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맺어진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거행돼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역설했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매우 강한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함께 묶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차이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장관은 “(전쟁 당시) 한국으로 떠났던 100만명이 넘는 군인들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침략을 막기 위해 이곳을 떠났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주둔하며) 연약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며 “우리 한국 형제들과의 연대감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역내 이웃국가들과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세에 협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절실하게 공유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 대응 여지 커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더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협력방안, 공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된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시점이란 기대감과 함께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2023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 함건희 선임연구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한계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글로벌 및 지역의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을 언급하며 “최근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관세협정과 주한·주일미군 분담금 등 동맹국들에게 부가되는 변수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관세나 동맹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미국의 등장과 관련해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달라져 가는 미국의 성격에 맞춰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요인이나 이유가 커졌다”며 “트럼프발 글로벌 리더십 재편에 따른 역내 이슈들에 양국이 주도해서 변화와 협력을 만들어 볼 배경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한·일 간의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식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역내 무역질서에서 한·일이 가진 자유무역의 가치 등을 활용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것 등을 가리킨다”고 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충분히 할 만큼 한 상황에서 여전히 통상 압박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협력체가 전 세계에서 동북아만 없다는 점, 경제 대외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한·일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데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커서인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일 안보 협력은 제한적 장바오휘 홍콩 링난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다자주의 후퇴는 다른 나라들의 지역 단위 협력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EU 등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협력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 엘리트 전략가들이 중국을 미국과 동급의 경쟁자로 보는 시각 등의 인식 변화는 지역 협력체제를 통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을 더욱 강경 압박하고 있어 한·중·일 협력은 큰 도전에 맞닥뜨린 것이 사실이다.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한 미국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선 ‘대미 의존도 낮추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상 대중 관계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중국·일본·한국 3각 체제가 현재의 국제정세 맥락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몇년간 진전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협력의 심화는 경제나 무역 쪽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위험과 미·중 경쟁 구도가 존재하는 한 안보 협력으로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수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공공정책국제학)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가장 규모가 큰 두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여기에 모두 불참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전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 규범을 주도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 패키지 딜’ 막판 협상 등과 관련한 출장길에 오르기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뤄진 한·중 외교수장 간의 통화는 지난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에 이은 두 번째 통화로, 미국보다 먼저 이뤄졌다. 이날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의 방한 초청에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루비오 장관과 만나는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 강화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관세 협상 전반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논의 전 왕 부장과 통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민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이 공개되기에 앞서 관계 관리 차원에서 담화가 오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29일 일본 도쿄를 찾아 이와야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갈 계획이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과 대미 경제·안보 의제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고위급 교류,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장관은 특히 올해 10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계기로 점쳐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중국의 서해상 구조물 설치에 대해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우리의 해양 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중국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남한과 관계 개선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가장 먼저 통화했고, 중국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 최근 관례적으로 제일 먼저 이뤄졌던 한미 외교장관간 상견례 성격 통화는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등을 낮추기 위해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선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이후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로 예정됐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장하고 각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일에 관세는 즉시 적용되며, 세관은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물론 8월 1일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대화할 수 있다. 그는 항상 듣기를 원한다”며 관세 부과 이후에도 추가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부터 그때(8월 1일)까지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대화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주요 경제국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스코틀랜드 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EU는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3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최종 담판으로 여겨지는 이날 정상 간 회동에서 미·EU 간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러트닉 장관은 EU의 상호관세율이 최종 결정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의 관세를 철회할 만큼 EU가 충분한 협상안을 제시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희망대로 15% 상호관세율을 받아들 경우 한국 정부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압박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25일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25일 예정됐던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양국 재무 장관도 막판 링에 오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협상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최종 담판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가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주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됐다”며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펀드와 조선 협력,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촉박한 시간이다. 미국은 28∼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협상에 할애할 물리적 시간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8월 1일 유예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력을 높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지만,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할 경우 한국에 남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 정부가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현재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대규모 투자 요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양국 간 협상을 이끄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만남이 시한 하루 전인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시간이 부족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8월1일 협상 시한 완료를 닷새 앞두고 정부는 시한까지 협상에 총력에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5일, 26일 이틀 연속 대미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 부총리 등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들은 물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25일 회의 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중심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협상팀에 전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31일 워싱턴 재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당초 지난 25일 구 부총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연기했다. 또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외교·통상 라인이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연이어 만났다. 러트닉 장관과는 24, 25일 두 차례 만났으며 25일엔 밤늦게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빠듯한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에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이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만나 “8월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을 전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적었다.

한국과 미국 외교 수장이 관세 발효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갖고, 안보 의제를 비롯한 양국의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취임 열흘 만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게 된 조 장관은 한국 국방예산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의 논의를 비롯해 이번 관세 협상 관련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구체적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관세 협상의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닌 조 장관은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패키지 딜’을 언급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경제·통상이 주요 의제에 오르더라도 안보 현안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열린 양국 간 협의를 포함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전작권을 반환받는 등 방위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까지 넓히는 것에 동참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미국 조야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중국 견제,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재고 등을 집중 요구했다. 한·미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20일부터 5박6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과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와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양국 관세협상 현안부터 한·미 동맹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농축산물 개방 등 미국에 줄 수 있는 확실한 협상 카드 제시와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며 “새 정부와 미국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양국 동맹이 얻을 경제 안보적 상호 전략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과 산업계의 우려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공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문 기간 상·하원 의원은 물론 싱크탱크 관계자들로부터 반복해서 들은 단어는 ‘중국’이었다”고 했고, 또 “자동차 품목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입장은 단호하고 완고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패키지 협상을 강조했지만 대중국 압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방미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상의제가 관세와 비관세장벽, 조선·에너지·안보·추가투자 확대까지 망라되어 있는 만큼, 이 모든 의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제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 부과된 과도한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 비관세장벽과 온플법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하나의 이슈”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표면화됐다. 구체적인 협상 품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타국에도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사태 당시 만들어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사전 국회 심의’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놓고 당과 정부 간 균열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수입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은 심의할 수 없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2조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시위를 펼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국회가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을 때’ ‘국회 심의하에’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던 셈이다. 농해수위는 지금으로선 첫 번째 조건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본다.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조사 등 국민 의식을 조사해보니 월령 제한을 풀어도 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소비자 신뢰에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조건인 ‘신뢰 회복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인 ‘국회 심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는 게 농해수위 여당 측 주장이다. 정부가 심의 없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다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협상에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해도 국회 심의 절차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소고기 월령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애초에 소고기 월령과 관련된 것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고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소고기, 쌀, 사과 등 농축산물은 대미 협상 품목에서 제외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수위가 세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농산물도 대미 협상 품목에 포함돼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산물의 대미 협상 활용 가능성이 공식화하면서 여당 내 반발 목소리는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 통상 협상 고비마다 정부가 농축산물을 희생양 삼아온 탓에 곡물자급률이 하락하고 농가 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촌의 피해가 가중됐다며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5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기한인 8월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 회의 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한·미 제조업 협력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시간 7월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위 실장은 ‘어떤 분야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난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제안을 했으며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며 구 부총리의 방미가 취소되는 등 협상 과정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추가로 준비한 대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다’는 질문에는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과 관련, 협상 시한이 8월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은 당연히 저희도 감안해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8월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하고 있으며 기한 연기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경우 뉴욕 개인 사저에서 만나기로 돼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 정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가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력 채널이 있어서 (합의 내용을) 듣고 있다”면서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경우 규모가 확정돼 있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 것인지가 분명히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다. 더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