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과학이 괴담 이겨" vs 野 "정부가 국민 속여"
여야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괴담이 오히려 수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원전 처리수는 (한국보다)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간다"면서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해역보다 캐나다, 미국이 더 높은데 (해당 국가들은) 그렇게 해악을 끼칠 만큼 지나친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괴담 때문에 소비가 하락, 장사가 안되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일부 공개한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수산업 타격이 예상된다는 내용,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제소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정희용 의원은 "(보고서 내용 중) 특정 우려만 부각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결국 과학이 괴담을 이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비공개된 보고서에 한국이 제소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한국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게 많아 공개에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양 방류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가져갔다면 국민 전체가 박수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지금도 나오는데, 이상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는 가짜뉴스, 허위 주장을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안전 동영상도 제작하는 등 친일 중심의 외교 정책이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국감으로 쓰기 위한 용도 말고 식용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을 (인터넷) 직구하는 국민들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웃으며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질타가 나왔다.
앞서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 직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윤준병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수입 금지를 제대로 해 국민 건강, 안전을 담보하라는 주문인데 질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구멍들을 하나하나 메꿔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방침"이라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2023.10.12 21:31:40

김병욱 의원 “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는 있고 ‘수소환원제철’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소환원제철의 중요성을 주요 선진국과 달리 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탄소 중립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의 오랜 과제이자 기회이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신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와 달리 탄소 배출이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EU 등은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설비 전환에 투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에 파격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현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용역비가 약 49억 원이고 내년 예산안에는 약 7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과기부가 먼저 나서서 주무 부처인 기재부, 산자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10.12 10:22:21

김병욱 의원, 국감서 “지난 대선 공작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민주당이 결탁한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확산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 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2월 25일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 타주셨어요?’라는 질문을 했고, 이후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날조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3월 6일 뉴스타파 방송 직후 1시간 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며 가장 먼저 전파했고, 다음날 3월 7일 TBS 김어준·신장식, KBS 주진우·최경영, YTN 이동형 등 라디오 진행자들은 일제히 뉴스타파 방송을 기정사실화하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하루 전날 이재명 후보 측은 전국 475만명에게 ‘억울한 진실’이라며 뉴스타파 방송을 마지막 굳히기로 전달했다”며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민주당과 뉴스타파, 라디오 방송 등이 결탁해 만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 대선 공작 사건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더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가짜뉴스를 단순히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15 부정선거에서 정치 깡패들이 부정선거의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지난 대선공작은 뉴미디어 및 레거시미디어의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을 자처했다고 생각한다”며 “라디오 진행자들이 고가의 출연료를 받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확산하는데 앞장선 만큼 이들은 청부업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인 KBS조차 이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국민 앞에 거짓을 전파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로 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0 23:00:00

“사퇴할 사안 아니다”…국감서 오송참사 놓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행안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일반증인 6명을 신청했다.
이 중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최순철 미호강 교량 건설사업 감리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행안위원장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송달 과정을 문제 삼아, 최순철 미호천 제방공사 감리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2명의 불출석 증인을 10월 26일 목요일에 있을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 4명은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김 지사에게 집중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의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본다”며 “사고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기 경보 3단계(심각단계)가 발령됐는데 언제 보고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2단계 상황에서 서울로 갔었고 식사 중 자리를 박차고 대책본부로 복귀했다”며 “비가 오는 상황은 오후 7시를 넘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며 “긴박한 상황을 몰랐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충북 상황이 전반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괴산댐이 월류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수해상황을 점검하고 괴산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김 지사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 의원은 “서울에 갔던 김 지사가 (7월 14일) 오후 10시 51분 도청에 복귀해 5분 동안 영상회의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과기부에 확인해 보니 국가지도통신망 이용 기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자료제출 착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김 지사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행안위 국감이 진행된 세종 정부종합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 45분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천 강물이 갑자기 쏟아지며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2023.10.10 20:00:00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촉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조속한 합법화를 환경부·복지부·식약처·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과 타투 미용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가 1600만명, 업계 종사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관련 서비스가) 보편화하였음에도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 제도적으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법제화해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의료계의 엄격한 검증과 통제 아래 염료·니들(바늘)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건 당국이 법적 기준을 세워 시술 방식과 도구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설립해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위생과 보수 교육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조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반영구화장·타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11건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반영구화장과 타투업자의 면허,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과 업계 종사자들은 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5:59:14

