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달 하순 일본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8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이달 하순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미국 방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온 북한이나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인적 분야와 경제 교류 강화 등을 의제로 다룰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지난 6월 17일 정상회담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 낸다.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한 차례 더 유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결론을 내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기에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서버를 설치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불허한 바 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자 만든 ‘존스법’에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 등을 통해 조선업을 재건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탄력이 받을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괌)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 그동안 함정 유지, 보수, 정비(MRO) 사업에 그치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사들이 미 현지에서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선박 건조,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함 유지·보수·정비는 한국에서, 상선 건조 역량 증대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이다.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법 개정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육상에서 생산하고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인 8월부터 전시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합동수사본부 관련 예산을 확대 고려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계엄 발령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 8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3∼2025년 전시예산 신규 편성안 문건과 전시예산 관련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던 8월 29일 사령부 내부에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파했다. 방첩사는 통상 매해 12월께 국방부로부터 전시예산 편성지침을 통보받은 뒤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을 요청해왔는데, 지난해만 이례적으로 국방부 지침 없이 예산을 짜보라는 지시가 내부에 하달된 것이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의 경우 2022년 12월 13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에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전파됐다. 2024년도 전시예산은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가 편성지침을 통보한 뒤 12월 19일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5년도 전시예산의 경우 국방부 지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시점이었던 지난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후인 8월 29일 갑작스럽게 방첩사 내부에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이 전파됐다. 특히 당시 요청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동수사본부(과학수사국 신설 등)'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하여 예산 요구"라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8월 중 예산 요구안을 짜라는 지시와 함께 합수본의 확장된 규모를 고려하라는 주문이 하달된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선포시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그러면서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에 배정될 예산을 특별히 고려해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포함됐다. 반면 과거 방첩사가 내부에 전파했던 2023년도와 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방첩사가 일찍이 전시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계엄 상황에 대비하려 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특히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해 계엄 선포 이후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취임 인사차 화상 통화를 하고 양국 국방교류 협력과 지역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통화에서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 안보 위기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하며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일 국방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문양목(1995년 독립장)·임창모(2019년 애족장)·김재은(2002년 애족장)·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김덕윤(1990년 애족장)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편성, 8∼9일 현지로 파견한다. 문양목 지사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3명, 임창모 지사 유해를 봉환하고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2명, 김재은 지사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2명,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브라질로 2명, 김덕윤 지사 유해봉환을 이행하고자 캐나다에 2명을 파견한다. 이번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미국, 캐나다는 물론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까지 직접 찾아가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현지에 파견되는 봉환반은 각 독립유공자의 현지 추모식이 끝나면 유해 및 유족과 함께 입국한다. 12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이 열린다.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유해 봉환식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개최된다. 문양목 지사는 충남 태안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인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를 결성해 지원에 앞장섰으며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내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흥사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 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한응규·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 입대해 활약하다 광복을 맞았고,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 비밀결사인 열혈회를 조직해 활동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문양목 지사를 비롯한 여섯 분의 귀환을 국민적 예우와 추모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름휴가 막바지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한·미 정상회담 등 다가오는 주요 외교 일정을 준비하는 데 몰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양국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중순 이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베트남 정상 방한과 광복절 행사, 한·미 연합훈련 등 일정이 이어지며 회담 시점이 이달 말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10일부터 13일까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푸쫑 당시 서기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 밖에 15일에는 국민임명식, 18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전후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3∼4일 일정으로 방미한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을 통해 또럼 당서기장과 함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베트남 현지 매체 VNA와의 인터뷰에서 “또럼 당서기장의 방한은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하는 첫 번째 외빈행사이자 국빈행사”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한·베트남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한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의 공동목표라 할 수 있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달 18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기간에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야외기동훈련(FTX) 20여건이 연기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가 이달 실시할 예정이던 FTX 일부를 9월로 연기한 데 대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신뢰회복 차원에서 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 고위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통일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재명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UFS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하되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을 폭염 등의 이유로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UFS 연습의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FTX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정상 실시된다. 연합훈련 일정만 분산됐을 뿐, 내용과 투입 병력 등의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반발 수위는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비판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다만 “FTX를 분산 실시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에 비해 북한이 느끼는 위협 수준이 낮아진다”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10월 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등 군인들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 많아 (이번 UFS에) 군사적 행동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FTX를 일부 연기한 것을 두고 “훈련 일정만 분산된 것이고 규모나 내용은 바뀌지 않아 ‘연합훈련 조정’이라기보다는 ‘일정의 유연화’ 정도가 맞는 평가”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 행동으로 맞대응할 명분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대대급 FTX를 분산해 실시하면 ‘노출 효과’가 줄어 북한을 자극하는 수준이 낮아진다”며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훈련 대 훈련’의 행동으로 대응하거나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식으로 반발해왔는데, 이번에는 후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경북 영덕군은 오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영덕군은 청사와 각 읍·면사무소, 주요 도로변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군민에겐 가정과 사업장에 태극기를 자율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광열(사진) 영덕군수는 “제80주년 광복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태극기 게양 방법은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나 바람이 심해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야외 계양을 피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외부에서 바라볼 때 태극기의 왼쪽 끝이 위쪽을 향하도록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