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형을 사칭해 10년간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동생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병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동생인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보훈병원에서 형 이름을 도용해 41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용해 면제받은 진료비 총액은 430만원에 달했다. A씨의 행각이 적발된 것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였다. 치과 엑스레이(X-Ray) 사진 대조를 통해 신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10년에 걸친 명의 도용이 우연히 발각됐다. 병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A씨는 불기소처리됐다.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과 국비보상금 상계를 통해 환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결과”라며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절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천301명, 2023년 1천495명, 지난해 1천82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총 1천327명의 중간 간부가 희망전역했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천252명에서 2022년 2천612명, 2023년 3천68명, 지난해 3천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천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6천75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천900여명의 부사관이 신규 임관했다. ROTC·육사·3사 출신 육군 장교 신규 임관도 2021년 4천860여명에서 2022년 4천780여명, 2023년 4천580여명, 지난해 3천980여명, 올해 3천71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사기 진작을 위한 재원 투입, 인사제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에 설치된 대한민국 3대 해양과학기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한 서해 일대가 군사적 이해관계가 뒤얽힌 ‘뜨거운’ 곳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상공은 일본이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JADIZ), 2013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한국이 같은 시기 확장한 방공식별구역(KADIZ)이 겹치는 곳이다. 3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과 서해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끊임없이 관공선과 군함 등을 투입, 해양 권리 행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중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 주도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는 북한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대치중인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중국의 움직임까지 견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만에서의 미·중 무력충돌 위험까지 감안하면, 서해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의 한국 관할해역 활동 빈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일 합참·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해역 진입은 2020년엔 약 220회, 2021년엔 약 260회, 2023년엔 약 360회, 2024년엔 약 330회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약 260회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투입, 시험항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해양경계선 확정 전까지 어업 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어업과 항행만 허용된다. 각국이 자국 선박에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타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한·중 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선 중국 관공선 출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도 근해에 나타나던 중국 관공선은 2010년대에 들어 횟수가 부쩍 잦아지고, 접근도 빈번해졌다. 2016년 12월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남쪽 55㎞ 해상에 접근했으며, 같은해 5월엔 이어도 남쪽 37㎞ 해상에 중국 해양과학조사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1년에도 7회,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회씩 출현했다. 2018년부터 서해에서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3개에 달하며, ‘양식시설’이라며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팽창적·배타적 해양전략으로서 미국·일본 등 전통적 해양국가 전략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분쟁수역에서 인공지형물 설치, 항행금지구역 설정, 관공선·군함·어선을 동원한 물리력 과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타국 어민들은 조업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상선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타국 선박이 분쟁수역 항해를 회피하면, 해당 수역은 중국의 내해(內海)처럼 된다. 서해는 중국이 이같은 해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중국 동부 연안은 강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쌓여 수심이 비교적 얕다. 그런데 중국 해군 함정들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최신 055급 구축함은 만재배수량이 1만2000t이고, 항모 푸젠함은 8만5000t에 달한다. 대형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수심을 지닌 해역이 필요하다.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는 중국 동부 연안보다 수심이 깊고,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유사시 대만 해협과 태평양으로 나아갈 길목에 있다. 이곳에서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대만 장악 시도가 쉬워질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축소된다. 이는 서해에서의 한국 해양 활동이 위축될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바다에서 중국의 해양력이 강해지면, 한국은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이 모여있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 모양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정부적 대응 등으로 극복해야 군 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에 대해 “군은 중국의 서해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군 활동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비례성에 입각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과 해경이 중국의 해양활동을 비례성에 입각해서 저지하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을 막는 것이 첫번째 임무다.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북한 해군은 최근 수년간 전력증강을 지속해왔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1500t짜리 압록급 호위함을 건조했고, 최근엔 구축함 최현함을 만들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이달 초에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의 일부로서 공개된 최현함은 위상배열레이더와 무장체계를 통합했다. 전투통제실과 함교는 한국 해군 신형 호위함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대화됐다. 북한 관영언론은 최현함 함교와 전투통제실 화면에 서북도서 일대의 해도가 노출된 장면을 내보냈다. 현대화된 북한 해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해군 전투함정은 90여척. 중국 해군은 초계함·연안전투함정만 약 200척, 구축함·호위함은 80여척에 달한다. 