 조성하는 열린 모델이다. 그는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비를 10년간 최소 30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해상풍력발전△차세대 반도체△특정분야(X) 맞춤형 인공지능(AI)△자원 재활용 산업을 5개 선도기술과제로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생각을 바꾸고, 더 과감해 지자’고 오 대표는 강조한다. 탄소중립 시점을 기존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으로 달성하자고 그는 제안한다. 2050년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 대표는 매년 에너지 수입으로 연 150조원씩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 자립 시점을 앞당길수록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 대표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 2도 이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라면서 한국의 경우 10년 간 600조원을 투입하면 탈탄소 녹색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2023년 여름 장마에 산사태와 제방 붕괴 등으로 5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 재난은 먼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 아니 나 자신의 이야기”라면서 “인명과 재난의 손실을 금액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녹색전환은 그 이전 윤리적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가 공공 재원으로 거대 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등 사명 지향적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그 배당금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한국연대기금’도 제안한다. 한국연대기금이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의 혁신 창출 과정에 함께하고 국민은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달한 100조원이 기금의 출발 자금이 되고,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연간 투자액이 늘어나는 구조(기금 운용 수익률 5% 가정)로 설계하면 원본자산이 커지는 만큼 배당도 늘어나 30년 뒤 국민 1인당 배당금이 연 7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오 대표는 전환 재정 1000조원(10년간) 확보 로드맵도 함께 제시한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하고,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2%에 그친다. 세율 인상은 노동소득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주로 부과하되 국민 부담이 없는 탄소세·횡재세로 충당하자는 게 오 대표의 제안이다. 또 정부가 만들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식의 ‘기후 채권’에 국민들이 투자하고 배당받게 하는 등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 놓자고 그는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안 된다는 시각에 대해 오 대표는 “이미 완전고용에 도달한 게 아니면 정부지출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면서 “공공투자로 혁신을 자극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늘어난다. (정부가) 퍼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이끄는 최초의 투자자가 되라는 것이다”고 반박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 대표의 제안은 증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면받기 쉽다. 하지만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노인빈곤율 1위 등의 지표로 대변되는 ‘각자도생’ 한국 사회에서 오 대표의 제안은 ‘새로운 희망’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4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울릉도에서 거북바위 붕괴로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울릉군민과 관광객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울릉도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 3만여t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며 “지난 2일에는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되면서 400여 t이나 되는 낙석이 관광객을 덮쳤다. 낙석에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을 비롯해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캠핑 관광객들의 성지가 됐다”며 “이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급격히 늘어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46만 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울릉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은데다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다. 현재 울릉군이 관리 중인 ‘급경사’지만 55개소이고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처럼 울릉도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년 울릉군민들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유사 시 주민들의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마저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울릉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며 “이 모든 일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도 울릉도‧독도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간 전남에서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근로자의 유입 증가로 이탈 사례도 많은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농촌 계절 근로자는 158명이다. 2018년 4명, 2019년 1명에 그쳤던 이탈 근로자는 지난해 79명까지 늘었고, 올 7월 현재까지 74명이 이탈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 하반기까지 합산하면 이탈자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 간 무단 이탈한 계절 근로자는 1818명에 달했다. 지역 별로 보면 강원 832명, 전북 378명, 경북 219명에 이어 전남이 네 번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만9718명, 올 상반기까지 2만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 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도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1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추적도 어렵다. 이탈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계절 근로자 인력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영수 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로,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날 아침부터 정치공세를 펼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명절을 핑계로 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의 방탄에 갇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여전히 이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여당의 무도한 정치공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1년 반을 대한민국과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또 야당을 비난한다"며 "대체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눈감아달라는 것인가. 민생 예산, R&D 예산 삭감을 묵인해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뜬금없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회담이 격에 맞지 않는다니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조작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인가"라며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협치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것이 협치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협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정책수석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으로 박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그간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내정책수석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그간 정책 조정과 입안 실무를 맡아왔다.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 입장에서 뚝심 있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의원인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두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실력 원내대표단'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 성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새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 의원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임명 직후 소감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는 "민생 현장 아우성과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철 지난 이념 논쟁과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한편, 국회의 제1당으로서 성과와 비전을 보여드리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 당원들과의 소통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 대표와 함께, 홍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이 주신 책무를 진정성을 가지고 유능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출신이다. 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이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며 "홍 원내대표를 잘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