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한다. 이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있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시효가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안보 분야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 "새로운 협상을 할 때가 다가오니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에도 미국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산업·환경적 측면 등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인데, 재처리를 통해 포화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다"며 "정부의 단기 실적이 원자력계 현실이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틀어지지 않게 전략을 잘 세우고 협상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일본 도쿄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경제, 안전보장, 인적 교류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 공동선언 여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정상 간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도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워딩(표현)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좀 더 실용적 의미에서든, 국익 차원에서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요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이 국민 동의 없이 이뤄져 '한계 있는 합의'였음에도 국가 간 약속이므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되, 이와 별도로 인도적·감정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며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찾고 수시로 왕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일은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도 미일 동맹이 (외교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거듭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로,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 조기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는 개별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소설인 '대망'을 통해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특히 도쿠가와의 인내심을 존중한다. 정치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언론을 포함한 보도기관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가 질문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이 대통령 인터뷰를 싣고, 다양한 해설 기사와 인물 소개 기사 등을 풍부하게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무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재명정부의 대북 선제 조치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남북신뢰 회복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李, 방랑시인 같은 말만” 김 부부장은 이날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며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대남 정책을 외무성이 대외정책의 일부로 관할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이 실무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음을 은연중에 밝힌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비꼬았다. 김 부부장은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고 비난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선제 조치는 “기만적인 유화 공세”일 뿐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은 바뀌지 않았으며 한국은 “미국의 특등 충견”이므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南 상대 않겠다며 대남 입장 발표, 왜? 당국자들은 김 부부장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재명정부를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가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지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것을 북한이 내심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와의 핵 협상 등 자신들의 외교관계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이 외무성 국장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방안”을 지시한 대목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또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소재로 한·미 및 양자 대화, 다자무대, 국제사회에 어필하며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북한 비핵화’ 원칙을 동시 강조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점상으로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의제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9월 유엔총회,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 본격화하는 한국의 외교 행보를 의식한 메시지로도 여겨진다. ◆대통령실 “평화 공존 시대 열 것”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부장이 정부의 ‘신뢰 회복 노력’을 비난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는 평화메시지를 발신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거친 반응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거듭 인내하면서 손을 내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대북평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이빙(사진) 주한중국대사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24일)을 앞두고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9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썼다. 한·중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2년 8월 수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싱하이밍 당시 대사가 2022∼2023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지난해에는 팡쿤 대리대사가 수교 기념일에 맞춰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다이 대사의 이번 참배는 한국이 미·일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이익·상생 목표를 견지하며, 중·한 관계가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하도록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0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의장실은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우 의장은 오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결론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함께 중국을 찾을 전망이다. 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부회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용외교’ 인선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 등 풍부한 실무경력과 함께, 현재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통령실 및 외교가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 외교부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과 돌발 발언 등 특유의 소통 스타일을 겪어봄에 따라 대미 관계 조율의 적임자로 꼽혔다고 예상된다. 장관 출신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대미 관계에 신경을 쓴다는 포석일 수 있고, 급 자체보다는 실무능력 중심의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중인 강 전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당시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규제를 맹비난했고, 강 전 장관은 “미국의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증진하는 대화 플랫폼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관계도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일 대사로 내정된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는 ‘일본통 대화파’로 불린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훈풍이 불면서 일본과의 소통에 능한 인물을 주일대사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는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먼저 북한에 다가가도 좋다는 언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18일 도쿄 신주쿠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일본 추모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수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결국 그 공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제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교류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방·개혁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 핵심 고리는 미국과의 수교”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 동결부터 시작해 비핵화까지 순서를 밟아 나가는 동안 (북·미) 연락사무소를 먼저 열고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북한에 차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배려를 해 주는 방식으로 길을 터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일 관계 개선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남북 간이든 대화가 계속되는 한 북한은 군사적으로 장난을 못 친다”며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북·일 관계로 치고 나간다면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접근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듭지어진 직후가 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 북한 장마당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북한 인민이 살기 어려워지면 김정은 체제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외화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군인 1인당 2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이 끝나 파병이 종료되면 경제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지금은 밀착이 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갈 데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걸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접촉 시기를 결정할 변수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로 가려고 할 것이라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양자 관계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반대급부로는 무엇을 제시할지 미국이 로드맵을 확실히 그려서 막후 접촉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뒤에라야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은 김대중재단 일본위원회와 동경민주연합이 공동 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상열 동경민주연합 대표는 참석자들의 헌화 후 이어진 추도사를 통해 “작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위기를 맞아 여기 많은 분들도 신주쿠역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당신이 외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정신과 ‘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하라’는 가르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남북 평화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천상에서 지켜달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 정상이 논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한·미간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우리 국방력을 키울 기회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표명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재차 긍정하는 확답을 한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병력·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 대만 문제에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통보해오거나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이 보도로 나오는 데 대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한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윈윈(상생)할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뜻을 미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분야 등 얻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 장관은 원자력 협력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 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등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의원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한·미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트럼프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