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방위산업계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보잉, 에어버스를 비롯한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을 지닌 신흥 테크 기업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전차나 전투기처럼 거대한 장비를 만드는 대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등의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방위산업에 적용하는 신흥 테크 기업의 성장은 방위산업계와 군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F처럼 전장을 바꾸는 미국 테크 기업 세계 각국 방위산업체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대형 방산전시회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처럼 거대한 무기를 선보이는 기업의 부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기 실물 또는 모형 대신 대형 모니터나 가상현실 장비만 있는 기업 부스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다.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앞세워 다양한 종류의 국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솔루션은 기존의 인식을 깨는 혁신적인 것으로, 때로는 판타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세상 곳곳을 비추는 수정구슬 ‘팔란티르’가 등장한다. 영화 속 마법사들은 팔란티르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능력을 발휘하려는 기업이 있다. 미국 AI 회사인 팔란티어다. 팔란티르에서 이름을 딴 팔란티어는 전쟁의 중심 요소를 ‘무기’에서 ‘정보’로 옮겨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다. AI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서 군사 전략을 짜거나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에서도 데이터 수집·분석을 담당, 작전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표적 정보 등을 제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의 정보 분석을 팔란티어에 맡겼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선 아라고른이 명검 ‘안두릴’을 들고 마왕 사우론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란을 평정하는 데 쓰인 명검의 이름은 미국 AI·드론 업체인 안두릴이 사용하고 있다. 안두릴은 AI와 무인체계, 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비를 먼저 개발, 정부와 군에 제안하는 사업 방식을 쓴다. 올해 연말까지 재사용 요격 드론인 로드러너 500대를 미군에 납품하며, 미 해병대와 특수작전사령부에는 무인기 대응체계를 공급한다.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하고자 추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에서 무인전투기 역할을 맡을 기종으로서 안두릴이 만든 YFQ-44가 후보에 포함되어 있다. YFQ-44는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첫 시험비행에 나섰다. 안두릴은 설계 착수부터 반(半)자율 첫 비행까지 55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발 및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호주 해군이 도입할 초대형 무인잠수정인 고스트 샤크도 안두릴이 제작한다. 미국의 크라토스는 무인·위성통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첨단 미래 기술이 포함된 제품과 시스템을 정부나 군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설계한다. 크라토스가 만든 XQ-58A 무인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어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췄다. 전투 손실을 고려해 낮은 비용과 유연한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고 있다. AI가 비행과 표적 탐색을 담당하며, 최대 5600㎞까지 비행할 수 있다. 전자전 및 가상훈련 시스템, 무인표적기 등을 개발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에 공급하고 있다. 리벨리온은 AI 기반 기술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국방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통신망이 위력을 발휘하자, 암호화·보안 기능이 강화된 스타링크가 등장해서 미군과 사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발사체 재사용 기술로 위성 발사 가격을 낮춘 덕분에 다수의 군사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라며 “소규모 기술 중심 기업들이 제공하는 드론,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오늘날 방산기업 상위 100위 순위를 재편할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기술, 군용으로도 쓰여 중국도 AI와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스타트업 회사들이 중국군의 첨단화를 돕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과 달리 중국 스타트업·테크 회사들이 국방 분야에 관여하는 수준은 베일에 싸여 있다. 중국 내 대형 국영 방위산업체는 미국 등 서방의 감시체계가 작동하지만, 작고 민첩한 신생 AI 스타트업은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AI 딥시크는 출시 직전까지도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내 상업용 AI·로봇·드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군이 이를 활용해 실전에 적용하면서 민간 기업 연구·생산 역량이 군대로 이전되고 있다. 유사시 군용으로 개조하거나 소프트웨어만 바꿔 쓰는 방식이다. 특히 얼굴인식·영상감시·정찰·드론 관련 민간 기술이 중국군에서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4족 로봇 등을 제작하는 항저우위수과학기술유한공사가 만든 로봇개는 중국군 훈련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으며, 소총을 장착한 형태도 등장한 바 있다. 베이징 수비 정보기술이라는 회사는 단일 운영자가 드론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는 드론 제어 시스템과 지능형 감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으로도 유용하지만, 군집드론 운용이 필요한 중국군에서도 주목할 만할 기술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기술 스타트업들이 중국군의 무기 공급체계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대항마로서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AI 딥시크도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 5월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항공공업집단 산하 선양항공기설계연구소 수석설계사 왕융칭이 중국 국영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개발팀이 딥시크 기술을 전투기 신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왕융칭은 해당 인터뷰에서 “AI가 연구 인력을 반복적인 검토 작업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는 항공우주 연구의 미래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한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 모든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잠수함 건조 실적이 있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선결조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3일 오후 4시32분 경기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의 주한미군기지 캠프보니파스 헬기장. 주한미군 UH-60 헬기 4대가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미군과 경호원들은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현장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탑승한 헬기가 곧이어 착륙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성조기 문양 행커치프를 꽂은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헬기에서 내렸다. 