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한·일) 두 나라가 함께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말해 위안부 문제의 복합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위안부 문제)은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 매우 큰 문제였다”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 오래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었다”면서 일본 측의 과거사 문제를 향한 소극적 태도는 지적하지 않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한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요소가 제거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잇단 찬사를 건네며 회담장을 휘감은 긴장 국면을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칭찬 외교’를 구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및 대미 투자 압박, 주한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방위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등 경제 통상,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서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대해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면서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제가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오늘은 잠깐 조정되고 있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다”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연을 고리로 한 찬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그 평화를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좀 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님 덕분에 북한하고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면서 “사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공동 발표나 성명, 합의문 등 없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났다.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쫓기듯이 결과를 도출해내기보다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 주요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큰 줄기를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로 제시하며,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나 액수를 합의하지 않았고, 조선·원전 협력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워싱턴 인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보고 제가 듣게 된 생각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 있다”며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 위 실장은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하며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논의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 분야와 관련,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 또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마주 앉기 전까지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다가 회담이 시작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며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다. 분위기는 일주일 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해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한 것이다. 조 장관의 미국행은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경유편을 이용할 정도로 긴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동안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 상황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강 실장의 출국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백악관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논란도 위기감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동쪽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을 당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애비 존스 부의전장이 영접을 나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백악관의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시내의 한 호텔에서 묵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의전 홀대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오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2시간40분가량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폭탄’을 던졌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순방단, 순방기자단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했는데, 해당 일정이 정상회담 시간인 정오를 훌쩍 넘기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서명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백악관 환영식을 위해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열했던 의장대가 도열을 멈추고 나무그늘로 들어가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은 백악관 앞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몇분을 대기하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정오보다 33분 늦은 12시33분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 정문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윙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고 이 대통령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일정 부분 긴장이 가라앉았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로 이동, 12시43분부터 회담장에 마주 앉았다. 취재진이 두 정상을 뒤따라 오벌오피스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이건 정말 큰 군중”이라며 “당신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내며 매우 잘 지내왔다”고 말하면서 140분간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동안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수차례 서로를 마주 보고 악수를 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며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을 공식 선언하며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을 내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공식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나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지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기업이 계획한 대미투자는 1500억달러 규모다. 정상회담 후 우리 기업들은 조선·원자력·항공·가스·핵심광물 5개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총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가 미 서버러스 캐피털과 미국의 해양 역량 재건을 목표로 하는 공동 투자펀드 조성 MOU를 맺고 삼성중공업이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맺으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원전 기자재 공급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위한 MOU를 총 4건 체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만나고 싶다”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나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내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다면 여기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며 “아마 그 부분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성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회동이 성사된다면 만남의 장소는 2019년처럼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 거론한 모습은 미국 언론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까다로운 현안 중 하나에 직접 개입하려는 듯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했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데 할애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길 원한다고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북미대화 구상이 여러 번 거론돼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제안하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도 언급했다. 올해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로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꼽힌다. 아시아·태평양 일대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협력 회의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양자 대화의 장이 열리는 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사례가 있으나 미국은 APEC 정상회의에 대체로 대통령이 직접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 회담에서 APEC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북위 38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인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김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APEC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의장국 주도로 회원 간 논의를 거쳐 비회원 자격으로 초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APEC이 열리는 경주가 아니라 2019년처럼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계기로 방한할 경우 그가 판문점에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재현이 될 수 있기에 국제 문제 해결을 통한 성과 쌓기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물론 북한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한국은 물론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과도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지난달 담화에서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불가함을 공언했다. 다만 김여정은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토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여정의 위 발언을 거론하며 "(미측의 제안 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남북 접촉과 별개로 먼저 이뤄져도 좋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가능하기만 하다면 APEC을 계기로 하는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그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 미북 쪽에 그런 가능성이 더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APEC 회의가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아직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며 "좀 더 상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다자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APEC 회의 초청에 응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김정은의 참석 여부를 떠나 한반도 지역에서 북미대화가 이뤄지도록 한국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회담 시작을 몇시간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남긴 게시물은 회담 성료 이후에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회담이 자칫 파행으로 흐를수 있다는 긴장감이 한때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과격한 내용 때문이다. 정상회담 당일인 25일 오전 9시20분경 게시된 글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현장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국내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해당 게시물의 의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몇 일 동안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난 달 한국 검찰은 통일교에 대한 부패 조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기지 정보 수집’은 비상계엄 내란·외환의혹 특검팀이 지난달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 및 특검 수사상황을 설명하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도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수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특검 상황에 대해 “그(특검)의 이름이 ‘미친 잭 스미스’ 아니냐”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잭 스미스 전 특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대선(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를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원한이 담긴 스미스 특검의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오전 자신의 게시글로 잠시 고조됐던 긴장을 풀기 위해 시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무상제공을 의미)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26일 "영토 주권은 소유권과 통치권(행정권)이라는 두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입각해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상당부분 양도한 셈인데 액면상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소유권까지 확보함으로써 미군기지 부지를 완전히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미국 영토로 만들면 이론적으로는 부지 안에서 미측이 SOFA의 적용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확장주의' 야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외국 영토 관련 발언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번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언급을 포함해 미국의 영토와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 구호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안보와 관련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해 희토류 등 광물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확장 DNA'가 재집권 이후 국가 경영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회적 언급을 넘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해 요구하고, 그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연계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소유와 캐나다 편입 등 주장을 하다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협상의 진정한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 우호를 거론하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일단 감축이나 철수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과 관련한 검토와 국방전략 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논의 자체를 유보한 것일 수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나온 위 실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해당 현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위 실장은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비 증액은 그동안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대화는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