허종식 의원 “LH 인천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레미콘에 불량골재 사용”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중 3개동이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이 이뤄져야 할 수준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평가를 위한 공시체 표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에 순환골재 추정 또는 일부 풍화암이 사용됐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원자재인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쓰였다. 또 잔골재에서는 목재 및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나타났다. 콘크리트에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은 1블록 주거동으로 추정된다.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1블록 7개 주거동 가운데 101·102·103동에 D등급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든 골재를 추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다.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활용된다.
LH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실 판단이다. 허 의원은 “공시체 분석으로 이번에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며 “관급자재 전반의 GS건설·LH·감리사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LH 안단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25분쯤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에 이어 지하 2층까지 무너졌다. GS건설은 17동, 1666세대 단지를 재시공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2023.10.10 14:31:33

與 "김행, 대기했는데 도망? '줄행랑'은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9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줄행랑' 공세에 대해 "거짓 프레임을 씌운 가짜뉴스"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편파 진행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김 후보자가 퇴장했다고 밝히고, 청문회 정회 이후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따른 청문회 재개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파행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제시하면서 "김 후보자가 도망이나 줄행랑을 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권 여가위원장은 본분을 망각한 채 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했다"며 "권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당' 출신답게 국민의힘 간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의와 정회, 속개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이라며 "김 후보자는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김 후보자에게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멈추고 여가위원장이 사퇴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위원장의 청문회 정회 선포 후 김 후보자의 대기실 이동(오후 10시 42분) ▲속개 선언(오후 11시 43분) ▲청문회 차수 변경(오후 11시59분)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권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 종용 발언을 사과하면 청문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사과가 없어 김 후보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자정을 넘기고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권 위원장은 왜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며 "권 위원장의 김 후보자 사퇴 요구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바로 잡는다면 나머지 꼬인 매듭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선을 그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다른 장관들 임명에 비춰보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퇴장을 한 것은 맞으나 도망이나 줄행랑을 친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과정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리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2023.10.09 16:03:28

여야, 한글날 맞아 "애민정신 되새겨 민생 살피겠다"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돌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밤낮없이 백성의 삶을 살피고 백성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고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정체성은 말과 글에서 시작된다"며 "한글날을 맞은 오늘 민심의 소리를 바로 듣고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 담긴 한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시 되새겨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배우기 쉬운 글자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마음껏 펼치길 바랐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은 한류를 선도하는 첨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인 만큼, 우리 정치권도 '막말'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되면, 욕심과 억지가 아닌 겸손과 배려로 정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며 "바른말과 품격,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2:36:26

국감 10일 개막… 여야, 文·尹정부 실정론 격돌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이 늘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은 여야 대치 정국의 수위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전·현 정부 실정론' 난타전…대통령실 국감서 정면충돌 예고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내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 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조준…野, '한동훈 책임론' 맞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은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9 08:51:22

이재명, 여의도 복귀 준비…병상서 당 통합 숙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유증에 따른 건강 회복에 주력하면서 완전한 당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의 국회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9일 이 대표 측은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종료일인 지난 7일 진교훈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가급적 빨리 당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입원 중 틈틈이 당무를 보고받으며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가장 숙고하는 대목은 당 통합 방안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강성 친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가결파'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무기명으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일일이 색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제재를 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해 당이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굳이 징계 카드를 꺼내 당내 파열음을 한껏 키우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면 비명계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당의 단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난 뒤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계파 안배 등을 고려해 다시금 비명계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하면 이는 더욱 선명한 '통합'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향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사퇴 등을 압박하는 구성원에게는 더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당해야 한다', '당이 사당화하고 있다'는 지속된 비판이 정당한 당무 집행을 방해하면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단일 대오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이 대표 역시 단호하게 칼을 빼 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3.10.09 08:4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