곧이어 영접을 나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안 장관이 “피곤하진 않냐”고 물었고, 헤그세스 장관은 “괜찮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에서 만나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바로 JSA를 찾아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며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마을을 보며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릴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JSA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 장관은 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초소다. JSA를 함께 방문한 두 장관은 4일 SCM을 개최해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SCM은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에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년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3대 조건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수의 세부 조건이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이 밖에도 양측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진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MCM을 계기로 처음 대면한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공군 대장 출신으로, F-16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한 조종사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이날 오후 각각 한국 공군 KF-16과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기존 현안은 물론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 핵잠수함 한미 최대 안보현안 부상…SCM서 다뤄질 듯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올해 SCM 일정을 공개하면서 밝힌 공식 의제는 ▲ 대북정책 공조 ▲ 연합방위태세 ▲ 확장억제 ▲ 지역안보협력 ▲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 방산협력 ▲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SCM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동력인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이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당시 1기 집권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 내 반대 의견이 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미 국방부를 상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국내 조선소는 3천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다. 국내 조선소에서 5천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해도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모든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 등은 어떻게 반입하고, 원자로는 어디서 만든 것을 사용할 것이며, 유지·보수·운영(MRO)은 어디서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초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도 최소 10년 걸리지만, 미국에서 하면 더 걸린다"면서도 1번함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측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작권 전환 일정 논의…FOC 검증 완료시점 정할 가능성 이번 SCM에선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안 장관은 이를 환영했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방비는 61조2천억원이며, GDP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불거졌고, 한미는 2006년에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고, 역내외 비상시 투입할 기동군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미측 요구에 일정부분 부응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안전판도 마련한 셈이었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우주궤도에 진입해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후 2시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분1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3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만인 2시2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사된 5호기는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다.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내 전략 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를 배치한다. 주·야간 및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하는 SAR 위성은 지상에 있는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자동차의 종류도 확인이 가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425사업과 별도로 초소형 위성사업도 40여기 규모로 2022년부터 진행 중이다.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위기 상황을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검증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군이 추진해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사업의 최종 단계인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과의 우주전쟁 1단계에서 한국이 우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9분 정찰위성 5호기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5호기는 한국 시간으로 2시 2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오후 3시 9분에 지상국과 첫 교신을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됐다.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던 425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조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지난 2023년 12월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2~5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1~3호기는 전력화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4호기는 운용 시험 평가를 마치고 전력화 여부를 판정 중이다. SAR 위성은 지상에 있는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5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체인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추락했다. 같은해 8월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다. 같은해 11월 세 번째 발사는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해 위성이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위성 해상도는 군사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매우 낮아서 서방 민간 위성서비스 업체의 위성보다도 성능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표면을 촬영하려면 다수의 위성이 군집을 이뤄 특정 지역을 시간차를 두고 촬영해야 하는데, 북한은 추가 발사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산 글로벌호크와 리퍼 무인기를 모방한 대형 무인정찰기와 조기경보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단행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평가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에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3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만인 2시 23분께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팰컨9이 발사된 지 1시간 만이다.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사된 5호기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다. 국방부는 "이로써 정상 운용 중인 1∼4호기와 함께 군집운용을 통해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1∼3호기는 전력화가 완료됐고, 4호기는 진행 중이다. 이어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초소형 위성체계 적기 추진,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발사장, 발사체 확보를 통해 국방우주력을 지속 발전시켜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획득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된 지 10여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5호기는 한국 시간으로 2시 2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추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 작동 여부가 확인되면 발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성 5호기는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팰컨9'에 탑재됐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 획득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다.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을 강화할 군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정찰위성인 5호기가 정상적으로 전력화되면, 총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를 지구궤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7월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호기부터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를 탑재했다.

