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미·소 간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부딪치는 이러한 구도는 80년이 지난 현재도 ‘신냉전 질서’라고 불리며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부근을 경계선으로 삼은 동북아 냉전 구도는 광복과 함께 성립했다. 미·소는 각각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였다. 1953년 7월 미국·유엔·북한·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기본 전제가 돼 왔다. 대중·대러 외교는 탈냉전이 본격화하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 노태우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연달아 맺었다. 2000년대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8∼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국 외교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도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becoming somewhat problematic with its neighbors)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Yellow Sea)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꽤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호적인 대중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화상대방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난 우리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알지만, 말하지는 않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날 조 장관의 대중 관계 언급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의 성격도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이뤄질 변화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미군 성격 바뀔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명시하면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 부대로서 오랜 기간 전면전 대비를 지속해왔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과 충돌이 빚어질 지역은 해·공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지만, 전쟁의 최종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상군의 존재는 미·중 충돌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를 위해 한국에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촉구, 대북 억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한 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방위 주도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400∼600㎞ 거리에 있는 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옮기는 것은 미·중 충돌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방위비분담금 등의 비용 문제 못지않게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기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가능성’이 상당한 파장을 낳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통해 중국 위협 등 안보 정세 변화에 맞게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주둔 미군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일본 아사히신문에 “주일미군사령부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며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한층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국익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자강의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 수용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견제에 대해선 우리가 완전한 거부도 수용도 어려우므로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거론돼온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온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대내외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친 후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일환으로 읽힌다는 해석을 두고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 잘 설명해왔다”며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해 상호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는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의 심화 단계”라며 “미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라 (동맹 현대화 논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주한미군 성격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방어하도록 하고 지상군을 빼는 등의 주한미군 구성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5∼10년 동안 중국 견제 쪽으로 동맹의 성격이 변화돼 크게 새롭지는 않지만, 이를 보다 확실히 명문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 성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명시적인 문구가 발표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반응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유연성과 모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변수를 최대한 부각해 우리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비중을 낮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핵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확장억제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성격이 변화하는 흐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존 핵협의그룹(NCG) 수준을 넘어서는 핵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내 핵무기 가운데 일부를 북핵 억제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한반도 억제용 전술핵 확보’가 한 방법”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선박 건조, 함정 수리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해 이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안보 사안을 향후 이어질 세부적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안보와 경제·통상 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과 ‘훌륭한(great)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 양국 무역 합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는 길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단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2주 내로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통상 문제를 엮은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역 합의에서는 관세,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만 다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안보 논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합의가 이뤄진 통상 문제에서도 양국이 차후 다루기로 한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 등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산 쌀에 역사적인 (한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시장 개방 합의가 없었다는 정부 설명과 다른 언급을 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미 무역 합의 뒤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대화 재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전화인터뷰에서 '15% 자동차 관세율' 합의와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핵심 협상 카드"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반도체·의약품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도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가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나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라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을 15%로 타결한 직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통상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관세 등 경제·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일단락된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해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은 물론 장기적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여기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천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천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폴란드에 국산 K-2 전차를 수출하는 2차 계약이 1일 체결됐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65억 달러(9조 13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K-2GF 116대와 첫 양산되는 폴란드형 K-2PL 64대, K-2 계열 차량인 구난전차 31대, 장애물개척전차 25대, 교량전차 25대와 유지보수 서비스, 교육, 탄약, 수리부속 등이 폴란드군에 제공된다. K-2GF는 2026∼2027년 