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수백㎞를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미사일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기술의 발달로 교전범위와 거리가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함정·잠수함·지상발사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 저고도로 날아가 적 수도와 지휘부, 방공망 등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아군이 접근하지 않고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 세계 각국에서 운용중이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먼 거리에서 선제공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 한국군도 함정과 잠수함, 지상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오랜만에 모습 드러낸 순항미사일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 연병장.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국산 방공무기, K-2 전차·K-21 보병전투차를 비롯해 ‘크고 거대한’ 국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한 켠에 작은 미사일 두 개가 놓여있었다. 유사시 함정·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해성-Ⅱ 순항미사일과 지상 발사차량(TEL)에서 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이었다. 앞에서 볼 때는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두 미사일 모두 동체 후방에 부스터로 추정되는 장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현무-Ⅲ는 2023∼2024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발사차량이 등장한 적이 있지만, 미사일 본체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화살-Ⅰ·Ⅱ형 순항미사일을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먼저 순항미사일을 육지와 해상에서 운용해왔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제트엔진을 탑재하고 사전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한다. 적의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도록 최대한 낮게 비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바다 위에서는 고도 5m 이하로 밀착 비행한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사용해 마하 1 이하로 비행한다. 속도가 느린 대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사전에 입력된 경로점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되, 속도와 고도는 거의 바꾸지 않고 날아간다. 함정이나 지상에서 발사하면 제트엔진의 추력만으로는 초기 단계에 속도를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성-Ⅱ는 현무-Ⅲ를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무기다. 2013년 2월 시험발사 장면이 공개됐고, 2017년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된 바 있다. 지상 발사차량과 달리 군함과 잠수함은 발사 공간이 매우 좁다. 특히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제약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해성-Ⅱ는 현무-Ⅲ보다 동체 길이가 다소 짧다. 비행거리도 현무-Ⅲ(최대 1500㎞)보다 짧은 1000㎞ 수준이다. 정확도가 높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다. 구축함 등에서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운용한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에서는 어뢰발사관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린 뒤 표적으로 날아가는 방식으로 발사한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표적의 좌표·비행경로·타격시간·지형·대기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와 발사체계 간 데이터 연동이 중요하다. 캡슐에 넣은 순항미사일과 어뢰발사관 상태의 점검, 미사일 전자장비 전원과 항법 장치를 예열하면서 캡슐을 밀봉한다. 잠수함 깊이와 속도, 위치 등을 조정하면 미사일이 어뢰발사관에서 배출된다. 캡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미사일 부스터가 점화되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엔진이 가동되면서 미사일이 상승한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자체 개발해 운용한다는 것은 항법·유도·통신·신관·탄두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수중에서의 밀폐·부력·내압 기술도 필요하다. 한국의 순항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여전히 앞서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 해군에 또다른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공한다. 손원일급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대함전이라는 해군의 작전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미티어 개발, 순탄할까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해온 한국은 항공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계기로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만들어 전투기와 미사일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개발 계획을 의결했다. 2033년까지 7535억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ADD 주관 하에 개발할 예정이다. 미사일 시제업체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LIG넥스원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기 체계통합 시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될 전망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서 쓰이는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서방 최고 수준의 유도무기다.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고체연료 램제트의 일종인 덕티드 엔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급기동·급가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추력제어가 가능하다. 다른 미사일들은 표적과 가까워지면 속도와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미티어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속도와 추력을 높일 수 있다. 미사일을 회피할 수 없는 구역이 암람보다 3배 이상 넓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채택,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 ADD가 미티어를 토대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방위산업계에선 개발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무장 중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개발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다. 기동성과 정확도 등에서 공대지미사일과는 훨씬 높은 기준과 기술이 요구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3년까지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의 ‘끝판왕’ 격”이라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니 감항인증도 필요하고 시험도 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티어도 개발에 17년이 걸렸다. 오랜 체공시간과 높은 속도, 최종 요격 단계에서도 강한 추력을 유지하고자 추진계통의 설계·시험·신뢰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미티어는 장거리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감도를 높이고, 급기동 상황에서도 적기를 추적하는 성능이 요구됐다. 센서·신호처리·냉각·전자기 계통에서 매우 복잡한 설계와 기술이 요구된다. 기체와 미사일 간의 데이터링크도 문제다. 장거리 고속기동을 검증하려면 많은 발사시험과 극한의 환경시험이 필요하다. 덕티드 엔진은 다양한 속도와 온도를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033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미사일 개발보단 KF-21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F-21이 모든 임무를 전천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에도 조기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다. 