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처음 납품된 FA-50은 60대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된 상태다. 전술입문기인 TA-50에 무장 분야 등에 대한 개조개발을 거쳐 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한 FA-50은 유사시 전선에서 지상군을 돕는 근접항공지원(CAS)을 담당한다. 실전배치가 이뤄진 지 12년이 흐른 지금, FA-50은 한반도 전장에서 위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군이 KF-16과 F-15K 성능개량, KF-21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FA-50의 성능은 변한 게 없었다.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수출형은 첨단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지만, 한국 공군 FA-50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러시아산 S-300을 연상케 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배치하고, 러시아 해군 근접방어체계(CIWS)인 판치르-ME를 장갑차에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무기를 새로 개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군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전선에 근접해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전술은 매우 위험해졌다.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FA-50의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중전 능력, 보강 시급 현재 FA-50에서 쓰고 있는 항공무장은 AIM-9L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MK-82와 MK-20 폭탄, AGM-65D 공대지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이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쓰였던 AIM-9L은 최대 사거리가 18㎞지만, 저고도에선 7㎞에 불과하다. AGM-65D도 최대 사거리는 22㎞지만, 일반적인 교전거리는 12∼15㎞다. 합동정밀직격탄(JDAM)도 25㎞ 이하다. 그나마 한국형유도폭탄(KGGB)은 사거리가 100㎞에 달하지만, 폭탄이라는 점에서 공대지미사일과 비교하면 위력에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 내륙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고,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교전을 해야 하므로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군 지상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점은 공대공·공대지 전투에서 상당한 제약을 준다.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150㎞다. 레이더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를 격추하려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해야 가능한 셈이다. 현대 공중전에선 레이더 탐지거리를 최대한 활용, 먼 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을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하다. FA-50에 탑재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이 제작한 것으로, 공대공미사일 분야에선 스테디셀러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 해군 시 해리어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 미라주 전투기보다 공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급한 AIM-9L을 사용해 시 해리는 아르헨티나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AIM-9L은 성능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으로 F-15K 등에서 운용하는 AIM-9X를 비롯해 유럽, 이스라엘, 중국산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교전거리가 훨씬 짧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FA-50이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전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난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갖출 필요가 있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빨리 격퇴하고, 지상공격 등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선 이같은 특성에 맞는 기종이 다수 있다.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은 최대 사거리가 30㎞다.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공중 표적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北 방공망 밖에서 지상 표적 타격 지상 공격 능력 보강도 필수다. KGGB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북한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발전하면서 방공망의 교전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한 방공망 위협 거리 밖에서 KGGB를 투하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대공 무기체계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KGGB는 내륙 지역의 북한군 표적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백㎞를 비행하는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다. 수백㎞ 떨어진 적의 핵심 전략 표적(지휘소, 방공망, 벙커 등)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해 전투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그 가치가 더욱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영국) 미사일로 러시아 점령지 내 인프라와 군 주요 시설 등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 버전(550㎞)보다 짧은 250㎞짜리 수출형이었지만, 위력적이었다. 전쟁 전까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정찰형 버전은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전략적 타격능력을 지닌 공중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 외에 인도도 지난 5월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라팔 전투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은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또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기로 했고, 독일도 기존에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우수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만들기로 했다. 스페인도 타우러스 네오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용도와 성능이 제한적이었던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 공군의 중장거리 타격력은 F-15K에 집중되어 있다. 타우러스와 슬램 이알(SLAM-ER) 미사일을 탑재한 F-15K는 북한군이 강하게 경계하는 전력이다.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북한군은 F-15K외에 FA-50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FA-50에 탑재할 기종으로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인 타우러스(TAURUS) 350K-2가 거론되어 왔다. 개발이 진행중인 타우러스 350K-2는 기본 체계는 타우러스와 같다. 타우러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형태에 가깝다. 소형 기체인 FA-50 탑재를 위해 무게와 크기를 줄였다. 이를 통해 FA-50에 2발을 장착한다. 사거리도 500㎞를 넘어설 전망이다. F-16에 탑재되는 튀르키예산 솜(SOM) 미사일(사거리 250㎞)이나 스톰 섀도 수출용 버전, 한국 공군이 쓰는 슬램 이알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다.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능력은 휴전선 일대와 그 이북 지역 곳곳에 건설된 지하벙커를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적의 유도장치 교란 시도도 회피할 수 있다. 정밀타격을 보장하고자 타우러스의 항법 체계는 영상기반항법(IBN), 지형대조항법(TRN), 군용 GP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관성항법체계(INS)를 업데이트한다. 