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장상회담이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15분(미 동부시간 25일 낮 12시15분)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처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첨예하고 굵직한 경제·안보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안보 측면의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내걸었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협상을 정상 차원 의제로 격상시킴으로서 양국 합의를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에 대해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의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에 무게를 두는 기류여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지만 미국 측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추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해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정부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한국이 바라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도 연계되는데, 한국으로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북미 대화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천명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향적인 제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대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점은 변수다. 정부는 한미 원전 협력을 고리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며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감은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안보 의제의 핵심인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천명해 온 한국 간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미래형 전략화는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 결국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각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긴밀히 협의·협력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미국측 입장에 너무 끌려가거나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맥락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식 거래주의에 맞춰 주한미군 유연성과 조선 협력 등을 교환하는 것은 비대칭적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의미인 주한미군 유연성의 개념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주한미군 지상군 축소 및 공군 위주로 가는 것, 순환 배치하는 것 등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산 협력 확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동맹 확장, 조선 협력 기회 창출 등”이라며 “이러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섣불리 이를 거래하듯이 가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동맹 현대화 명목 하에 주한미군 규모를 자꾸 줄여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우리가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협정 관련 내용의 경우 현재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이 호응하도록 만드는게 당면한 목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 단계에서도 한국이 우라늄 농축 필요를 제기하면 고위급 위원회에서 20% 이내 농축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다”며 “미국이 이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부터 충실히 이행하라고 설득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원전 부강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식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협회장은 “미국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핵 원료 수입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동맹국인 우리한테도 러시아에서 핵 연료 수입하는 것을 그만하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용할 핵 연료에 대한 공급 처리 다양화,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농축 핵연료 구입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협회장은 “미국과 한국이 같이 농축 공장을 만들어 공동 활용하는 방안, 미국 내 농축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 다음 농축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며 “재처리는 우리가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을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를 계속 재활용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원자력 협정 관련 사안에 대해 “(눈에 띄는 진전이 있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여함에 따라 국방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 수준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K-원전 수출 건 역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한정된 항목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확답을 줄 단계라 보기엔 힘들고 방향성은 좋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봤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화두로 던지되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무장 얘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난 24일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정책 근간으로 두면서도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아 양측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사단은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로 중국 당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힌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일뿐이라며 그 파장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중극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사단은 일정상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시 주석 면담 요청을 넣어둔 상황이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 특사단이 시 주석을 만났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엔 중국 측이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불확실성과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나름의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안보 현안에서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합류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이뤄진 만큼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동맹현대화를 비롯한 안보 의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면서 미국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낮 12시(한국시간 26일 새벽 1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24일 미국에 도착,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 못해"…원자력 협정, 한미일 공조로 美 요구 받아칠까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안보 분야에서 우리 정부에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제기됨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압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의제가 한미동맹 현대화다. 미국 측은 동맹 현대화를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즉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이 대통령도 미국으로 향하던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협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전했지만 해당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도 엮여 있다. 국방비 증액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한국 측에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안보 청구서를 고수할 경우 협정 개정을 얻어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협정 개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잠재적 핵능력 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도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태 지역 전략의 대전제가 한미일 삼각 협력인 만큼 공조 의지의 시그널을 미국 측에 보낸 셈이다. ◆농축산물 개방 요구하는 美…韓, 철강 관세 낮추고 기업 이익 극대화 방안 찾아야 미국은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도 한국 측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합의 내용을 뒤집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이 또한 "일단 한 합의를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상호 승인해 내용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미국 측 요구를 받아치면서 동시에 철강 품목 관세 인하 같은 우리가 필요한 사안은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철강의 경우 50%의 품목 관세가 적용돼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실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찾는 것도 숙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익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北 문제 길 만들어야" 한반도 의제 띄우기 의지도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한미 간 주요 의제로 띄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며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길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신뢰 복원 과정에 북미, 남북미 대화가 필수적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MBC라디오에 나와 “공동발표문 4항에 나온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관계의 기반’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과 일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는 과거사를 논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17년 전 이명박-후쿠다 공동발표문에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정책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충실 이행’이 명시됐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과거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 때 내건 명분이 바로 이것이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있으면 일본이 언제든 우리 대북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 역시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사실상 붕괴된 상황인데, 굳이 일본과 함께 이를 문서에 박아둘 필요가 있었나”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나 돌파구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번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없었고, 양측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잘해보자고 다짐만 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철저히 ‘미국을 위한 염두에 둔 회담’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동선 자체가 메시지”라며 “도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전례 없는 일정은 미국에 ‘우리 한일관계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인수 회담이 예정된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절제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 교수는 “한·일 정상이 미국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미국 조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선으로 끝내버리면 추측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출국 전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합의를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종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가까우냐 