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미국 측에서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배웅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과 앙투아네트 갠트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1864년 세워진 미국 국립묘지로, 미 남북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안장돼 있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방미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한 바 있다.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국가 원수에게 예우하는 의미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이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들어서자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애국가가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경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진혼곡이 연주되는 동안 재차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끝난 뒤 미국 측 안내를 받아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치매 전문 복지기관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Insight Memory Care Center)’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환자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주목하며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노력이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며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여사는 미술·놀이·운동·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던지기를 하거나 ‘아리랑’, ‘섬집아기’ 등 한국 음악을 함께 감상했다. 안 부대변인은 “음악감상 내내 한 참가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김 여사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널리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악명 높은 ‘망신주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국의 “숙청 또는 혁명”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미국 극우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트럼프 시대 대미 외교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종 치켜세우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불과 회담 3시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글 때문이었다. 그는 회담 직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게시물의 의미에 대해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급습이 있었다고 들었다.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교 관련 압수수색은 일명 ‘3대 특별검사팀’ 중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언급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에게 호되게 비난을 당한 것이나 5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추궁당한 것 같은 불상사가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면서도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해는 불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폭탄 발언’이 그의 핵심 지지층, 즉 마가 인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마가 인사들 상당수가 미국 복음주의 특유의 민족주의적 기독교관에 동조한다.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SNS 엑스(X)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한국의 탄핵 반대 진영과 긴밀히 소통해온 강경 반중 성향의 고든 창 변호사는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제발 이재명(대통령)에게 그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해주세요”라며 “한국의 애국자들, 이제는 한덕수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썼다. 창 변호사는 ‘숙청 또는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마가는 미국 내 사안뿐 아니라 외국 정치에 개입하며 글로벌 우파 연대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불법 선거로 당선이 취소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일부 우파 인사들도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회의(CPAC)에 참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정상회담 직전에 이 같은 메시지를 올린 것은 협상력 제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마가 자체의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마가의 조직적 힘이 필요하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마가의 도움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향후 국내 탄핵 반대 진영에서 마가를 원군으로 활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맞춤형 선물’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과 취미, 한·미 협력의 상징을 담은 선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서명이 담긴 선물을 이 대통령과 참모들에 건네며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금속으로 만든 ‘거북선’,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골프채 그리고,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거북선은 가로 30㎝·세로 25㎝ 크기로,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 오정철 명장이 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조선업 종사자가 제작한 거북선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선협력과 국방협력을 함께 상징한다”고 말했다. 골프채는 국내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장 등 체형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골프를 즐기며 골프장도 직접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선물이다. 이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마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착용한 적이 없던 ‘카우보이모자’ 형태다.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의 것까지 함께 제작해 선물했다.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구호이자 트럼프정부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선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을 작성한 후 옆에 놔둔 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이 좋다”며 거듭 관심을 표하자 이 대통령이 “영광”이라며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달에 걸쳐 수공으로 제작한 펜 케이스에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 제작했고 펜 케이스에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각인되어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식 행사 시 서명용으로 사용하려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마 문구 회사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 대통령의 만년필은 한국 수제 만년필 브랜드 ‘제나일’ 제품으로, 모나미 펜심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을 주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통화에서 피습 경험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도록 권했고 직접 사인을 해줬으며, 자신의 기념 동전도 모두에게 나눠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전문가와 주요 매체들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우려를 딛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숙청 또는 혁명’을 거론하며 쓴 게시글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 등 두 정상이 비교적 의견 일치를 이루기 쉬운 주제로 재빠르게 전환하면서 마찰을 피했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언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를 칭찬하며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 관계를 효과적으로 강조했다”며 “회담을 잘 준비해온 듯 보였다”고 평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 대통령은 리모델링한 오벌오피스와 미국 경제에 대한 관리능력을 칭찬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며 초청자 측(트럼프 대통령)을 돋보이게 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접근법은 교역·안보를 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포괄적 목표 수행에 기여했으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북한 비핵화 설득 방안 등 까다로운 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 데 주목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력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 중시 방침이 확인됐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고 있어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묵인될 우려도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에까지 관심을 보였던 ‘확장주의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며 이 대통령이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난 경제안보 정책 변화가 한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 공동 번영과 강화된 회복력’을 주제로 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 통상전문가, 주한미국외교단을 포함해 주요 업계, 협회, 관련 싱크탱크, 학계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미국 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큰 돌발 위기 없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양국의 경제 협력 관련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조정관은 또 한·미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원동력으로는 기업의 투자, 혁신, 파트너십을 꼽았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최근 강조해 온 ‘동맹 현대화’를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끌고갈지 적용한 개념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첫 번째 세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제안보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했던 얼 컴스탁(Earl Comstock) 미국 White&Case 로펌 선임 고문이 맡았다. 