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가 거듭 발생한 것과 관련, 9일 “산재사고를 반복하는 SPC 그룹에 엄중한 근로감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 빵을 만들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을 비롯해 SPC 그룹에서는 끼임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SPC 그룹 근로감독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부족해서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경기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에선 50대 여성 직원이 반죽 기계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선 지난달에도 제품 검수 과정에서 기계가 오작동해 직원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해 10월엔 작업을 하던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일이 있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와 법안 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출석률 등 12개 지표로 의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년간 총 9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3년 연속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쳤다는 평가도 받았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서 수여하는 우수 국정감사상 수상자에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비롯해, 언론과 민간 단체로부터도 우수 국정감사상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영예로운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와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정치권이 부족함을 많이 각성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막무가내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을 잘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국민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방류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손잡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지피자 야당은 “현 정부는 그간 뭐 했나”라고, 여당은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전 정부 때”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여야 대표는 휴가 후 당무에 복귀한 첫날부터 ‘잼버리 정쟁’에 뛰어들었다. 부실한 잼버리 준비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쟁으로 아예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野 “‘전 정권 탓’ 입에 달고 사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출범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정부가 여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영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외에도 “전북도청 압수수색 들어가고 실국장 소환하고, 책임회피, 시선 돌리기 검찰 쇼를 조만간 보지 않을까”(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5개월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나”(서영교 최고위원), “전 정권 탓을 아이들 동요 부르듯이 입에 달고 있다”(서은숙 최고위원) 등 여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제만 터지면 전임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도 이번만은 그러지 못하리라 짐작했으나 내 짐작은 빗나갔다.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적었다. ◆與 “사법리스크 덮으려 잼버리 악용” 여당은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주말 동안 민주당이 윤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종합계획 수립 등과 같은 용역이 모두 이뤄진 것도 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과 당 대표,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혹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잼버리대회를 훼방 놓듯 부정적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8일부터 혁신안을 순차 발표한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설화와 가정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혁신안 발표 전부터 당내에선 “혁신위 간판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를 향해 “당을 살리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만간 나올 혁신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장 혁신위가 8일 내놓은 대의원제 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행사하는 대의원 표의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 또한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게(혁신안)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겠냐”며 “지금 당 안팎에서 혁신위가 권위나 리더십이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뭘 낸다 한들 의미가 있겠냐”고 평했다. 혁신위 비판의 칼 끝은 결국 이재명 지도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혁신위는 그 시작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며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에서 “혁신위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혁신위를 받아들인 지도부나 절심함이 결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자신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여당은 관련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맞서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됐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도되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의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짜리냐. 300만원의 양심을 사고판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최고의 혁신·쇄신”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가 파악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사자들이 다 사실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진술,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 한번은 거를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전에 진상조사를 하고 내용을 규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다. 이 역시 리더십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요구에 대해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특히 취약지역으로 얘기하는 TK(대구·경북)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도의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과 맞먹는다는 문제제기를 두고는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당 혁신위원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토대로 혁신위가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친명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의원제 폐지가 ‘개딸 팬덤’을 보유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조만간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도로, 다가오는 총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선 이재명 대표 조기 퇴진시 후임에 친명계 인사가 선출되는 데 유리하도록 미리부터 ‘규칙 손보기’에 나서는 것이냐는 뒷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최근 당 국민청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한 당원에 대해 징계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당원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로 추정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당원의) 행위는 당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원은 지난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당 국민응답센터는 이 글에 대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 행위’로 판단해 이달 2일 내규에 따라 삭제 조치했다. 이 당원은 문제가 된 글에서 “이재명을 지키고 싶다”며 “문재인을 제명시키고 수박을 척결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2019년 1월 도입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첨단의료 △차세대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 418개 기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해왔다. 연간 특례 승인 건수가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승인과제를 통해 1조원 이상 매출·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신청이 감소하고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규제 정비 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편과 실증성과 제고·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합동의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했다. 유효기간도 ‘2+2년’에서 ‘5+2년’으로 다양화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규제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했다.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fast track)를 강화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정비의 경우 실증 유형·단계에 따라 규제부처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규제개선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공무원에게는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에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했고 승인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도입해 특례승인 이후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권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한무경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사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10월 사퇴설 등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부정적 관측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체제로 차기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악재를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반사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은 혁신위원회는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는 비명계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맞수인 이낙연 전 대표와 '명낙회동'에 나서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분열되지 않은 단합'과 '혁신을 통한 단합'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노출했다. 여권 성향 한 정치 평론가는 이 대표가 추석 이후 사퇴하고, 10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후임 당 대표로 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친명계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김두관 의원은 31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관련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앞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소설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거취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대야 전략과 차기 총선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여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사법리스크를 대야 공세에 적극 활용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시도가 사법방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을 맹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는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진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당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분열과 자충수로 반사효과를 얻은 면도 있다"며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는 당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