그리펜은 우수한 성능을 지닌 소형 전투기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그리펜에 장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KF-21의 잠재적 시장으로 거론되던 콜롬비아 등 서방 성향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그리펜 구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항공무장 중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들을 KF-21에 체계통합해 전천후 작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조원 규모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L3 해리스가 스웨덴 사브를 제치고 최종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조기경보기 4대가 2032년까지 도입된다. L3해리스의 국내 파트너로 참여했던 대한항공은 UH-60 성능개량 사업, 공군 전자전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에서 사브와 손을 잡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대한항공에 3연패를 했다. 사내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할 일감 문제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50 훈련기 개발 이후 연구인력들이 다른 회사나 연구기관으로 옮겨갔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이번 결정이 방위력개선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순위가 1순위로 올라섰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다. 이때만 해도 미국 보잉 E-7A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E-7A는 공군이 쓰고 있는 E-737 개량형으로, 성능 면에서 타 기종을 압도한다.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편의성 등에선 L3해리스와 사브가 조기경보기 플랫폼으로 제안한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B737 여객기를 개조한 E-737은 승무원 휴게 공간 등이 있고 기체 내부가 쾌적하며 엔진 소음도 낮다. 지휘관이 모든 모니터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배치를 갖춰 작전 효율성이 높다. E-7A는 이같은 장점을 더욱 강화한 기종으로, E-737을 높이 평가하던 공군 내부에선 E-7A를 선호했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도 E-7A 도입을 점쳤다. L3해리스의 수주를 예상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잉과 사브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지난 5월 4차 입찰에선 사브와 L3해리스가 후보가 됐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보잉은 제안 및 수락서(LOA)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군은 E-7A를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의 최종 선택은 L3해리스였다. L3해리스 기종은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엘타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다. 하지만 레이더에 의한 연속적인 360도 공중감시능력을 강조해왔다. 레이더는 2006년 조기경보기(E-X) 사업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제안했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이탈리아가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하는 형태로 도입했다. 기체 사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 최대 4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최대 1000개의 물체를 식별·추적한다. AESA 레이더를 사용해서 관제사가 보는 화면에선 2~4초마다 항적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브의 에리아이 레이더 탑재 글로벌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용중이고, 스웨덴이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독일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실물과 판매 이력이 있는 셈이다. UAE 버전은 글로벌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썼지만, 최근에는 L3해리스처럼 글로벌6500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일 글로벌6500은 터빈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된 롤스로이스 펄(Pearl) 15 엔진을 탑재했다. 기체 구조·임무장비에 전달되는 진동이 줄었고 객실 소음도 경쟁 기종 대비 2∼4㏈ 감소했다. 승무원 피로를 줄이고, 레이더를 오랜 시간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다. 최근 개발되는 정찰기 등의 특수목적군용기 플랫폼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플랫폼은 양측이 동일했고 실물과 판매 이력은 사브가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를 선택했다. 방위산업계에선 ‘신뢰도’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제안서에 포함된 가격·성능·일정 등과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조건은 제조사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는 전력화 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필수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의 제안서 내용과 협상 조건 등이 비슷하면, 정부로선 내용과 조건의 신뢰도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L3해리스는 4차례 입찰에서 제안서 등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지난해 8월 다수의 국내 업체가 참여한 인더스트리 데이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업계 기여도와 절충교역도 세심하게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도 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L3해리스 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비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만 쓰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L3해리스는 25년간 한국에서 지상군용 사안형 야간투시경, 지뢰탐지기 등의 판매 실적을 쌓았다. 해군 P-3 성능개량, 공군 RC-800 백두정찰기 등에도 참여했다. 국내에서 신뢰가 축적될 기회는 충분했던 셈이다. 신뢰 문제는 양측이 제시한 레이더 성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군은 E-737처럼 360도 레이더 감시 성능을 원했다. 사브가 제시한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어려웠다. 사브는 기체 전면과 후면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모든 방향과 영역에서 감시가 가능한 한국형 기체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군과 방산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브는 (조기경보기에서) 360도 감시 기능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센서를 단기간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레이더만 보면 엘타가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집권 하에 이뤄지는 이재명 정부 첫 주요 무기체계 선정인데, 정무적 관점에서 사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 넘어가도 될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가 국내 방산기여도, 운영유지비, 운용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L3해리스는 3·4호기를 한국에서 조립하고, 창정비 등도 국내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공군은 E-737과 L3해리스의 조기경보기를 함께 운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된 바 있지만, 공중전을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기는 사정이 다르다. 대형 여객기 기체에 맞춰진 공군 조기경보기 운영개념이 중·소형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적합할 지는 불확실하다. 