그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을 △관세의 전면적 적용 △대규모 투자 요구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계 등 3가지로 꼽았다. 컴스탁 고문은 “이같은 변화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를 의미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인 이승주 중앙대 교수와의 대담에 참여한 그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한-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분야를 대표해 △최정훈 한화오션 특수선기획담당 상무 △나상권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기획실 실장 △김지은 SK가스 마켓인텔리젼스팀 프로젝트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미국과의 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기업이 한·미 경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국이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와 민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 대해 “한·미 관계가 경제, 기술분야에서의 협력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동맹으로 심화되는 시점에서 미국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학계, 기업, 협회 등이 모여 한미 경제 협력의 현황과 기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경제안보외교포럼은 외교부가 경제안보 외교정책 관련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기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다.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안보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지속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멈춰선 북핵 협상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북한이 증강된 핵 무력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 자신은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라면서 올해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에는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한국 정부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떤 제안이 나오든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김여정 부부장 지난달 28일 담화)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메이커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운전자론’과 유사하면서도,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신을 피스메이커로 칭하며 국제 문제 해결을 통한 성과 쌓기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네이밍’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는 10월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방한 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김 위원장에게 에이펙 초청 의사를 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하더라도 한반도 남부의 경주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수령체제’인 북한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한 전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화하겠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 방한은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대남 담화에서 정치권 일각의 김 위원장 에이펙 초청 검토에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의 에이펙) 자체 참석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에이펙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로선 (북한과) 접점이 없다”면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019년 6월처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판문점 번개팅’으로도 불리는 이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방문했다가 개인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극적으로 성사됐다. 당시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잠시 만났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현 상황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고도화한 핵 무력을 손에 쥐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대방(상대)에 대한 우롱”(김 부부장 지난달 담화)일뿐더러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불가능”(김 부부장 지난 4월 담화)하다고 거듭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 군축 협상과 같은 전격적인 조건을 내걸지 않는 이상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섣불리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혈맹’을 맺은 러시아를 뒷배로 삼고 있다. 러시아와 큰 틀의 대외 전략에 보조를 맞추며 당장의 군사·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고 있다. 미·러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돼야 북·미 대화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충격은 북·미 양측에 협상에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를 확인한 만큼 ‘한국 패싱’ 우려는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미국과의 조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장에서 한국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에마 챈렛 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담당 국장은 “이재명정부는 한국이 소외되거나 (미국 정부와) 김 위원장의 별도 협상이 한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의 국익에 반해 북핵 문제가 합의되지 않도록 미국과 사전 협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한 이유가 ‘실세’로 불리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방미 이유와 관련해 “오늘(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약 2시간30분 앞서 양 실장이 먼저 회동을 가진 것이다. 강 실장은 “(지난달) 통상 협상 이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신뢰를 받는 와일스 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주 전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하는 긴밀한 소통협력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은 추진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 간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었던 셈이다. 강 실장은 또 “(미국 측에서) 최초부터 만남에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주문했다”며 “일주일 전 와일스 실장과의 면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양 실장의 선제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교회 압수수색’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지 1시간여 만에 시작돼, 강 실장이 와일스 실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과 와일스 실장 간의 핫라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활용될 거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중 견제 등 민감한 안보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을 비롯해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국방·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관측된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에서 한·미 정상은 큰 틀에서 “동맹을 강화해가자”는 방향성에 합의했다. 미국 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방위 기여도를 높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 관련해서는 언급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비준을 마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을 맞추려면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새롭게 작성될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선 국방예산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역내 방위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도 등이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를 거론했다. 군 당국은 기존 전력증강계획와 무기체계 소요 등을 토대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이동을 도울 헬기를 도입하는 지휘헬기-Ⅱ 사업이 있다. 2031년까지 약 8700억원이 투입되는데, 미국 벨(Bell 525)·록히드마틴(S92A+) 등이 후보에 올라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 공중침투를 도울 특수작전헬기를 도입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33년까지 3조365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보잉(CH-47F)·록히드마틴(CH-53K)이 경합 중이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록히드마틴(MH-60R)이 단일 후보다. 이외에도 전력증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미국산 장비·부품이 많이 쓰이는 국내 무기개발 사업 등도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갈 때 이 대통령이 같이 갈 것이냐고 농담하듯 물었다. 미국 쪽에 더 명확히 서라는 등 미국은 한·중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무색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앞으로 날아올 ‘안보 청구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통해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부는 다음달 실장급 협의체인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10∼11월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동맹 현대화, 안보분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해외 주둔 미군 배치와 임무 조정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지휘구조 변경, 안보 분담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안팎으로 겪었던 위기를 언급하고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 연설에서 한·미 관계를 안보·경제 동맹을 넘어선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행정부가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