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협상단과 긴급 화상회의를 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단으로부터 통상 협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포함한 협상단을 격려하고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통상 협상과 관련해 극도로 발언을 아끼고 있는 이 대통령이 통상 협상 관련해 ‘어려운 협의’라는 언급을 내놓은 것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화상회의에 대해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고,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통상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모두발언에서 통상 관련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상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고,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TF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협상 상대방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미국과 한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논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고, 미국의 요구대로 더 내놓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통상 협상처럼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묵직한 개별 협상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의 요구 사항도 전방위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협상 타결에 임박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톱다운’ 협상 방식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다른 국가 정상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과 관련해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한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잇따른 방미에 대해선 정부가 요청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미·일 관세 협상에 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상호관세가 8월1일부터 부과되는 만큼 현지에서 31일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시간으로 1일 오전쯤 협상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현황을 지켜보는 많은 전문가는 “합의 자체는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디테일한 합의는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될 새로운 협상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은 현재는 기술과 실력이 아닌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승부할 때”라고 강조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급뿐 아니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 회장까지 워싱턴에 출동하며 정재계 주요 인사가 대미 관세 협상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로 “15∼20% 두 숫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관세를 제외한 국별관세인지, 전체 상호관세인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15%에는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쨌는 우리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가 확실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강조된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협력과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알래스카 가스 개발 및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등 가능한 선택지는 다 열어뒀다. 정부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소속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또 EU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하고 상호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췄다.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입장에서 이 협상이 왜 시작됐고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보라”며 “이 사달이 난 이유는 미국이 입는 손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고, 한국은 일본과 대미 무역흑자가 비슷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685억달러를 벌어들였고 우리나라는 660억달러를 벌어 각각 세계 7·8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해도 미국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허 교수는 “조선 협력이 유용한 카드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생각하면 LNG 등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가 더 적절한 접근 같다”고 말했다. 물론 조선 협력도 중요하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상선 공동 발주·건조는 물론이고 미국 내 조선소 운영,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수주, 상호 기술 교류 및 인프라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관세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방식을 볼 때 당장, 적어도 임기 4년 내 성과를 증명할 ‘현금’이 필요하지, 명분 좋은 ‘어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총평이다. 허 교수는 “현재는 ‘우리가 이 기술도 있고, 이것도 할 줄 안다’고 얘기하기보다 ‘이만큼 판을 키울게’라고 구성할 단계”라며 협상력 발휘를 당부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일본, EU 등이 큰 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재 이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였고, EU의 합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 단장은 “약속하되 문서화를 미루고 추후 작업으로 구체화하자는 방식으로 합의해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라며 “우리나라도 ‘통큰’ 금액을 제안하되, EU·일본처럼 뼈대만 잡고 지급 기한 등 디테일은 추후로 미루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전략이 받아들여지려면 여야가 국익을 위해 관세 협상 내용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 수위가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깡패”(민주당 윤준병 의원), “일방적인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 통상 압력”(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미국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농해수위는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중 “어느 것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품목이 중요하고,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 가지 품목 모두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 수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고기의 경우, 이미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요구대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추가로 개방한다면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켜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소고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쌀 수입 확대는 더욱 복잡한 문제다. 한국은 이미 연간 쌀 수요량의 1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저율관세(TRQ)를 적용하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 중 미국에만 32%를 배정하고 있다. 미국 물량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WTO)가 동의해야 하고, 미국만 더 늘리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게다가 쌀은 ‘국민 밥그릇’이자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협상 대상으로 내놓기 어렵다는 게 농해수위 시각이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미국 요구대로 사과 검역을 완화한다면 과수산업 전체를 “회복불능의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농해수위는 주장한다. 야당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반대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최고의, 최종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 시한 마감을 사흘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 막판 조율을 거듭하는 가운데 재계 인사도 워싱턴으로 모여들어 협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8월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입국 3시간여 뒤 곧바로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시한 하루 전인 31일 미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담판한다. 한국시간으로 31일 밤 10시 45분으로 예정돼 있다. 협상 진전에 따라 이를 전후해 협상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지난 주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일 때 찾아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에게 “최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무역 제안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말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연장되지 않는다”라며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1일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입국해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이날 워싱턴에 온 구 부총리, 지난주부터 미국에 머무르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따라 스코틀랜드까지 다녀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외교 당국자들이 워싱턴에 총집결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구 부총리, 김 장관, 여 본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재계 인사들도 속속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0일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내놓고 있는 핵심 카드인 조선협력을 담당할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전날 미국에 입국했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고, 인증을 통한 활용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재외국민 인증서' 외에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재외국민 아이핀(I-PIN)' 서비스가 추가된다.