개념과 교리에 대한 수정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 이어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도 군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최고의 장비를 요구·사용할 자격이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렇다면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가 원하는 장비의 조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서상의 요구성능(ROC)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운용요원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향후 방위력개선사업과 획득체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무기도입사업의 근본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면, 해외 방산업체에는 ‘한국 무기사업에선 산업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 파격적인 산업협력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체리피커(유리한 것만 챙기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소비자)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업을 수주한 해외 업체가 정부에 제시한 산업협력 방안을 방위사업청이나 해당 업체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공약(公約:국민에 대한 약속)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해외 업체의 산업협력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후속 사업에 참여할 해외 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산업협력 제안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군 장기 법무관의 지원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올해는 정원 미달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법무관도 상황은 비슷해, 군 전체 법률 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군 내부의 사법체계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단기 군법무관 선발 인원이 모두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10년) 군법무관의 경우 경쟁률이 0.9:1에 그치며 사실상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경쟁률 추이는 2021년 3.5:1, 2022년 2.5:1, 2023년 1.5:1, 2024년 1.4:1로 지속하락한 데 이어, 올해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단기 군법무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2021년과 2022년 경쟁률은 1.1:1로 가까스로 정원을 맞췄지만, 2025년에는 0.72:1까지 급락하며 충원에 실패했다. 이처럼 지원자 수는 줄고, 임관 후 포기자까지 늘면서 충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충원 목표 23명 중 실제 임관자는 7명(충원율 3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21명(100%), 2022년 11명(58%), 2023년 77%(14명), 2024년 45%(10명)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충원률은 89.4%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올해는 117명 중 82명만 선발(70%)돼 이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진입 장벽과 열악한 처우를 꼽는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려면 임관 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장기 지원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자격증 보유가 필수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근무 여건은 열악하고, 전역 후 경력 활용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 법무관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단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12만6643원에서 올해 14만4981원으로 약 14.5%, 장기 군법무관의 수당은 2021년 84만2994원에서 올해 93만7695원으로 약 11.2% 오르는 데 그쳤다. 군 법무관은 군사재판, 법률 자문, 징계심의 등을 맡는 군내 법치 유지를 위한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장기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사법체계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군판사 정원 미달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와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필요해 장기 인력 부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23년만 해도 전국 군사법원 33명 정원이 모두 충원됐으나, 2024년부터는 3명이 결원 상태다. 박준태 의원은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와 임관자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군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군 내부 법치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군법무관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연령제한 등의 경직된 제도, 그리고 민간에 비해 뒤쳐진 수당과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퇴임 후 첫 판문점 방문이었고, 유엔군사령부로서도 사상 처음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맞아들인 사례였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이 직접 영접 및 안내에 나선 점을 보면 유엔사가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유엔사의 지속적 역할(ongoing role)을 반영하는 JSA로 문 전 대통령을 모시게 돼 영광”이란 소감을 밝혔다. 여기서 ‘유엔사의 지속적 역할’이란 문구에 눈길이 간다. 문재인정부는 5년 임기 내내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에 매달렸다.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 정지, 즉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반면 ‘종전’이란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다. 오늘날 유엔사의 역할 중 핵심이 바로 정전협정 관리다. 일각에선 기존의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대체하는 순간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재인정부와 유엔사의 관계는 긴장 그리고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대북 노선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이재명정부가 출범했으니 유엔사가 새삼 ‘지속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 6·25 전쟁 정전 후 유엔의 깃발 아래 모여든 참전국 병사들은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고 사실상 미군만 남았다. 그러자 진보·좌파 진영은 ‘유엔군’이라 쓰고 ‘미군’이라 읽는 현실의 모순점을 꼬집고 나섰다. 반미주의자들은 유엔사를 ‘주한미군 2중대’쯤으로 폄훼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유엔사는 2018년부터 부사령관 직위를 미국 이외 나라에 개방하는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유엔군=미군’이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간 캐나다, 호주, 영국 출신 장성들이 차례로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아 왔다. 유엔사 사령관이 미 육군 대장이란 점을 감안해 부사령관은 그보다 한 계급 낮은 중장이 보임됐다. 2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에 따르면 데릭 맥컬리 현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오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2023년 12월 한국에 부임한 그는 2026년 1월 초 이임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만큼 이번 강연이 고별 강연인 셈이다. 