납품되며, K-2PL은 2028∼2030년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K-2PL 3대는 한국에서 제작해 K-2GF 개량 관련 시험을 진행하며, 61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한다. K-2 계열 차량은 2029∼2031년 폴란드군에 납품된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PL 전차 및 관련 차량 조립 라인 구축을 위한 도구와 생산 장비를 폴란드 기업인 부마르 라베디에 제공할 예정이다. K-2PL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저지할 능동파괴장치(APS)와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막는 드론 재머(ADS), 원격사격통제체계(RCWS)가 탑재되고, 성능이 개선된 특수 장갑이 적용돼 방호력도 더욱 높아진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의 안보·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방산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보 위기’가 K-2 전차 계약 영향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K-2GF 180대를 4조5000억 원에 사들이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에선 K-2PL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실제 계약 내용은 달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안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할 위험을 우려해 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폴란드 중부 파비아니체 시민들과 만나 “나토와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7년 글로벌 대결에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2027년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사이에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정치인과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거라고 주장해 왔다. 전쟁 초기에는 8∼10년 내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나토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폴란드는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는 철책을 넘으려는 난민과 이를 막는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물리적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 내부 혼란을 노리고 난민을 밀어내는 하이브리드 전략의 일부다. 폴란드는 나토와 발트 3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을 갖고 있다. 100㎞ 길이의 수바우키 회랑을 러시아가 점령하면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고, 발트3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는 폴란드에 대한 사실상의 침공 행위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도 우려를 부추긴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자국에서 파괴공작을 시도한다며 크라쿠프·포즈난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고, 러시아도 칼리닌그라드 주재 폴란드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동부 방패’ 계획을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동부 국경에 세우고 있다. 또 전쟁이나 재난 시 행동요령을 담은 안전 가이드를 수십년만에 다시 만들 예정이다. 러시아·벨라루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면 단기간 내 군사력을 증강할 방법이 우선시된다. K-2PL이 폴란드군과 방위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형 전차지만, 개발을 완료하고 현지 생산해서 전력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K-2GF는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에서 매우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올해 1차 계약 물량 인도가 끝나고, 2차 계약도 내년에 30대가 먼저 인도될 예정이다. 1차 계약을 통해 신속한 생산·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K방산의 장점이 2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폴란드군이 쓰는 미국산 M1A2C(65t), 독일산 레오파르트2PL(60t)보다 가벼운 55t의 중량을 지닌 K-2GF는 습지가 많고 교통체계가 낙후한 러시아 인근 동유럽 지역에서 운용하기 쉽다. 이를 위해 K-2PL도 55t 중량을 유지할 예정이다. ◆K-2PL, 폴란드 방산 밑거름되나 군사력 증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위산업 육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면서도 역내 방위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 M1 전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한편 자국 방위산업체에 장갑차와 무인기 등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전차다. 폴란드의 전차 생산은 PGZ 그룹 산하 부마르 라메디가 맡아왔다. 1951년 라메디 기계공장으로 출범한 부마르 라메디는 냉전 시절 T-72 등 옛소련 전차를 만들었다. 냉전 이후엔 T-72를 개량한 PT-91M을 개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를 폴란드 요구에 맞게 레오파르트2PL로 개량했다. 전쟁 직후에는 우크라이나군 T-64 전차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레오파르트2 전차를 수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을 유지할 일감 확보가 문제가 됐다. 레오파르트2PL 프로그램이 조만간 종료될 상황에서 신규 주문이 없으면 생산활동이 중단될 수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말 신규 주문 부재에 따른 생산 중단을 우려했고, 경영진이 지난 3월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번 2차 계약에 포함된 K-2PL 61대는 부마르 라메디가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마르 라메디는 1200여명을 고용하는 방위산업체로서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전차 시험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전차 생산과 시험 기능을 모두 갖춘 방위산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폴란드 정치권과 정부에 중요한 일이다. K-2PL 생산은 부마르 라메디가 생산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제공한다. 현대적인 전차 생산·검증·운영·유지보수 기술도 얻을 수 있다.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과 자국 방위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차 구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폴란드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을 부각했다.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도 “전차 구매 비용은 수명 주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2는 운영, 현대화, 정비에 쓰인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정비 능력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도 핵심 구성품과 관련 서비스를 계속 공급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전차 생산라인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감안하면 폴란드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에도 K-2PL 추가 생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K-2PL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산 핵심 구성품과 기술 수요도 늘어난다. 특히 장갑처럼 폴란드가 국산화하기 어려운 핵심 구성품은 한국이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한국의 중견·중소 방산업체가 폴란드 측과 거래를 하면서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수출과는 다른 구조다. 방위산업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또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 무기 구매국들도 기술이전과 산업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지난달 31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 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 폴란드 국내 생산 현지화, 폴란드 제조업체의 공급망 통합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려면 범정부적 차원의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략적 차원의 시장 개척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독일 특사단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단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권칠승·김영배 의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귄터 자우터 독일 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독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자동차, 바이오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자우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양국 신정부가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특사단은 게자 안드레아스 폰 가이어 외교부 사무차관, 볼프강 질버만 대통령실 외교보좌관 등을 만나 새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독 관계 협력 확대 방안과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독일 상공회의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 통합 재단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기관 주요 인사와 경제, 사회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독일 통일 경험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사단은 독일 내 전쟁 및 나치 독재 시절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 추모시설인 노이에 바헤 추모비에 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