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경제 협력이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실제 내용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서 3국간 역사적 협력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문서에 담아 제도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에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 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 사사건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을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진 탓이다. 국민의힘은 8월 마지막 날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비워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도 쟁점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 중 하나를 이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및 본회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 시점을 고려해 23일에 본회의를 열고 원칙대로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3~24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8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부에 상관없이 당이 또다시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등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고 8월 회기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월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를 뒀는데 검찰이 민주당을 갈라놓기 위해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만약에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을 게 진심이면 언제 (영장이) 오든 신경 쓰지 말고 회기 중에 들어오면 '당론으로 가결시켜주세요'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한다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합법적의사진행방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법안 상정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의석수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면서 방송3법 상정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두 법안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5일 회기 종료' 주장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돼 '무제한 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쟁점 법안 상정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있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날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국회의원선거)의 전초전 격인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 검토를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선 총선 유불리와 명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0년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하겠다”며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궐)선거 직후 구정 공백 없이, 당장 그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김태우뿐이다. 멈춰진 지역 숙원사업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는 저 김태우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낡은 정치공학적 논리보다 누가 강서구민을 위한 ‘진짜 일꾼’인지 따져달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사면·복권을 비판한 민주당 보선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듯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은 ‘음주운전’, ‘도박’, ‘알선수재’ 등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최근 16년간 민주당이 강서 구정을 장기 독점해왔기에 이런 자질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돈 봉투 민주당’”이라고도 질타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강서구청장 후보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선이 열리게 된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데다, 강서구가 전통적인 험지로 꼽히는데 반해 선거에 패배할 경우 자칫 여파가 내년 총선 수도권 전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4일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보선 출마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다.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6·1 지선 때도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과 황동현 전 강서구의원 등도 거론된다. 모두 ‘지역밀착형’ 인사로 평가되지만 당 안팎에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이 때문에 당 내부와 지역 정가에선 호남 출신에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측하는 총선 판세가 ‘수도권 상승’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뒤 “내부 판세가 수도권 상승이라면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선에 후보 공천을 해서 (구민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 아닌가”라며 “후보를 공천해서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당부했다. 김 전 실장은 이틀 전 올린 SNS 게시글에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가도 (10월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진다”며 “반전이 가능한 후보는 △당을 통합해 선거운동 총력전을 할 수 있는 후보 △20·30대를 투표로 유입할 수 있는 후보 △호남 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이런 조건을 갖춘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발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을 다시 등판시키는데 대한 비토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내느냐”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선이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이건 저희가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건데, 그랬다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서 참패하면 지금 지도부는 그걸 어떻게 버텨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천 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이번 보선이 아닌,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시장전망과 복합 불황 대비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조달 자금 감소와 시장 저평가, 외국인 투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내 자본시장이 법·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금융사·기관투자자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도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는 “과거 제도로, 유명무실하고 의미 없는 상황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방송·통신 시장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구태의연한 지분 제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 지수 추종 외국인 투자자 입장, 방송·통신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 트렌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가 있다”면서도 “규제와 지원·육성의 조화 문제,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 모두 중요한 만큼 추후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및 총선 공천제 개편 등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11일 당내 최대 의원모임들이 잇따라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4.0 연구원(민주 4.0)은 성명을 내고 “김은경 혁신위는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 4.0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거듭된 설화 및 가족사 논란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당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했다. 또 “내부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의 부작용 등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일신해 국민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했지만, 충분한 당내 숙의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 등을 주장하면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빌미를 만들었다”고 했다. 혁신위의 대의원제 개편안을 두곤 “당 조직체계나 대의기관 등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됐다”고,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선 이미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데 이어 특별당규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혁신안을 문제 삼았다. 더미래는 “전당대회(전대)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과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대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 조짐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이 사안에 대해선 총선 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제안한다”고도 했다.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총선기획단 발족 등 총선 관련 기구가 구성되는 시점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궁평 지하자도 침수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의혹 등 국민적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사안에 당력을 집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될 조짐 속에 발언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짧게 답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은 지도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대의원제 개편, 내년 총선 공천 룰 개정 등을 담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두고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인 대의원제 개편 및 총선 룰 개정 요구를 전면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룰을 변경하는 방안”이라며 “혁신위 제안 내용 상당수는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엔 전혀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적용된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천룰과 관련해선 이해찬 전 대표 시절 공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선 1년 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 룰을 확정하도록 규정한 특별당규가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자 원외 인사인 친명(친이재명)계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 표명은 대의원제 개편안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에 이어 거듭된 인선 논란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대표가 연내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 대의원제를 약화시킬 경우 ‘개딸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당내 시각이다. 친명 인사를 이 대표의 ‘후계자’로 세우기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명계는 혁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안과 관련해 대의원제 관련 내용과 공천 룰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란 보고가 있었다”며 “혁신안은 지도부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정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당 워크숍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 및 혁신안을 둘러싼 현역 의원들의 집중 토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또다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대비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53.5%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다. 특이할 정도로 한국 국채 비율이 낮다”며 한국에 추경 편성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완전 반대로 역전돼 한국이 가장 높다. 선진국은 평균 GDP대비 73%인데 한국은 105%“라며 ”세계 평균보다 600조 정도를 국민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지원 예산안 늘릴 수 없다, 줄인단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 가계에 떠넘기고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된다”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제 무력화와 선출직 공직자 감점 강화를 골자로 한 공천룰 변경 등 김은경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 대표는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북 포항과 강남 수서간 고속철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이달 11일 오후 3시부터 포항~수서 간 SRT 노선의 사전예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개통되는 해당 노선은 SRT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2016년 개통한 SRT는 지금까지 경부선, 호남선만 운행해 왔다. 그동안 포항시민들은 서울 강남지역으로 열차를 이용해 이동할 경우 동대구역에서 환승하거나,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SRT 사장을 만나 포항~수서간 SRT 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8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어명소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수서역에서 직접 만나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서발 SRT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돼 환승 불편 없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포항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지·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범주를 정해 향후 사회적 규제를 할 인공지능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진·음성·영상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등도 포함했다. 법안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고, ‘알고리즘‘에 대해선 “문제의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해 기술(記述)된 연산, 규칙과 절차, 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라고 명명했다. 또한 사람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생각과 행동을 왜곡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이나 본래 데이터가 생성·수집된 상황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이나 그 집단에 대해 해롭거나 불리한 처우를 초래하는 사회적 점수를 산정해 특정인이나 그 집단의 신뢰성을 평가 또는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법 집행을 위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금지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분야도 정했다. 그 분야는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체계, 의료기기, 원자력시설, 범죄수사나 체포업무와 관련된 생체정보, 채용·신용등급평가·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또 교통수단 관련,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등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인공지능규제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필요 최소한의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