윤석열정부에 가까우냐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기조와 레토릭이 윤석열정부와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재미 교포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시내 호텔에서 재미 교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며 "(양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며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를 거쳐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면 다해 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라며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얘기는 누가 하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서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재명정부의 대북 선제 조치 등과 관련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위인 되기를 기대하나 보다 이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장의 그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다”면서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한다”면서 “그렇다고 저는 그쪽 편드는 종북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닐 말씀이고, 국정을 하다 보면 외교, 안보 정책을 판단하다 보면 상대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긴장 관계가 2017년 문재인정부 초기와 같이 긴장이 고조돼 있지만, 2018년의 남북 대화 국면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과는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신도 매우 깊어졌고,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또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다. 지금은 더구나 세계 평화 또는 다른 나라의 입장, 동맹의 입장 이런 고려보다는 자국의 이익,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객관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은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소통, 협력의 필요성,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한반도 정책,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어쩌면 상황이 나빠진 만큼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노력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 하나”라면서 “비난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손해 본 건 없지 않습니까, 얻은 건 있지,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첫술이니까,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선 한·미 핵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담보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 관리들의 주한미군 감축·역할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이에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데 이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력 제공과 강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 핵전력 강화에 따른 확장억제 심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에 버금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에 도널드 트럼프·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NCG는 양국 모두 전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 간 회담에서 도입됐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정부 모두 전임 정부 치적 지우기에 적극적인 만큼, NCG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CG 운용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기 보다, 대북 대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정부는 9·19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더나아가 한·미연합훈련 조정 및 축소, 연기 가능성도 검토 중인데,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담긴 확장억제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8·2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NCG 재개와 강화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어느 정도의 명확한 언어로 포함될지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의지가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변화 없는 적대적 태도와 조롱적 언사에도 불구,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유화책이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서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방위 공약과 대응 방안이 없다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고, 이는 곧 이재명정부 대북정책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여지를 넓히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불가피···확장 억제력 담보는 필수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여파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75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르고 세계 균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병력 등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수준의 대북 방어 역량이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주한미군의 사실상 유일한 전투부대인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병력 4500여명 감축 전망과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지원 형태로 역할 변경이 이뤄진 주한미군은 유사시 대만·남중국해 등의 중국 견제를 담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자연스럽게 북 군사 도발 및 핵 대응에 대한 미군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전력 약화는 곧바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은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러 군사동맹 복원으로 러시아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은 만큼 미국과의 핵담판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 유지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행사 연설에서 “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동맹을 한껏 치켜세웠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했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단 열어뒀다. 북핵 맞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군이 약속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담보 받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한·미 양국의 동맹 현대화 논의에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 2006년 북 첫 핵실험후 확장억제 논의 본격화 한·미는 2006년 북한 첫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핵우산 방어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한국이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요구한 결과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과 SCM에서는 통상적 수준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문구가 포함됐지만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해 워싱턴에서 열렸던 38차 SCM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윤광웅 국방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처음 명시했다. 이후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개념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맞대응하면서 계속 심화했다. 북한 핵위협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도록 확대됐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열린 45차 SCM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이 반영됐다. 또 2009년 41차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미사일 방어, 비핵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제공”을 최초 명시했다. 2018년 54차 SCM에서도 미국은 기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하는 동시에 ‘진전된 비핵능력’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회담을 통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확장억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0년 42차 SCM 합의에 따라 최초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신설하고, 2012년 44차 SCM 합의에 따라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도 새롭게 만들었다. 양국은 또 2014년 46차 SCM 합의를 통해 2015년 4월부로 EDPC와 CMCC를 통합한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출범시켰다. 2016년 10월 국방·외교 차관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신설했다. 특히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NCG 신설과 운용은 미 핵정책에 대한 한국군의 개입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고, 기존 미국의 다른 확장억제와 비교해볼 때도 신뢰성과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와 관련이 깊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이후 2017년 10년 동안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핵무력 강화에 한국인의 불안감도 커지고, 자체 핵무장이라는 여론이 한국 내에서 불거졌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무기 재배치,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자구책이 쏟아졌다. 미국 정부로서는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양국 군이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협의체인 NCG 설립을 합의했다. ◆NCG 10월 개최 조율 중···양국 정상 의지 보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강조되고,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면서 NCG 유지와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NCG 회의는 지난 1월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 또 4차 회의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1차 NCG TTX(도상연습)는 실시되지 않았다. NCG TTX는 북핵에 대응해 양국 군 관계자들이 실시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양국 정부는 상반기 중 개최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10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개최가 확정된다면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NCG회의가 된다. 이번 5차 회의가 열린다면 TTX도 함께 실시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문제는 핵이다.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과거) 공약을 계속 지키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NCG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해왔고, 올해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등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했던 계획들이 계속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의) 도전이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가야 한다.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서 한·미가 연합해 핵작전계획을 공유해야 한다”며 “재래식 전쟁의 경우 책임과 비용은 한국이 책임지더라도, 핵은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경제 협력을 포함한 한·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저는 취임 이후에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웃 나라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까지 5개 분야, 총 11개 항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가 언급한 해당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담기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시바 총리가 앞서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