공군이 현 시점부터 2040년대 이후까지 내다본 전력증강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0년대부터 미국·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등장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협동 무인기(CCA) 등의 첨단 무기 개발·도입을 비롯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공군은 기술축적 등의 과정을 거쳐 2040년대 이후엔 항공 및 우주 분야까지 최신 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기술적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군의 구상이 온전하게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무인기 동반하는 첨단 전투기 도입 공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과 개발 전망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를 만든다. 이를 위해 연내 소요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는 FA-50 경공격기가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다. 2인승인 FA-50은 전방석 조종사가 조종과 무장통제를 맡고, 후방석 조종사는 무인기 통제에 전념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예전부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목적 무인기는 모듈화된 구조를 채택해 감시정찰, 전자전, 기만 등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 북한군 방공망의 강화로 FA-50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찰과 기만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 운용은 지상군과 공군 KF-16, F-15K 전투기의 지상공격 작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AI는 관련 기술을 축적한 뒤 FA-50과 다목적 무인기를 활용해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축하고, 고속 대용량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KF-21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전투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KF-21 복좌형 기체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운용한다. KAI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무인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다. 차세대공중전투체계(NACS)를 내세우고 있는 KAI의 무인전투기는 공대공·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AI 무인기다. 엔진 추력은 4100파운드로서 상당한 수준의 비행거리를 지닌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유·무인 복합 형태의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말에는 내부무장창을 적용, 공대지·공대공 무장을 갖춘 형태로 개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감시정찰·방공망 제압·내륙 침투 등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F-21의 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에는 6세대 스텔스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이 진행중인 KF-16은 수명연장 등을 거쳐 2028년 KF-16U로 바뀌지만, 20년 이상 추가 운용을 하기는 쉽지 않다. KF-16보다 이른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도입된 F-16 피스 브릿지는 KF-16보다 먼저 퇴역 시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비로 636억원을 배정하고, KF-21에 탑재할 첨단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하는 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6세대 스텔스기 개발은 KF-21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전력화하려면 F-35보다 진보된 스텔스 기술,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항공무장, 기존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엔진, 양자통신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독자 개발에 나서면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경험과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후속군수지원 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높은 기술적 리스크는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주도의 미래 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한 선진국 6세대 전투기 또는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전력도 2050년을 목표로 증강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를 전력화한다. 초소형 위성체계가 전력화되면 한반도 재방문주기가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북한 지역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204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는 소요결정이 이뤄졌다. 2050년까지는 우주기반 우주감시체계와 폐위성·잔해물 제거용 우주비행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소요검토가 진행중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고, 내년엔 미 우주군 주관 슈리버 워게임에 참가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할 예정이다. ◆E-737 개량·공중급유기 도입 등도 거론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의 문제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4대가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북한 순항미사일 등의 위협과 유사시 항공작전에 대비해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상대기와 정비 등의 문제로 E-737은 대북 감시가 1일 1회로 제한되고 있어서 추가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착수, 3개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및 협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필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은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이뤄졌으나, 지난 4월 참여업체와의 협상은 사업예산(3조 2401억원) 대비 업체별 가격이 최대 32% 초과하면서 유찰됐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선금을 반영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때는 스웨덴 사브와 미국 L3해리스가 참가했다. 양측은 한국형 기체를 따로 제작해야 하는 만큼 연부액(장기계약 시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이 상당한 변수였다는 평가다. 결국 두 업체가 최종 경합했고, L3해리스가 선정됐다. 남은 문제는 E-737 성능개량이다. 2011∼2012년 미국 보잉에서 도입한 E-737은 고장이 잦았고, 부품단종 문제가 불거졌다. 미 공군이 쓰지 않는 무기라 일반 상업구매 방식으로 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선 E-737 성능개량 필요성에 대해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검토 결과 사업비가 1조 6398억원에 달했는데, 도입가 대비 80% 수준이었다. 지난해 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사업비는 1조 3973억원에서 2조 4333억원으로 추산됐다. 도입가 대비 68∼119%에 달했다. 공군은 정비가 불가능한 메사(MESA) 레이더의 단종부품 13종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737의 핵심장비만 성능개량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작전운영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KC-330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중이다. 전시에는 동·서부 지역에 공중급유를 24시간 지원해야 하는데, 4대로는 동부 지역에만 투입이 가능하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F-35A 2차 도입(20대)과 KF-21 전력화가 진행되면, 공중급유기가 지원해야 할 기체가 늘어난다. 현재는 급유기 1대당 전투기 60여대를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2032년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기체는 100여대로 급증한다. 공군은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후보기종으론 미국 보잉 KC-46A와 유럽 에어버스 KC-330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관례상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KAI가 개발·시험·생산중인 KF-21 블록Ⅰ의 시험평가는 내년 2월쯤 끝날 예정이다. 2022년 7월 시험비행을 시작한 이래 올해 9월까지 2043소티 중 1420소티를 완료한 상태다. 40대가 생산될 블록Ⅰ은 지난 6월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1호기는 내년 9월 공군에 납품된다. 공대지 능력 추가를 위한 KF-21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을 위한 실행계획은 연말에 완성된다. 내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군은 KF-21과 초소형위성을 포함한 전력 증강에 맞춰 군수조직과 병과체계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50을 비롯한 국산 기체와 상용기에 기반한 E-737 등의 창정비를 민간에 외주로 전환하고, 공군은 핵심 창정비 능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한다. 범정부 차원의 민군 협력을 통한 부품국산화와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해외 정비 소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병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까지 병과·신분별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