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외통위원장, UAE 아크부대·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 방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크부대에 이어 서울대병원이 9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수탁 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양국 의료 협력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듣고 “우리 의료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대병원의 3기 연장 계약(2025~203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은 2014년 한-UAE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 2월 개원했다. UAE 내 발생빈도가 높은 고난도 치료 필요 질환과 관련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양국 간 의료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3.07.31 20:20:43

'수해 중 출장'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 조기 귀국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기 귀국한다. 수해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폭우가 계속되는 와중에 출장이 필요했냐는 당내·외부의 비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3일 오전 민주당 박정(사진 왼쪽)·박병석 의원을 포함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는 5박 6일 일정을 위해 출국했다. 해당 일정은 두 달여 전 베트남 국회의장이 전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을 초청해 성사됐다. 특히 박정 의원은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됐다.
이날 출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명도 포함되었으나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상황을 고려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저녁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정 의원에게 귀국하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박병석 의원을 제외한 3명은 다음날 귀국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의 베트남 의원외교 일정 건과 관련하여,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박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의 경우 내일 중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의 경우 상대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의원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고위당정협의회도 취소했을뿐더러 의원 전원들이 비상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강조했다.
2023.07.24 09:28:06
김기현, 예천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23일 고위당정서 피해 지원책 논의
여권이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고 피해자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해 환경 미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청년 당원 30여명도 동행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부터 28일까지 일주일을 전 당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해 수해 지역 민심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큰 피해를 본 경북·충남·충북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협의회에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 지원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수급 방안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수해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21 10:54:41
이재명, 숨진 해병대원 유가족 위로···“또다시 반복된 인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병사가 숨진 것과 관련,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다시 반복된 인재다. 고인은 장갑차도 1시간을 못 버틴 급류 속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라며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분들의 애끓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말에 다시 장마 예보가 있다. 이후 본격적인 수해복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안전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기에 폭염 위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살인적 더위가 수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부디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2023.07.20 11:04:22
野 “수해 복구 위해 추경 편성해야” 재차 촉구···“재난기본법 등 8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대대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해야 한단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회복과 재난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 피해지원 등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7.19 12:00:00

박광온 “공공요금 지원만으론 부족···재난기본법 등 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힘을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9 11:30:00

與윤리위, ‘폭우 중 주말 골프’ 홍준표 징계 여부 논의키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수해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논란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와 별개로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폭우 속 주말 골프’가 당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 윤리강령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앞서 이날 징계 논의 직권개시 결정 이전에 당의 진상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2023.07.18 22:00:00

국회, '폭우 피해' 기부금 모금…7월분 수당 3% 갹출
국회는 18일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위로와 복구를 위해 의연금(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내는 '의연금 갹출의 건'을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됐던 만큼 이번 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8 14:52:18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만 하고 논의는 시작 못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2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32건의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고 7건의 고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2017년 7월 입법예고 후 2년여만에 처음 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는 법무부의 개정안과 함께 의원입법 법안,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계일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절반 가량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18명 중 8명이 응답했고, 응답자는 모두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내다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해당 설문에서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동물보호와 동물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봤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전망하면서는 “아직 법적 지위와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국회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동물 그 자체로 보호받길 원하는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동물학대범에게 경고 신호를 주고자 21대 처리를 희망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은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그러다 법무부가 2021년 7월19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증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이유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1990년), 오스트리아(1988년),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법체계상 권리의 객체로 둘 수 있도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후 실무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난 정부에선 결국 민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 논리가 부각되면서 개정안 처리의 동력이 떨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 행정처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시킨다는 점,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 형성 가능성이나 목표 방향만 열어놓는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칠 우려, 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당장 형법상 재산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물’ 범위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며 “비판적 의견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이나 중대한 변화는 거의 없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에서 나아가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명시해 법적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14 10:30:00

野 김은경 혁신위 “위법 의혹있는 선출직 공직자, 탈당 막고 조사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방지가 포함된 당 윤리 혁신안을 오는 21일에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혁신위의 첫 논의 주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임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지도부를 향해서는 윤리감찰단의 기능을 강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혁신위는 당 혁신 방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정책정당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현대화된 정당 세 가지를 꼽은 바 있다. 이중 국민 신뢰 회복을 첫 과제로 해야 한다는데 혁신위원들 모두가 동의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 윤리감독 기구로, 당원의 윤리 위반 혐의가 생길 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혁신위 구성 요구 배경이 된 돈 봉투 사건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도 사건이 터진 뒤 닷새가 지나서야 별도 조사기구를 꾸려 대응했다. 당 안팎에서 온정주의∙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김 위원장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도 당에 책임져야 한다”며 “당의 부담을 덜자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리감찰단 기능을 강화,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직전 탈당을 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 회피용 탈당이라 보고 복당 제지 등 당 차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서복경 위원은 “법적 논리로만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며 “당 전체에 필요하다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20명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라며 “이미 탈당한 의원들이나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선 평가와 이재명 체제 평가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닌, 평가한 뒤 혁신안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은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 5년과 이재명 체제 1년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런 평가에 기반을 둬 정당의 제도적 개선방안∙문화적 개선방안∙정책적 역량강화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고문 등을 만나 당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4일에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청년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7일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과 당원 민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는 제주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혁신위 첫번째 지역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전했다.
혁신위 1호안이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당이 사실상 받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위원장은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렇게 보이지 않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당한 검찰권까지 상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있게 결과를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 혁신위가 가동중이니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3.07.12 17:0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