한국 해군은 전투함정 상당수를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중국이 서해의 우리측 관할해역에 매년 수백 차례씩 진입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해도 비례성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국가 해양·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보·법률·군사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에 직면한 필리핀은 2023년 미국이 필리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지를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미군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과 네메시스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허용했다. 일본·영국·호주 등 서방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군사적으로 중국보다 크게 열세인 필리핀은 독자적으로는 중국의 해양 패권 행보를 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대만 유사시 중국을 저지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줄어든다. 서해에서의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서해는 이제 단순한 어장이 아니다. 해양 주권과 안보, 국제질서가 서로 뒤얽힌 전략적 무대다. 이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위협은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오게 된다.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을 경계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연계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업무와 대금지급업무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 이후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찰 마감일 연기와 수기 작업을 통한 계약 업무 진행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공공업무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 ‘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근대 동아시아 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해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영향을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해 가독성을 높였다.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으로 제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史)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속 출간할 예정이다.

군사과학기술이나 아웃소싱(외주)이 군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군대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병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군 규모에 대한 구상도 나오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나 아웃소싱이 병력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군사력 규모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해지는 대목이다. ◆공격·방어의 관계가 중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관점이다. 전쟁·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개념이 미군 교리인 최소계획비율이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계획비율은 임무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최소 병력 또는 전력을 뜻한다. 적군 대비 아군 병력 비율로 표현된다. 최소계획비율에 따르면 공격 시 방어병력의 3배에 달하는 우위가 필요하다. 방어작전에선 공격 측보다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있으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계획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2022년 2월 개전 당시 러시아 육군 상비병력 28만여명 중 15만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병력은 20만명으로, 러시아군이 오히려 열세였다. 다만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넓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에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기갑부대를 앞세워 키이우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보급체계, 육·공군 통합작전 실패에 병력 부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전략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이끌어갔다. 내부적으로는 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보충하고, 체첸 등지에서 용병을 모았다. 이후 북한군까지 대거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정부와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대량생산하면서 적극적인 전자전을 실시해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전쟁 전 경계선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격하기에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대책 시급 이같은 문제는 한국군도 직면할 이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군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폭 반영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해도 일정 수준의 현역 장병은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재명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6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서 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군 총병력은 120만명 이상으로, 지상군은 1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하면 한국군이 보유할 최소 상비병력 규모는 36만∼40만명이다. 한국 지상군 상비병력 규모도 이와 유사하다. 북한군 공격 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을 해야 한다. 반격이 진행되면 한국군은 10년간 군복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북한군과 노농적위군 등이 전쟁 전에 만든 진지에서 저항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비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가 병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실제로 미군이 리퍼 무인공격기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인력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운용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군도 드론과 무인로봇 등을 투입하면,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인력 신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당하려면 숙련된 상비병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물량을 앞세운 공세를 과학기술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웃소싱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무원이나 상비 예비군, 민군 협력 기업(CMCC)이 포함되는 다각적 아웃소싱 모델은 민간 역량을 활용, 군을 전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력 감축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의 성격을 띤다. 미군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민간 군사 계약자(PMC)와 민간 군수업체를 적극 활용해 전투 효율을 높였다. 2008년 아프간 주둔 미군이 약 18만7000명이었으나 민간 군수업체 직원은 20만명을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아웃소싱 확대 시 발생할 문제들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역량이 낮은 기업이나 인력만 모인다. 