후임 부사령관은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소장(중장 진급 예정)이 맡는 것으로 미군과 호주군, 그리고 유엔사 사이에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향후 진보 성향의 이재명정부와 유엔사 간의 관계 설정 방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맥컬리 부사령관이 특강을 통해 유엔사의 존재 의의를 제대로 입증하길 고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규모를 현역 35만명, 아웃소싱(외주) 인력 15만명으로 구성된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장관은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이 등장했다. 230㎜ 다연장로켓 천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 고도 4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비롯한 지대지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함정·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해성-2 순항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지상·지하 표적을 무력화하는 미사일로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지뢰를 비롯한 폭발물을 발견해서 파괴하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협업 기반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 및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중로봇 협동자율 시스템과 소총사격드론 등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체계도 함께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약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포인트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방산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다”며 복무여건과 보상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군의 일방적인 훈련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몰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회복'이라는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보통 '전환'이나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애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를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으로 수정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지 않나.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전환'이나 '환수'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복'이라는 표현은 예전의 상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념사에 전작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은 배경을 두고는 "특별히 새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했고, 지난달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김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의 기념사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6분간 이어진 기념사 중 '국민'을 31번, '국군'을 15번, '평화'를 13번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윤석열 정부 때에 비해 크게 간소화한 모습이었다. 최근 2년 연속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던 시가행진은 올해 생략됐고,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 투입 예산도 작년보다 확연히 줄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의 안보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사로 평가되는데, 군사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에 따르면 이날 계룡대 연병장에서 진행된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행사에는 제병지휘부와 의장대, 군악대, 각 군 부대 등 총 998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5천여명의 병력이 참여했던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의 5분의 1 규모다. 올해 행사에는 K2전차와 대형급 무인잠수정,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육·해·공군 장비 약 40종 100여대가 참가했다. 83종 340여대 장비가 참가한 작년 행사보다 참여 장비 규모도 대폭 준 것이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총 27억원으로, 지난해(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올해 국군의 날은 병력과 장비, 예산 등 분야에서 예년보다 줄여서 진행했다. 콤팩트(간결)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으로 진행된 도심 시가행진이 사라진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당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군 장병 시가행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시가행진 등 관련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통상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이었다. 기획단 관계자는 "시가행진은 5년 주기로 정부별로 한 번 정도 했고 작년이 특이한 경우였다"며 "시가행진은 행사 기획 단계부터 배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국'이란 슬로건 아래 국군 장병과 민간이 함께하는 민군 통합 태권도 시범 행사, 합동 전통악 공연이 진행됐다. 주요 부대 열병식에 이어 회전익·고정익 편대비행,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고난도 기동 비행을 선보였고, 지상에선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국군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기념식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고, 강병국 육군 상사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포장을 받았다. 김경철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보국훈장 천수장을, 공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출신인 박지원 공군본부 정책실 정책관리과장(대령)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육군 제6보병사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해병대사령부는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비육사 출신인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장성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고 서울을 지키는 데 기여한 한주섭(사진) 해병중령을 ‘2025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32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 중령은 6·25전쟁 발발 후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과정을 수료,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해병 제1연대 소대장으로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3월 해병 제1연대는 서울 방위를 위해 서부전선의 장단·사천강지구(경기 파주)로 이동, 중공군 제65군 제195사단과 대치했다. 같은 해 10월 2일 중공군은 사천강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전초진지를 방어하던 제1중대 제2소대는 중공군에 맞서 악전고투를 이어갔지만 진지를 상실했다. 이에 제1연대 제1대대는 역습을 시도했으나 진지 탈환에 실패했다. 10월 5일 제1전투단장 김석범 준장은 진지 탈환을 위한 마지막 공격을 명령했고, 한 중령은 부대원들과 함께 아군의 포격 엄호 아래 돌진해 전초진지를 탈환했고, 적의 대규모 반격 속에서도 진지를 사수했다. 정부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월 10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한 중령은 전쟁 이후 포항기지 군수보좌관과 제5여단 군수참모 등을 역임했으며, 1973년 3월 중령으로 예편했다. 1987년 5월 타계해 국립대전현충원 장병1묘역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또 일제강점기 국어운동의 출발을 알린 조선어학회의 한글날 제정을 ‘10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결성한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전신)는 1924년 2월 1일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고, 1926년 11월 4일 한글 반포 기념식에서 가갸날(한글날)을 제정했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를 연장한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 보훈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청취를 위한 특정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살피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