타우러스 350K-2의 FA-50 탑재는 국내적으론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전투기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중장거리 타격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FA-50이 타우러스 350K-2를 탑재하면, 저렴한 가격에 전략적 타격력을 보유한 항공 플랫폼을 해외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어 개발도상국에 FA-50을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군사·산업적 측면에서 FA-50의 성능개량은 효과가 큰 만큼 군과 정부 차원에서 FA-50의 무장 탑재 증대를 중심으로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적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군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형적 측면에선 다른 선진국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킬 군 간부 충원·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근 수년간 군대를 계속 떠나고 있고,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군 조직에 남은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전역·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수십년에 걸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 국방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속되는 군 간부 유출 군대가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간부와 기술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는 무기전시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부대를 지휘하고 병영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인 임관 10년차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과 장교의 희망전역과 휴직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희망전역은 2021년 960명에서 2024년 18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1327명에 달했다. 휴직은 같은 기간 2252명에서 341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401명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육군의 부사관 희망전역·휴직이 두드러진다. 부사관 희망전역은 2021년 252명에서 2024년 807명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547명에 달했다. 휴직 또한 같은 기간 1194명에서 204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2209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기존 인력이 이탈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규 인력이 충분하게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임관 인원이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4900여명에 불과했다. 육군 소위도 같은 기간 4860여명에서 3710여명으로 감소했다.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장교(ROTC)까지 감소 추세가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간부보다는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간부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707 특임대는 2021년 7명에 불과했던 휴직자가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명에 달했다. 올해 희망전역자도 10명(9월 기준)이나 된다. 1·3·7공수여단과 13특임여단에서도 같은 기간 휴직자가 2∼3배 증가했다. 특전사 요원의 휴직 급증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전사는 평시에는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되어 국가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전시에는 북한 내륙 침투 작전 등을 통해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요원을 양성한다. 실제로 707특임단 1인당 양성비는 최대 10억 원이 넘는다. 첨단 기술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지만, 고도로 훈련받고 경험이 풍부한 특수전 요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정부와 군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오랜 기간 공들여 키운 요원들이 특전사를 떠난다는 것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군 당국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는데, 이를 수평 하향시킬 순 없고 수평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년 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직업군인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적 요소만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는 MZ 세대의 심리를 되돌릴 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상황에선 정보통신(IT)·기계공학·인공지능(AI) 등의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갖춘 이공계통 인재가 군 조직에는 필수다. 이같은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시키고 경력을 키워줘야 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재를 IT나 빅테크 등의 기업에서도 원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 간부를 모집할 때, 경찰이나 타군이 경쟁자였다. 하지만 이젠 IT와 빅테크 기업과 인재 획득·유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군 조직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풍부한 자본력을 지닌 민간 기업과의 ‘머니 파이트’에서 군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재정적 방법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The HRD 리뷰’에 수록된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기피하는 5가지 일자리 조건은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 ▲주 5일 근무가 아닌 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출퇴근 문제가 급여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인은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에 산재한 부대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방공포대 등은 출근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 과중한 업무와 행정·관리 소요로 인해 근무시간이 길다. 계급 정년도 있다. 청년들이 기피할 만한 조건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서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면, 한국군은 유·무형 전력에서 ‘파괴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기존 현역 간부의 이탈을 최대한 저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숙련된 간부를 군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전역 대신 군에 남은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 및 복지 증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대 단위로 산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병영들을 통폐합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과 유사한 대규모 군사시설로 개편하고, 보건·복지·여가시설을 설치해 근무 여건 및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확립하면서, 개인의 성취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기를 선택한 간부들을 위해 계급정년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민간 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빨리 털어내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엔 장교와 부사관이 사회적 명예직으로 인식됐다. 시민들이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랐다. 이는 명예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군인을 사회적 명예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지위의 확립은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의 인재 유치전에서 군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듯, 직업 선택에서 명예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특전부사관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집 목표를 매년 초과달성해왔다. 현역 부사관, 민간 부사관, 단기전환부사관 등 육군의 다른 부사관의 실제 선발 인원이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된다는 명예가 이같은 결과를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선 한국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50년 동안 한국군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에 합류할 인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그리고 군대를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은 직업군인이다. 전문성을 지닌 직업군인이 흔들린다면, 군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가안보가 요동치는 것이다. 직업군인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한 이유다.