군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나 업체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 용역 계약자를 유지하는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50만 달러(7억1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군도 아웃소싱을 확대할 경우 미군 못지않은 예산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상비 예비군 확대도 마찬가지다. 상비 예비군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받으면 27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비 예비군 15만명을 유지한다면 연간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무기 구매와 현역 장병 인건비 등에 투자하는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로 군의 지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 군수, 시설 등의 분야에서 군의 자체 역량이 약화되면 유사시 전투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군은 아웃소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정비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사시 작전 연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전투분야는 전시 상황에선 군대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현역이 중심이 되는 전투병력 및 지휘부, 민간이 주도하는 비전투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유사시 군 지휘부가 민간 아웃소싱 인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의 경우 지난 2010년 아프간 카불 근처에서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 통역이 미군 두 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가 군의 아웃소싱 시장에 등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군 협력기업이나 민간 계약업자와 군사기밀을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도 난제다. 전투 효율을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지만,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면 외부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술이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물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해양경찰이나 공공기관 소속의 선박이 최근 수년간 제주 서남방 해상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서 포착됐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서해에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일 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해경선 또는 관공선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11회다. 2021년에는 7회,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 2회씩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해경선, 관공선의 잇따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접근은 어족자원 확보,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장 등 경제적 잇속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 군사적인 고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은 서해 등에서의 중첩 해역 EEZ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채 2000년 어업협정을 근거로 양국 EEZ가 겹치는 곳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유사시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대만해협이나 태평양에 진출하려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일대 해역을 지나야 한다. 중국으로선 대양 진출의 길목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자국 군함의 움직임이 노출될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서해에서 일방적·적극적 행보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양 권리 행사 범위를 확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어 자국 군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미군의 중국 본토 연안 접근을 저지하는 ‘바다의 만리장성’을 서해에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안팎에서 활동을 꾸준히 늘리는 모양새다. 2018년 2월 서해에서 처음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7년 만에 13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개는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발견됐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선란-1·2호)를 띄웠다. 철제다리를 바다에 박은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구조물 조사를 시도하자 중국 해경 등이 막았고, 한국 해경이 함정을 급파하면서 양측이 약 2시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군 수뇌부는 일선 부대를 잇따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임무 수행 현장을 점검하며 “패트리엇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이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에 앞서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 타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도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부대인 우도경비대를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도경비대가 위치한 우도는 백령도, 연평도와 함께 해병대가 배치된 서북도서 중 하나다. 총면적 0.4㎢의 작은 섬이지만 서해 NLL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충지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주 사령관은 우도경비대 합동대공감시소에서 전방 지역을 확인하고 통합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유형별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장병들이 생활하는 통합생활관을 찾아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 부대를 함께 방문했다. 이날 일정은 진 의장 취임 후 첫 현장점검이자 한미 지휘부의 첫 공동 지휘 활동이었다. 진 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사명으로 빈틈없이 경계 작전에 임하며, 적의 도발 시에는 한·미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전투의지와 조건반사적인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이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동맹의 연합능력이 도발을 억제하고 정전협정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신무기를 선보이며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진화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사진에는 화성-11마라고 적힌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2기가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것이 드러났다. 화성-11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북한 제식 명칭이다. KN-23은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는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 풀업 기동을 위해 비행거리도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늘어나서 최대 800㎞를 넘나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륙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성능개량에 힘입어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다. 실전에서의 검증을 마친 상황에서 HGV를 탑재한 것은 지상 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엇(PAC-3)의 요격 시도에 직면하고 있다.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회피 기능이 있는데도 격추율이 37%에 달했다. 