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특사단이 24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단원으로 동행했다. 박 단장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갈등 속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할 친서에 담긴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는 "국익과 실력에 기초해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충실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주시도록 요청하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잘 정립시키도록 하는 역할과 책임이 현 정부에 있고, 그 첫 물꼬를 트게 된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 것인지 잘 설명할 것이고, 중국 측 의견을 담아 함께 발전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가 탐색전을 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도 한국의 진정한 대외정책이 뭔지, 어떻게 한중관계를 끌고 갈 것인지 관심이 크지 않겠느냐"며 "그런 관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비전, 대외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고 서로 공통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이날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이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만날 계획이다. 다만 일정상 시 주석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의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날 동시에 이뤄졌다. 이에 한중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파견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계기에, 양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포함되거나,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 협의 계기에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22일 미측 관련 부처 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41년 만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기에 시한 만료 임박에 따른 개정 협상의 시기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에 의지를 보여왔다.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결국 '우라늄 농축'(이하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이하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게끔 돼 있다. 다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 허용된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없는 이 같은 제한을 완화 내지 해제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대미 외교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농축 및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산업(핵연료 생산 역량 확보를 통한 원전수출 박차)과 환경(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임시 보관시설의 포화상태 완화) 측면의 이점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보 관련 함의도 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한국이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핵비핵산 문제에 예민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착수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치밀한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경비, 기술개발, 법제정비,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가며 복수의 협상안을 만들어 유연하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서로의 고향 음식을 나눴다. 만찬으로는 ‘이시바식 카레’, 돗토리현 맥주와 함께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을 위한 안동찜닭과 안동소주가 준비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친교 만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시바식 카레’를 대접받았다. 이시바 총리는 대학 생활 4년 동안 카레를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카레를 좋아해 인터넷에는 그의 카레 조리법도 올라와 있다. 만찬장에서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 내내 카레를 즐겨 먹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캔디즈 노래 들으며 카레 먹는 청년 이시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해 참석자 모두가 웃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커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 테이블에는 안동소주와 안동찜닭 외에도 김치를 고명으로 올린 장어구이가 올랐다.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와 ‘한국식 해조류’ 요리도 제공됐다. 이번 만찬은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환대)’ 철학이 담겼다는 평가다. 일본은 과거에도 외국 정상 취향을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햄버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오므라이스를 만찬 메뉴로 올린 바 있다. 위 실장은 “일본이 만찬 메뉴에서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며 “안동 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의 맥주를 배치한 것은 한일 간 협력과 화합 의지를 내비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안동의 명소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사진을 놓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인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본에 서명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내외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에 대해 "취임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하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를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일본 전통 매듭의 의미를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굳게 맺는다”고 설명했고, 김 여사는 “한국 전통 매듭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여사는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들어진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두 여사는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노리개에 들어간 국화 매듭에 대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라며 "양국 우정이 국화매듭처럼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시코 여사는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일정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70분간 진행됐다. 두 여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혹은 국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잘 국익에 맞도록,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러 협상 과정에서 교역 관계에 있어서 혹은 협상 관계에 있어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좀 더 수월성이 높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갖고 있다”면서 “국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혹여 국내에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재일 동포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재일 동포 간 오찬 간담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동포 여러분께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 달라 당부했다”면서 “마지막 발언으로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하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일 강경파’로 규정할 때 단골 소재로 삼던 발언들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는 말까지 했어도 일본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한 일본 외교관은 이 대통령이 6·3 대선을 통해 당선되자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초기에는 유화 자세로 나오겠지만 대일 강경의 본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일본 측 우려는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날 때 상석을 양보하며 배려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는 결정타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최대 쟁점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3년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보좌관을 맡고 있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많은 일본 국민이 이 대통령의 자세를 우려해왔는데, 이번 (인터뷰) 발언은 불안을 불식시킨 것 아닌가”라며 반색했다. 이 대통령의 대일관은 무슨 계기로 달라진 걸까. 답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내놨다. 요미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인터뷰 요약본을 보면, 이 대통령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야당 시절에는 싸울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 야당 시절과 지금처럼 국정을 맡고 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부연했다. 야당 대표 시절 을사늑약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던 제3자 변제 해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가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인적 신념보다 국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국가적 신뢰라는 것도 있다. ‘아, 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는 구나.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과 피해자, 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놓고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추가 사과 요구라고 여긴 듯 “역사 문제의 재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 지도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 대통령이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내적 위험성을 안고 대일 외교에 임한다는 점을 일본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와 관련 기사를 9개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한 요미우리는 22일도 사설을 통해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용공(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개선됐는데, 이재명 정권이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경계감이 뿌리깊었다”며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분명한 말로 일본 측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사설은 이어 “그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며 “양국 모두 서로 이해를 높여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관계가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쌓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향적인 대일 접근법을 들고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에서 어떤 성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접근 방법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과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개념이나 무엇을 (북한과) 주고받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접근”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대해 “비핵화로 가려면 북한이 지금 경로에서 거꾸로 돌아와야 한다. 즉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을 하려면 일단 서야 한다. 스톱해야 한다”고 ‘동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뒤돌아 ‘축소’를 해야 하고, 비핵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처럼 북한을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북한과) 주고받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제재 완화 논의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동결과 축소,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 변함이 없다. 우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때나마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 시기를 명료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등의 조치가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 등에 ‘호응’한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저는 호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그 방송 내용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소음방송을 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도 필요가 없어져 방송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호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대통령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과 관련 방미가 미리 계획돼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의 방미 이유를 묻는 말에 “외교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출발 전에 방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할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성공적 정상회담 위해 점검하는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의 방미가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농축산물 개방은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면서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에 갔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농축산물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은 미국이 (추가 개방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개방이 불가하다는) 우리 입장은 다르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일본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본에는 특별히 마지막 점검한다거나 조율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미국은 경제 통상, 안보 분야 새로운 도전이 있고 안정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그렇게 하기엔 준비 기간이 짧았고, 이번에는 약식회담이고 셔틀외교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다”면서 “그런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음 과제로 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일 관계가 분위기가 좋다”면서 “정부 출범 전에 일본이나 일각에서 걱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두 정상이 올 가능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회동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미·중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오고 갈 것이냐. 그러기에 여건이 충분치 않다면 제3의 지역이 이야기될 수 있는데 그럼 에이펙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현대화’를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의 ‘더 많은 기여’를 언급,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한·미 경제 통상 안정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으로 격상해 양국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 그리고 지속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의 현대화”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역내의 군사적 심화되는 것이 아닌, 한·미 연합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더 많은 기여’에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방위비 증액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맞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하나의 전례로서 참고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비 증액은 독립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과 연동된 이슈”라며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큰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에 들어가냐 아니냐 그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은 전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하루아침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방위능력 강화 등의 좌표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추진을 하려 한다”면서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 급한 현안은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깊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분야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이번 한미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전 협력의 구체화가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사이에) 논의는 있고,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면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면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언급했듯이 한·미동맹, 한·일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외교 중심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를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 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