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 관계자가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해 동맹으로서 기여를 늘릴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셈법을 고심해야 하는 이재명정부가 미국이 중시하는 대중 견제에서 높아진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 억제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북한에 맞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썼다. 이어 양국이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긴밀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 예고한 뒤 나온 것인 만큼 동맹으로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더 큰 역할을 맡고, 국방 지출에서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동의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높이라는 요구로 파악된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국방비 증액, 대북 방어에서 한국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은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내주는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을 견제하고픈 미국에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가치를 어필하고, 핵 억제력 등 실질적인 대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방어를 더 떠맡는 대신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핵협의그룹(NCG)보다 훨씬 더 강화한 핵 억제 방안 등을 구체화해서 받아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한 비용 추가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그 돈을 적어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미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중 전술적으로 현대화된 것을 한국용으로 하는 등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용외교로 여기저기 다 붙는 모습보다는 미국에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에서 세부적인 조율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가 열린 것은 아직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미국 국방전략(NDS),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할 성격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안보 현안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동맹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미래 비전을 갖추고 정상회담에 결기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가 넘는다.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만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정해지는 주둔 비용은 이미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소요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장비 등 작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傭兵)’이 되는 것이다. ‘용병’이라고 하면 미국은 불쾌하겠지만, 100억 달러든 10억 달러든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현지 발생 비용’) 이상을 요구하면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방안이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GDP 2.3% 수준인 국방비를 ‘5% 룰’에 맞추려면 70조원 정도를 더 늘려야 한다. “GDP 4~5% 수준의 국방비는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5% 룰’을 수용했다지만 유럽은 냉전 종식 후 평균적으로 GDP 2% 미만의 낮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 한국은 지속해서 2.5~3%를 지출해 왔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유럽도 순수 국방비를 5%까지 늘린다는 게 아니다. 도로·통신 등 인프라 지출도 포함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높은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임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이 추가로 수입할 무기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무기 목록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밖 전개(전략적 유연성), 역할 변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주한 미 육군 2사단의 핵심인 스트라이커 여단은 순환 배치 형태로 한국 밖으로 오가고 있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에서 출격하면 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미군 주력 부대는 이미 휴전선에서 후방인 평택으로 재배치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범지역적 역할을 한다는 자세다. 한마디로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 때 나온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CNI)이 ‘전략적 유연성’의 바탕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묶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굳이 한국에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지 않았나.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합의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움직이면 한국과 협의한다는 수준이다.”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나.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일 뿐이다. 유효기간 1년짜리다. 아닌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 쓰면 그만이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 카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과 호주에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물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다. 조약 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일방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한다고 돼 있다.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개입된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發進) 기지로 하면 그 자체로 (대만 사태에) 개입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답변,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셰셰(고맙습니다)’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런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힌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법을 써야 한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일관해야 한다.” ―미·일 사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다. “아시아에 이미 몇 가지의 안보협력체가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와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스쿼드(S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등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 등과 이런 협력체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나토 식으로 체계화하는 건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면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접착제가 된다. 미국에게는 악몽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스탠스는 한·미·일 협력을 국익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북한 억지와 중국 견제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자에, 미·일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합목적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이 되찾아오는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이다. 국내에선 반대론도 거세다. “미국은 1991년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에 따라 일차적으로 평시 작전권을 1994년에 넘기고 전시작전권은 3~4년 후에 한국에 넘겨주려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 때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언제까지도 맞출 수가 없는 조건들을 붙였다. 역내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 조성 조건을 어떻게 맞추나.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의 운전대를 한국에 넘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겠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미국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가. “지금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엔 작전권 전환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담겨온 ‘비핵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의 관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한·미는 그동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단어와 톤으로 언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기존처럼 비핵화 원칙이 들어가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의 북핵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직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당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집권 후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기존 한·미 작전계획은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대만해협 유사시로 대체하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맹 현대화’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극적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오고 있다. 동북아 전문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통령이 상호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봤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하는 때라고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미국 안보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고,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 이사장을 5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7년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을 설립한 정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의 동북아 국가 연구, 풍부한 통상 협상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외교, 경제적 위기를 분석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총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을 통해 세계 해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와 관련해 제시한 마스가(MASGA) 카드는 네이밍도 좋았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보며 속수무책이었던 미국으로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중국의 해상권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 조선업은 최대의 기회를 얻었고, 한국 자본의 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트럼프와 이재명 두 대통령이 상호 이득이 되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하면. “일본, EU 등과 같은 수준인 15%에 합의했으니 나름 성공했다 본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별 경제 관계란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상 한·미 FTA는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부문에서 FTA 비체약국과 같은 수준의 개별 관세를 수용한 점은 뼈아프다. 3500억달러의 투자 펀드 운용 방식, MASGA라는 용어 뒤에 도사리고 있을 함정들을 어떻게 피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상호관세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나. “15% 상호관세를 모든 품목에 무차별 적용한다면 미국 시민은 그만큼 높은 물가 상승을 감내해야 하고 이것이 고금리와 고용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 세율을 5~10%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높은 상호관세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관세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를 조정한다면 2026년 하반기 초가 될 것이다. 