이들 미사일은 종말단계에서 요격회피기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속도가 감소한다. 킨잘의 경우엔 속도가 마하 3을 약간 웃돌 수준이다. PAC-3가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와 킨잘의 유도 소프트웨어를 개량, 종말단계에서 지그재그 또는 급강하 비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행 경로와 요격회피기동을 바꿨다. 이에 따라 PAC-3의 요격 성공률은 크게 감소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존에 수 차례 시험발사했던 HGV 탄두를 KN-23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성-11마를 한국군이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미사일 포대에선 표적과 요격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한 뒤, 요격을 시도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및 변형 기동을 통해서 이같은 절차를 무력화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전반적인 교전절차를 빠르게 하면서 항적정보를 일선 포대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면 요격률이 높아진다. 현재 개발중인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Ⅲ가 전력화되면 기존 PAC-3 등을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군 KAMD 작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미사일방어망을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다. L-SAM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Ⅱ 중에서 풀업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은 기술적 난도가 높다. 핵심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사일·드론·재래식 무기도 선보여 러시아산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전시회에 등장했다. 3M-54E는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다. 북한이 기존에 개발했던 대함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실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최현급 구축함 등에서 운영하면 한국 해군에 일정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던 ‘북한판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차체 뒤쪽에 대구경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박격포가 그것이다.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120㎜ 박격포를 탑재한 M1129가 있는데, 북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주박격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장갑차 차체에 주포와 포탑을 얹은 것도 등장했다. 120㎜ 주포 탑재 이탈리아산 센타우로 장갑차와 유사한 형태의 모형이 지난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탑 크기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도 등장했다. 한국군의 소총사격드론과 유사한 형태의 드론은 RPG-7 로켓 및 폭탄과 함께 놓여있었다. 폭탄을 사용해서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분·소·중대급 지상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드콥터형 드론과 자폭드론도 대거 등장했다. 지상작전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하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체계 소스나(Sosna)와 비슷한 무기도 등장했다. 2018년 처음 공개된 소스나는 MT-LB 궤도형 장갑차 차체에 요격미사일 12발을 설치한 형태다. 사거리 10㎞, 요격고도 5㎞로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한다. 소스나는 러시아 해군의 근접방어체계(CIWS)인 팔라시를 지상형으로 만든 것이다. 팔라시는 기관포 2문과 대공미사일 8기를 탑재한 채, 아군 군함에 접근하는 미사일 또는 항공기를 최대 15㎞ 거리에서 요격한다. 소스나는 기관포를 제거하고 미사일을 늘린 형태다. 북한은 최현급 구축함에 러시아산 최신 CIWS인 판치르-ME를 탑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러시아의 무기개발 사례를 본 떠서 판치르-ME를 지상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새롭게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술유도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되는 2연장 발사차량, 소형 로켓 또는 자폭드론 6발을 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전술차량도 모습을 드러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해군은 초창기만 해도 보잘것없었다. 배는 여러 척 있다고 해도 함포가 장착돼 해상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사실상 없었다. 해군 장병들이 월급 일부를 갹출해 제대로 된 함정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여기에 장병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동참했다. 마침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당시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그동안 쌓인 기부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전함이 바로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인 ‘백두산함’이다. 손 총장은 일행 중 박옥규(1901∼1971)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한 뒤 즉각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경유하는 기나긴 항해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해군의 전력이 된 백두산함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일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6월 25일 밤 부산 앞바다를 통해 몰래 침투하려던 북한군 약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조기에 식별하고 포격을 가해 격침시킨 것이다. 오늘날 교전이 벌어진 장소를 따 ‘대한해협 해전’으로 불린다. 빛나는 승전을 이끈 함장은 박옥규 중령이 아니고 후임자인 최용규 중령이었다, 그래도 미국에서 도입한 백두산함을 잘 정비하고 개량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박 중령의 노고가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백두산함 인수 경험이 있는 박 중령은 이후에도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 등 미국산 군함들을 들여와 우리 해군에 인도하는 작업을 도맡았다. 1950년 12월에는 압록함 함장으로서 성진 철수 작전 엄호에서 공을 세웠다. 6·25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953년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심 끝에 당시 소장 계급이던 박옥규 제독한테 해군 지휘를 맡겼다. 그는 2대 해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중장으로 진급했고, 약 1년 4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했다. 정부는 6·25 전후 해군 조직 정비에 기여한 공로로 박 제독에게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1950년대 후반 어느 일간지는 그를 “전형적인 뱃사공”이라고 부르며 “총장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뒤 한동안 안절부절못하다가 정신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소개했다. 종종 술냄새를 풍기는 박 제독을 부하들은 “막걸리 대장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니 용장(勇將)이요, 지장(智將)이기 전에 덕장(德將)이었음이 분명하다. 지난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최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에 의해 ‘이달(10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박옥규 제독을 기리는 현양 행사가 열렸다. 고인의 손자인 박호성 전 해양경찰청 경감과 해군의 원로라고 할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전 경감은 “할아버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군을 떠난 뒤에도 “육지에서는 살 수 없다. 바닷바람을 마셔야 한다”며 서울 생활을 마다하고 기어이 부산 해변가로 이사를 갔다는 박 제독, 멀리 항구를 들락거리는 배들의 모습에 안도하며 소일거리로 삼았다는 박 제독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