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의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재외국민 아이핀은 나이스아이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인증 등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재외동포청과 KISA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손잡고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출범,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본인 명의의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정부, 금융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네이버 등) △쇼핑 △통신 △의료기관 진료 예약 △대학교 원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에서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고, KISA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 및 정부와 민간 간 상호연계 제공, 민간 사업자는 재외국민 대상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국내 휴대전화 없이는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재외국민의 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ㅔ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둔 한·미 ‘관세 패키지딜’에서 안보 의제는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요소로 분석된다. 한·미 동맹을 지금까지와 달리 ‘현대화’하자는 요구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이러한 동맹 현안에 대해 한국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에 닥친 동맹 관련 도전을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관세 압박이 가해진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동맹에게 더 큰 비용을 내라고 압박하며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 미국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나토식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전략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호주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해진다면 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등으로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은 규모, 역할, 성격을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으로 유연화하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의도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숫자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 감축으로 인한 전력 보강 등을 통해 한국군 자강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략적 유연성 역시 한·미 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식으로 구체화 된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략 상황 변화에도 불구, 동맹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핵 억제·역내 안정 차원에서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라는 동맹의 핵심 토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맹 변화의 기회적 측면을 활용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라고 종합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소통 후 한·미 간 관세협상 막바지 지원을 위한 방미길에 오른다. 조 장관은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며 “국제 정세가 쉽지 않지만 우방국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외 전략을 함께 만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언급한 셔틀외교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셔틀외교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조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고른 것은 일본 여당의 선거 패배로 이시바 내각을 둘러싼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정부의 한·일 협력 방침을 일본 측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일본에 간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동북아 상황 등을 두루 논의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취임 후 일본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데 대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이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 장관 돼서 맨 먼저 일본 간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전체적인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양국 관계와 동북아 상황 등을 두루 논의하고 한일 관계를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의 주요 이슈인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선 긴 호흡으로 상호 도움 되는 이슈를 찾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측으로부터 이미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을 토대로 조언을 구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일측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우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꼬치꼬치 묻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1일 상호관세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데 대해선 "공교롭게도 협상 막바지"에 열린다며 "(통상 협상 관련해) 가능한 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미 외교당국간 주요 의제로 오른 '동맹 현대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 전반, 또 일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협력 방안,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미래에 포괄적인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 외에 미국 정부의 다른 중요 인사와 싱크탱크 학자들을 두루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여지를 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분석해보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것(담화)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확성기 중단 조치 등을 취했기에 거기서 나온 담화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부터 생각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막판 조율을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이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스코틀랜드에 체류하고 있다. 2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연이어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러트닉 장관과 24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고 25일 뉴욕 자택에서 협상한 뒤 다시 워싱턴으로 복귀하지 않고 러트닉 장관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스코틀랜드에 체류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했으며 미·중 고위급 협상을 위해 스웨덴으로 떠난 베선트 장관을 포함해 29일까지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나라 협상단도 스코틀랜드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하며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 이름 붙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이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더 이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협상단은 조선 협력안 등을 수정해 스코틀랜드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정부 인사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둘은 협상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며 이번주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할 계획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올코트프레싱’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협상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스코틀랜드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장관급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게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 부총리와 조 장관도 각각 면담 일정이 잡혀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고 막판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존 아이켄베리(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초청 특별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도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 속에도 천연두 박멸, 식량안보, 군비통제 등에서 협력했다”며 “존재론적 위협 앞에서는 적대국조차 협력할 수 있으며, 미·중도 그런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트럼프주의(Trumpism)와 세계적 무질서’라는 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혼란, 미·중 경쟁 구도 속 다자주의의 미래 등을 다뤘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현재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 경쟁적 관계를 보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질서 재편의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그 동맹들, 미국과 그 동맹들 간의 관계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체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일종의 수정주의국가(revisionist state)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아이켄베리 교수는 진단했다. 수정주의란 국제정치 세력전에서 흔히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가리킨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전후 국제질서를 구성했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규범과 제도를 파괴하도록 밀어붙이는 모습은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아이켄베리 교수는 △일본 등 미국 외 안보 파트너 다변화 △확장억지 관련 미국과의 지속적 대화 △트럼프·김정은 간 빅딜 사전 차단 △인도, 브라질 등과의 비(非)헤게모니 연합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큰 도전 과제를 안긴다”며 “역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는 오히려 자유주의 재정립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중국으로 인해 서방세계가 더 나은 체제를 고안해 내도록 자극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숙종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상임대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더 많은 신뢰,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세계가 중국을 더 이상 위협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