금년 들어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2.5%에서 18.3%로 대폭 상승했다. 그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제가 광범위해지고 판이 커질 것이다. 통상 협상에서 큰 틀로 합의한 것의 숨겨진 세부 사항이 다뤄지고, 미국은 그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레토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기도 하다. 워싱턴 정가에는 이 대통령의 반미, 친중, 친북 이미지가 과대포장되어 있다.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북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 신뢰 자산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확장을 위한 캠프데이비드 합의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공고한 합의를 함으로써다.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해 한·미 간 보완적 산업 관계, 보완적 생존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제조 2025’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국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제조업의 살길을 구하고, 미국도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의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텐데.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구하는 안보 전략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 관계의 위기가 그동안 북한이나 중국을 놓고 왔다면 현재 상황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통화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경제가 버티지 못할 지경에 왔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역할, 활동 범위, 성격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미국 안보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주둔비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서해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에다 현대화된 주한미군 평택기지, 오산·군산 비행장은 미국의 대중국 안보 전략상 ‘최근접 전진기지’가 돼버렸다. 중국은 황해를 내해화하려는 내심이 있다. 우리의 영해 개념과 경제적 수역 등을 빨리 중국과 합의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대만은 관계없다고 끊으려 하지만 미국은 거의 동일 선상에 두고 다루려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다.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서해 바다에 영향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서해 바다 재해권을 갖지 못하면 평택항에 미국 배가 와 있으니 굉장히 아픈 것이다.” ―중국과 관계 설정은. “한때 한국을 얕보고 무례를 일삼았던 중국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다. 한국을 무시할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주적은 아니고 ‘가상의 적’은 될 수 있다. 언제든 미사일 방향을 돌리면 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미국과의 전쟁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을 궤멸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도 기술을 빼내 가고 있다. 최대의 경계심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은 일단 미국과 신뢰 자산을 축적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피즘의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협상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할 시간도 없다. 보다 현실적인 과제들에 집중할 때다. 일본, 중국, EU 등 세계 경제 리더 국가들은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자국의 산업 경쟁 구도의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특히 EU 등 경제 강국들은 고관세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촉진할 경우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매우 예리하게 분석하고 관세 수준이 산업별 공급체계에 가져올 변화와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의 고관세로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활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번 통상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압박을 느낀 것이 국내 기업들이다. 지금 한국 기업은 외로운 처지가 되어 가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과격하게 표출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선택은 자본의 해외 유출밖에 없다. 대외 무역환경,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이들이 모색하는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뒷받침할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당국의 최대 과제여야 한다. 반기업 입법 추진 등에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을 구상하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제조업 생태계 침하,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첫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5일 이 대통령이 방미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상은 통화 및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국 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연속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무르익은 이야기들은 없다”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및 연관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및 일본과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첫 방문지로 택했을 만큼 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번 달 방미를 계기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로는 이번 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양국 간에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타결 당시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대통령이 8일까지는 휴가를 보내겠다고 예고한 데다 오는 15일 국민임명식이 예정돼 있고 해당 주에 해외 정상 방한도 예정돼 있어 14일 이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어 그다음 주에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최초 공지했듯 독서·영화감상 그리고 국정 구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및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problematic)가 되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한 일을 봤다"고 말했.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에둘러 비판한 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올바른 대중 접근법'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도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종석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성금으로 마련한 7830만여원을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4일 기탁했다. 국정원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한국이 맞닥뜨린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주변 강국인 미·중, 미·러 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혈맹을 맺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동북아에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대중 교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러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이 손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주변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고도의 모호성’을 통해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국 외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당장 코앞에 닥친 난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이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한국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에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대중·대러 외교 기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4일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 “한국에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러시아에까지 확장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그만하고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모든 이익을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전략적 선명성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 바 있다.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기여를 각인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적극적인 균형 외교를 한다고 (중·러에)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라며 “실용외교를 과도하게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한·러관계에 대해 “현재 우리도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남겨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센터장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교역 속에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러와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미국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되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미·소 간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부딪치는 이러한 구도는 80년이 지난 현재도 ‘신냉전 질서’라고 불리며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부근을 경계선으로 삼은 동북아 냉전 구도는 광복과 함께 성립했다. 미·소는 각각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였다. 1953년 7월 미국·유엔·북한·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기본 전제가 돼 왔다. 대중·대러 외교는 탈냉전이 본격화하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 노태우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연달아 맺었다. 2000년대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8∼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국 외교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