6·25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1889~1950)의 후손이 15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 2세 부부, 증손녀인 샬롯 워커 올슨과 배우자, 고손자·손녀 등 3대 가족이 함께 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워커 장군 후손 일가의 방문을 환영하며 “워커 장군은 절체절명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영웅으로, 한·미 동맹의 초석을 세운 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회장은 이어 “전쟁기념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이 워커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 장군 손자인 워커 2세는 한국 국민들이 조부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조부가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은 매우 굳건하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워커 장군 후손 일가는 워커 장군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전쟁기념관 6·25전쟁실을 관람했고, 전사자명비에 새겨진 워커 장군의 이름 앞에 헌화했다. 워커 장군은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대표적 명장이다.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했으며, 조지 패튼 장군과 함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참전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전술 능력을 발휘, 전세를 뒤집었다.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부하들을 지도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북한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할 장소로 낙동강을 지목, 방어선을 구축했다. 북한군에 비해 병력 규모에서 열세였지만, 압도적인 항공지원과 기계화부대의 기동력을 앞세운 기동방어 전술을 활용하면서 방어선을 지켜냈다. 북한군의 대공 사격 위협에도 평균 네 시간을 경비행기를 타고 전방 부대를 순시했다. 1950년 9월엔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2인승 비행기를 타고 적진 안으로 120㎞까지 비행하기도 했다. 이런 활약으로 일선부대 지휘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워커 장군의 활약은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맞물려 북진의 계기가 됐다. 1950년 12월 23일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하고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양주군 노해면(현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비무장지대(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중단됐던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오늘(15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 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아 남측 단독으로 진행됐다. 군은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2022년 11월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오늘(15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 지역 DMZ에서 남북이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발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지역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북측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남측 단독 사업으로 진행됐다. 군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안보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상비예비군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구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선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현역 중심으로 편성하고,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역대 최다인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로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여파로 분석된다. 군의관보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20개월 가량 짧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총 2838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136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의 2배를 넘어섰다. 작년의 경우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다.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는 육군이 1997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이었다. 의대생들은 통상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군 복무를 하지만,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현역병 입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이고,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절반 수준이다.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475명 중 현원 2442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의대생 현역병 입영 급증에 따라 2029∼2030년에는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관 수급 및 현장 의료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에서 중국 억지력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당국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 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가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적에 대해 “초급 장교와 중견 간부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군인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며 “다른 직역과 다른 차원의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정밀 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5200만명이 실시간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란 용어 사용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을 두 달 앞둔 육군 병사가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부대 내 가혹행위와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21) 병장의 유족은 군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가 있다며 최근 육군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이송 여부를 두고 군과 협의 중이다. A병장은 전북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으로, 지난달 18일 오전 5시30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복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총기 등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병장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 14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조사 결과 그는 정식 휴가가 아닌 무단이탈 상태였고, 해당 아파트 거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A병장은 숨지기 전 지인에게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이송되면 A병장이 생전에 부대 내에서 ‘기수 열외’나 간부의 협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사건이 이송되면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중 충청권의 13개 군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군 장병 560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환자 수가 가장 많다.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이날 기준 566명에 달했다. 지난 2일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 급속도로 감염자가 늘었다. 소속별로는 육군 320명, 공군 95명, 직할부대 15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28명은 증상을 보이지 않아 관리 해제됐지만 8명은 치료받고 있다. 증세가 심해 입원한 장병은 누적 6명이다. 군부대용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식자재가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 결과 환자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균 193건 중 약 88%(169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방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2∼3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해 왔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식중독 사건은 240건 일어났고, 환자 수는 6061명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1∼6월) 34건(497명), 2024년 41건(1107명), 2023년 37건(816명), 2022년 36건(888명), 2021년 45건(1380명), 2020년 47건(1373명)이었다. 임 의원은 “최근 식중독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식중독 건은 2022년 이후 단일 사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만큼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교육 및 식약처와 협업으로 실시하는 부대 맞춤형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식품 미생물 검사시간을 단축해 검사결과를 확인 후 조리할 것”이라고 밝혔다.